- 오늘
지류형 쿠폰을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올려
민생회복 소비쿠폰 할인 판매 게시
소비쿠폰 가격 낮춰 판매해 현금화
적발시 지원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향후 보조금 지원 제한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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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첫 번째 모닝픽, 소비 쿠폰 싸게 팝니다입니다.
00:03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이번 주에 시작이 됐는데요.
00:08이걸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00:10네, 소비 쿠폰 받으셨어요, 혹시?
00:12저는 받았습니다.
00:13저는 육자로 끝나니까 월요일에 신청해서 어제 뭘 썼더니 딱 차감이 되더라고요.
00:18벌써 쓰셨어요? 저는 아직 받지도 못했거든요.
00:21카드에 들어가더라고요, 액수가.
00:23그런데 많은 분들이 받을 걸 기대하고 계시기도 할 거고요.
00:27제가 어제 약국을 갔는데 80대 노인분께서 오셔서 소비 쿠폰 지류카드 있잖아요.
00:33그걸 꺼내놓고 난 다음에 콘드로이친 주세요, 뭐 주세요.
00:36영양제를 한꺼번에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00:39여러 가지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00:43발급받은 지 한 이틀도 퇴체되지 않아서 부정 사용 사례가 적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9좀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00:51소비 쿠폰 가운데 지류형택 쿠폰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00:55주민복지센터에 찾아가서 직접 방문을 하면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01:01이 쿠폰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01:07그러니까 15만 원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한 13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01:10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01:12행정안전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석에 나서겠다.
01:17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1:20어떤 경우들이 관리 대상인가요?
01:22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현금 깡인 거죠.
01:26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하면 나한테 현금이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01:30이런 식으로 현금 깡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01:34과거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01:36일부 지금 부작용이 발견되는 건데요.
01:38앞으로 얼마나 나타나는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는 거고요.
01:42이런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서 지원금을 반환하는 건 물론이고요.
01:465배 이내에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01:50그리고 또 앞으로 2차 소비 쿠폰 지급이 또 예정돼 있기도 하잖아요.
01:55이걸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01:57그러니까 절대 이런 시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02:00두 번째 사례는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판매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02:05예를 들면 소비 쿠폰을 받으면서 물건을 파는 게 정상이잖아요.
02:09팔지도 않았으면서 판 것처럼 속이거나
02:12아니면 판 것처럼 꾸며서 신용카드로 발급받은 소비 쿠폰으로 결제를 하거나
02:17결제 금액을 부풀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02:21이럴 경우에 판매자를 규제를 하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02:24여신 전문 금융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02:27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2:31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이 본격화되면
02:34그때 뭔가 단속이 더 강화될 것 같은데요.
02:37벌써부터 이런 부작용이 일부 나타나니까요.
02:39훨씬 더 단속이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2:43정부가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국민들
02:45또 시장 살리겠다고 소비 쿠폰을 발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2:49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의 비주로 남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02:53그런데 이걸 또 엉뚱하게 부정 사용한다?
02:55이건 절대 또 있어서는 안 된 일인데요.
02:58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만드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03:01행정안전부는 철저히 단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03:04이미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플랫폼들은
03:08자체적인 어떤 규제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03:12소비 쿠폰, 민생회복 지원금
03:14이런 특정 검색어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것을 제한을 하거나
03:18아니면 관련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의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03:23행정안전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03:25각 지자체의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03:28가맹점을 수시로 단속해달라 이렇게 요청까지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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