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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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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트랜스크립트
00:00:00오후 4시의 지식충전쇼, 이야기더 지금 시작합니다
00:00:08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00:00:27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린 대로 오늘 재판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00:00:33조금 전에 이남희 기자, 재판이 열렸어요
00:00:35그런데 재판부가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00:00:40그럼 변호인이 뭐라고 답했어요?
00:00:41뭐라고 했냐면요, 피고인이 갑자기 구속돼 아주 어려운 환경입니다
00:00:47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00:00:48윤 전 대통령이 평소에도 당뇨약, 혈압약을 계속 복용을 해왔다
00:00:53그런데 어지럽증으로 구치손에 접견실까지 가는데도
00:00:59계단 오르기도 정말 힘들어한다
00:01:01그러니까 재판을 받으려면 장기간 앉아 있어야 되는데
00:01:05장기간 앉아 있기도 어렵다
00:01:07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00:01:11다만 이렇게 윤곽근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00:01:14재판부는 존중합니다
00:01:16저희가 재판을 존중하지 않아서는 아닙니다라고
00:01:19재판부의 양해는 구했습니다
00:01:22그랬군요
00:01:23아니, 허주임 변호사
00:01:24그런데 지난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었잖아요
00:01:29그런데 오늘은 사유서도 안 냈다고 하던데
00:01:32허 변호사님, 법정 많이 가실 텐데
00:01:34당일에 사유서 안 내고 불출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00:01:38아주 예외적인 사유로 급성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에는
00:01:41어쩔 수 없이 피침부탈 사정이라고 해서 불출석할 수도 있겠지만
00:01:45일반적인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00:01:48혹시나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00:01:51자신의 재판 결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00:01:54웬만하면 아픈 것도 참고 출석하는 경우들이 더 일반적이긴 합니다
00:01:59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일에 몸이 안 좋다라고 하면서
00:02:03불출석하는 것도 찾아보기 힘들지만
00:02:05특히 몸이 안 좋아서 불출석을 하는 경우라면
00:02:08외부병원이라면 담당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을 하게 되고요
00:02:13구치소에 수감된 구속피고인,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00:02:17구치소 안에 있는 의무관이 있거든요
00:02:20소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0:02:22그런데 증빙자료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당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00:02:27사실상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풍경이 맞습니다
00:02:29그렇군요
00:02:31그런데 오늘 그래서 재판장이
00:02:33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면 좀 자료를 내라
00:02:37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나오도록 설득을 해달라
00:02:41이렇게 얘기를 하자
00:02:42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00:02:44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00:02:48피고인 없는 골석 재판을 했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00:02:52아니 경우가 같아요?
00:02:54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00:02:55왜 다르냐면요
00:02:56정당한 이유가 입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00:02:59결론부터 말씀드리면
00:03:00박근혜 전 대통령의 골석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00:03:04재판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00:03:07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00:03:09이에 따라서 형사수법에 따라서
00:03:12골석 재판을 선언하고 이루어졌던 부분이거든요
00:03:14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론
00:03:16지병을 이유로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00:03:20어떤 소견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00:03:22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면서
00:03:25사실상 재판부를 보이콧 했었단 말이죠
00:03:27그런데 우리 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구속된 피고인이
00:03:31재판에 나오지 않을 때
00:03:33골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00:03:35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00:03:37지금 몸이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0:03:40그래서 정식 기일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00:03:43기일 외 증거 조사라고 해서
00:03:45일단 증인 신문만 정식 기일이 아니라
00:03:47쉽게 말하면 약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00:03:51그러면 재판부로서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있는지 판단을 하려면
00:03:56입장 정리를 좀 분명히 해달라는 거죠
00:03:58그러니까 진짜 아파서 못 나오는 거면
00:04:00그 근거 자료를 제출해서 기일을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00:04:04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골석 재판 선언을 할 수 있도록
00:04:07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00:04:09명분을 좀 달라
00:04:11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00:04:13이렇게 특검 소환에도
00:04:16그리고 재판에도 안 나오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00:04:19그런데요
00:04:20어제 만나려고 했다가 못 만난
00:04:23모스탄 교수에게는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00:04:26그럼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00:04:27어제 교정당국과 이미 접견 약속을 잡았는데도
00:04:37저와 못한 대사의 만남을 막으려고
00:04:42전격적인 접견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00:04:46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00:04:51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못한 대사와
00:04:57그 동지들의 신념과 철학을 공유하고 응원합니다
00:05:03어제도 저희가 짚어드렸지만
00:05:11일단 이 모스탄 교수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00:05:15지금 이 편지가 윤 전 대통령이 모스탄 교수에게
00:05:19직접 써서 보냈다는 손편지잖아요
00:05:22어떤 인물이길래 저렇게까지 손편지를 쓴 거예요?
00:05:25한국계 법학자로 알려졌는데요
00:05:275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이라고 합니다
00:05:29현재 국제선거감시단이라는 민간단체에서
00:05:32활동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00:05:34이 단체에서 지난 21대 대선이 부정선거였고
00:05:38중국에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00:05:41서울시도 최근 북한 인권포럼을 준비하면서
00:05:45탄 교수를 초청을 했다가
00:05:46이런 부정선거 주장 이력이 논란이 되면서
00:05:49결국 섭외를 취소한 바도 있습니다
00:05:51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00:05:57모스탄 대사가 한국에 온다
00:05:59주한미국 대사의 후보자라고 한다
00:06:02그리고 이미 한국의 실상을 알고 있고
00:06:05자유진영의 우방국들이 대통령이 어떤 인권탄압을 받고 있는지
00:06:09직접 눈으로 보고 알게 될 것이다
00:06:10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00:06:12그래요? 아니 이남미 기자, 정치부 선임 기자시잖아요
00:06:15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한미국 대사 자리가 6달 넘게 공석이거든요
00:06:19그러면 진짜 김계리 변호사 말처럼
00:06:21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스탄 교수를 대사로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00:06:26그러니까 모스탄 교수가 보수 단체에 주최하는 행사에서도
00:06:29아니 그 주한미국 대사 지금 공석인데 올 가능성이냐고 하니까
00:06:33내가 후보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면서 이 설이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00:06:38그래서 오죽하면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
00:06:42여기서 이제 친여 조국 혁신당인 김준영 의원도 물어본 겁니다
00:06:46모스탄이나 어떤 극우 인사들이
00:06:48혹시 주한미대사로 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다
00:06:53이렇게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전해달라
00:06:55이것까지 의견이 나온 거죠
00:06:56결론부터 말씀드리면
00:06:58아직 후보자 내정에서 아그레망 동의관은 절차 오는 거는 없습니다
00:07:03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00:07:06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캐릭터 때문에
00:07:10굉장히 또 미국 내의 보수 세력 같은 것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00:07:15그리고 모스탄 교수가 지난번에 지난 1기 때 트럼프 행접부 때
00:07:20차관부급 역할을 맡았었거든요
00:07:22그렇기 때문에 혹시 보내는 게 아니냐라는
00:07:25친여 진영에서의 두려움은 있어 보여요
00:07:29그런데 상식적으로는요
00:07:30보통 우리가 대사라는 자리라는 것은
00:07:33양국이 서로 관계를 작게 도모하기 위한 자리인데
00:07:38지금 이 모스탄 교수 같은 경우는
00:07:40우리 대선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퍼뜨렸고
00:07:42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퍼뜨렸기 때문에
00:07:45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00:07:48그렇군요 이남일 기자 설명대로요
00:07:50오늘 마침 새 정부의 외교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00:07:54여기서도 모스탄 교수가 언급이 됐습니다
00:07:57들어볼까요?
00:07:57어제 서울대 갔다가 또 무산돼서 밖에서 지금 시위하는 장면입니다
00:08:06이재명 대통령을 차이나 리라고 얘기합니다
00:08:08한국의 선거를 부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00:08:14주한미국 대사로 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00:08:16굳건한 한미동맹관계에 비추어서
00:08:19이런 분들의 언급이나 활동이 한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00:08:26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00:08:30다시 윤 전 대통령 얘기로 돌아와서
00:08:35건강상 이유로 재판을 안 갔는데
00:08:38내일 구속적 부심이 열리잖아요
00:08:39그럼 여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까요?
00:08:43그리고 또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00:08:45지난 사례들로 비춰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00:08:49직접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항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기는 합니다만
00:08:54지금 재판에도 출석을 하지 않고 있고
00:08:58몸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00:09:00그러니까 수사에도 재판에도 일관되게
00:09:03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출석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0:09:06직접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0:09:11결과는 통상 구속적 부심이 끝나면
00:09:14당일 늦은 오후 저녁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00:09:17증거 기록을 많이 검토해야 되면 늦어도 하루나 이틀 안에는 나오거든요
00:09:2148시간 이내의 심리가 진행되고 결과가 바로 나와야 하는 만큼
00:09:26결과 나오는데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00:09:28아니 그러면 지난 3월처럼 석방 가능성은 한 몇 퍼센트 정도로 보세요?
00:09:32퍼센트로 제가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00:09:36어떤 쪽이 우세하냐고 질문을 주신다면
00:09:39저는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0:09:43물론 제 예상이긴 하지만요
00:09:44왜냐하면 사실 구속적 부심이라는 게 실무적으로 인용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00:09:49그래서 검사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00:09:52거기다가 구속된 지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적부심을 청구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00:09:57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적 부심에서 인용될 만한 사전 변경이
00:10:02지금 상황으로서는 있어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00:10:04지난 구속 취소 때는 시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수사권의 문제가 좀 짚어졌었는데
00:10:10사실 이번 특검의 구속은 그런 문제가 직접적으로 문제될 것 같은 상황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0:10:18그래서 인용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00:10:21네 또 내일 열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00:10:24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00:10:26결국 최종 무죄입니다
00:10:29대법원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른바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00:10:36검찰의 삼전 전패,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00:10:43허주임 변호사 일단 1심, 2심 마찬가지로 19개의 혐의 전부 다 무죄였어요
00:10:49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측됐던 결과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00:10:52왜냐하면 대법원에서는 기존에 확정된 사실심의 사실관계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고
00:10:58법리적 위의 문제가 있는지만 보거나 체증법칙 위반이 있는지만 봐야 되는데
00:11:03이런 내용이 없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무죄가 확정이 된 겁니다
00:11:07검찰이 처음에 의심했던 혐의는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을 부당하게 승계하기 위해서
00:11:13이재용 회장이 지배력이 높았던 제1무직 주식 하나의 가치를
00:11:18삼성물산과 합병하면서 세계와 맞먹는다고 봤던 거예요
00:11:22그러니까 제1무직 신주 하나로 삼성물산 주식 세 개를 맞바꿀 수가 있다고 본 겁니다
00:11:27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실 제1무직 주식이 너무 고평가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00:11:33이게 다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1무직 주가를 부풀리기 위해서
00:11:38시세 조종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분식 해결을 했다
00:11:42이렇게 지금 검찰이 의심을 했던 건데요
00:11:44법원에서는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봤습니다
00:11:48사실 검찰이 입증에 실패를 한 거예요
00:11:50인적 증거, 물적 증거 모두 마찬가지였던 게
00:11:53증인으로 부른 사람들이 모두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싣는 증언을 하지 않았고
00:11:57그리고 물적 증거도 확보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같은 거에 있는 증거들을 다 꺼내려면
00:12:03혐의와 관련 있는 증거만 분류 작업을 해야 되는데
00:12:06이런 것도 지키지 않은 적법 절차에 위배된 증거 수집이었다는 거예요
00:12:11그래서 증거 부족으로 모두 문제가 나온 겁니다
00:12:13이 재판이요
00:12:14검찰의 기소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00:12:20그리고 이 회장이 직접 출석한 재판만 100번이 넘어요
00:12:25맞습니다. 이 재판이 시작된 게 2020년 9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00:12:29해수로 따지면 5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데요
00:12:321심 공판만 107번을 했고요
00:12:352심은 6번의 재판을 했고
00:12:38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1심, 2심 통틀어서 102번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00:12:42엄청 많이 간 거죠
00:12:44그런데 사실은 이 재판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00:12:47혐의가 하나만 걸려 있어도 사실은 멘탈이 조금 흔들립니다
00:12:51그런데 자기한테 걸려있는 혐의가 19개인데 이 재판을 102번 출석을 해서 한다
00:12:57이거는 완전 사람, 인간으로서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00:13:00그런데 그 와중에 이 반도체, 세계에 내놓으라는 반도체 회사들이랑 경쟁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00:13:06그런데 이게 법정에서 저렇게 혐의가 걸려있고 재판을 출석하다 보면
00:13:10해외에 출석할 때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00:13:13그런데 허가를 100% 맨날 다 해주는 건 또 아니니까
00:13:16나갈 때마다 허락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적기를 놓친 이런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00:13:23아무튼 간에 이번에 5년 만에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00:13:27삼성 입장에서는 한실험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0:13:30그렇군요
00:13:30이렇게 수년간 재판이 이어지는 사이에 삼성 위기론도 여러 번 불거졌었죠
00:13:38그러면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도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0:13:42제가 삼성전자 취재하면서 삼성분들한테 참 얘기 많이 들었어요
00:13:46어쨌든 CEO가 큰 결단도 해야 되고 기술 변화에 맞춰서 빠르게 가야 되는데
00:13:51매일 이렇게 매주 재판 출석하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0:13:56그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줄까죠
00:13:59그렇죠
00:14:00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는 국민 주식이고요
00:14:02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겁니다
00:14:04이재용 회장이 구속기소된 2020년 9월 1일 날 54,200원이었어요
00:14:12오늘 주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00:14:13오늘 3.09% 뛰어갖고 6만 6,700원
00:14:17그래도 오른 거긴 하지만 지금 거의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00:14:20이재용 회장이 과거 국정농단 기속기관까지 해서 9년을 따져보면
00:14:25엔비디아 주식은요 시가총액이 7,000% 넘게 커졌어요
00:14:29시가총액이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74% 9년 사이에 시가총액 늘은 데 그쳤거든요
00:14:35굉장히 다른 기업들이 막 성장하는데 삼성은 정말 제자리 걸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00:14:42지금 8만 전자에 계신 분들도 평당가 굉장히 많거든요
00:14:46이제 차범 리스크도 해소가 됐으니까 주가 좀 더 많이 뛰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00:14:52아니 그런데 당시 검찰에서는 정말 내로라는 특수통들이 싹 다 달라붙었었잖아요
00:14:57그야말로 사활을 걸었던 수사였는데 이 수사 당시에 누가 지휘했었습니까?
00:15:03일단은 굉장히 다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00:15:06이복현, 한동훈, 윤석열
00:15:09근데 가장 이제 그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당시에 부장검사 수사를 했고요
00:15:14그 다음에 기소까지 했던 사람은 바로 이복현 전 금감원장입니다
00:15:20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수사를 시작할 때 서울중앙지검 3차단 검사였어요
00:15:27수사 때는 담당을 했지만 기소 때는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00:15:33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수사할 때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요
00:15:38기소할 때는 검찰총장이었습니다
00:15:41아 그리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기소할 때 바로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00:15:47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유명한 분들이 바로 이 관련 수사에 관여가 돼 있었던 거죠
00:15:53그랬군요
00:15:54자 그런데 허재현 변호사 어쨌든 1심, 2심에 또 대법원 판결까지 3전 전패로 끝나게 된 겁니다
00:16:01그런데 당시 저도 취재를 했었지만 심지어 기소 전에 수사심의위에서
00:16:07이거 재판에 넘기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했었잖아요
00:16:10그랬는데도 강행을 한 건데 왜 그랬을까요?
00:16:12일부에서는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적인 이유가 배경이 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내놓고 있지만
00:16:17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무리한 기소였던 것은 맞습니다
00:16:20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들이 결부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00:16:26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정말 많은 쟁점들이 있었거든요
00:16:30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00:16:35특히 하필이면 경영권 승계가 결과적으로는 이 합병으로 인해서 공고해진 것은 맞지만
00:16:41그걸 목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결과적으로 이런 이익을 얻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각이 갈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00:16:47사실 수심의위에 이런 권고가 있었던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00:16:51제가 하나만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검찰이 어떤 가설을 내세웠냐면요
00:16:57그러니까 제1무직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00:17:03제1무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시점을 제1무직 주가가 높은 시점을 미리 예측해서 계획했을 것이다 라는 가설까지 내놨어요
00:17:12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하루하루가 바뀌는 것인데 불가능하잖아요
00:17:18그렇기 때문에 이 가설의 전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던 겁니다
00:17:25그래서 결국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온 것이고
00:17:28그때 당시에 확정적인 증거 없이 추정적인 가설이나 손해만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00:17:36기소도 기소지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용주 평론가
00:17:38최종 무죄까지 어쨌든 5년이 걸린 셈이고
00:17:41그런데 1심,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다면 그래도 좀 상고는 고민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 건데
00:17:49그러니까 좀 검찰이 너무 기계적으로 상고하는 관행이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00:17:55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00:17:56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피고인이 1심이나 2심에서 무죄가 딱 나오잖아요
00:18:01그럼 이제 검찰이 상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00:18:04법으로 그걸 막아놨어요
00:18:05그 이유는 뭐냐면 수정헌법 5조라는 게 있는데
00:18:08그게 뭐냐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에 대한 보호거든요
00:18:14말하자면 1심에서 2심에서 무죄가 이미 나왔는데
00:18:17검찰이 그걸 다시 한번 상고를 올린다면 이거는 헌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00:18:23인권에 대한 위법이라고 보는 거죠
00:18:26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검찰은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00:18:30일본 검찰은 자기가 지는 게임은 플레이하지 않는다
00:18:33말하자면 굉장히 정밀하게 이 사안을 보고
00:18:37그 사안에 대해서 유죄가 확실한 것만 기소를 뽑아간다는 거예요
00:18:41그런 거 보면 거기도 1심, 2심, 3심까지 갈 이유는 없는 거고요
00:18:45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되게 안 좋은 거라고 보는데
00:18:50모든 다 3세판이잖아요
00:18:51가위바위보도 3세판이고
00:18:53저런 법정 싸움도 무조건 대법원까지 3세판으로 가고
00:18:57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무조건 대법원 가야
00:19:00이게 공정한 판결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00:19:02뭔가 국민의 마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00:19:04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0:19:07또 이형재 편호가의 개인 의견이라는 점
00:19:10맞습니다
00:19:10그런데 당시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00:19:12뭐냐면 부당합병 수사를 주도해서 이 회장을 기소했던
00:19:17이복현 전 금융감독 원장까지요
00:19:202심 무죄 판결 이후에 비판이 거세지니까
00:19:24이렇게 고개를 숙였었죠
00:19:26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00:19:30불리한 중호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00:19:33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00:19:37공소 제기를 담당한 담당자로서
00:19:41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단단히 준비되어 있지
00:19:46결과적으로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00:19:50자 이제 시선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이재용 회장의
00:19:56경영 행보로 쏠립니다
00:19:58그러면 삼성에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00:20:01전문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00:20:03저는 m&a를 아마 검토할 것이다
00:20:07삼성전자가 현재의 사업구죠
00:20:09ds 사업본부가 반도체 메모리와 시스템 파운드 있죠
00:20:13그리고 현재 mx 사업본부가 핸드폰 가전 사업부를 하고 있는
00:20:17이 현재의 사업구조가 사실이 20년째 그대로입니다
00:20:20결국에는 m&a를 해서 신선 동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00:20:23이남희 기자 오늘 무죄 확정에 대해서 삼성 쪽 분위기 어떻습니까
00:20:29한숨 돌렸죠
00:20:30이제 정말 사득생 각오로 나아가야 된다
00:20:33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각오와 다짐 같은 것들이 보여요
00:20:37일단 주가는요 7만 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00:20:409만 전자 10만 전자 더 뛰어야겠죠
00:20:42사실은 삼성전자가 1등 삼성 초격차 삼성이었어요
00:20:462011년만 하더라도 인텔을 제치고
00:20:49반도체 기업으로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거든요
00:20:52지금은요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hbn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한테 밀리죠
00:20:58그 다음에 위탁 생산 같은 경우는 tsmc의 1위를 내주고
00:21:02격차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00:21:04정말 쫓아가고 다시 1등을 탈환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00:21:08m&a 같은 것들 신경 쓰면서
00:21:10더 다시 기술로써 초격차를 열심히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00:21:14또 이 회장이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는 지켜보기로 하고요
00:21:18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00:21:19중동에 또 하나의 전선이 추가됐습니다
00:21:23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레바논
00:21:25또 여기에 이란과 전쟁을 벌인 이스라엘이요
00:21:28이번에는 시리아 수도를 공습했습니다
00:21:32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00:21:34보면은요
00:21:35자 이 영상입니다
00:21:36저렇게 마이크를 잡고 중계를 하려고 대기 중이던 기자인데
00:21:40말을 하려는 순간 뒤에 보면은
00:21:42순간 무언가가 굉장히 폭발을 합니다
00:21:44당시 괭음도 들렸다고 하는데
00:21:46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00:21:48이스라엘군이 시리아의 수도를 공습한 겁니다
00:21:52보시는 것처럼 생중계하는 기자 뒤로 쾅 하면서 폭발이 일어나는 모습인데요
00:21:58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국방부 본부를 공습을 했습니다
00:22:02이번 공습은요
00:22:03유엔이 감시하는 골랑권 인근 넘어서서 수도 중심부와 시리아 남부 내륙까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00:22:12시리아 국방부뿐만 아니라 대통령군 인근을 집중 타격을 했기 때문에
00:22:17지금 수도에 사람이 많잖아요
00:22:18그래서 최소한 3명이 사망을 하고
00:22:20무려 34명이 부상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0:22:23그렇군요
00:22:24그런데요
00:22:25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00:22:26영상 하나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00:22:28자 이 영상입니다
00:22:30생방송 뒤에 저렇게 앵커 뒤로 폭격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기게 된 겁니다
00:22:38그야말로 시리아 수도의 다마스쿠스가 이스라엘 폭격에 무차별로 당하는 모습인데요
00:22:44아니 이용재 평론가
00:22:45이미 이스라엘이 전선 벌린 곳이 여러 곳인데 여기는 또 왜 그런 거예요?
00:22:50이거는 이스라엘의 겉과 속을 조금 봐야 됩니다
00:22:54겉으로는 이스라엘이 지금 시리아에서 탄압받고 있는 두루즈족을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
00:23:01좌제하지 않겠다
00:23:02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시리아에 이렇게 공격을 감행한 건데요
00:23:06이 두루즈족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00:23:08시리아와 이스라엘에 걸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00:23:12이 사람들이 아랍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00:23:15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분파된 종교를 믿는데
00:23:19이 분들이 조금 특이하게 다른 아랍 민족들이랑은 다르게
00:23:23이스라엘이랑 거의 혈맹이에요
00:23:25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도 가고 이스라엘과 굉장히 친합니다
00:23:29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시리아에서 두루즈족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으니까
00:23:34우리가 나서서 이걸 중재를 해야겠다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00:23:39그런데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 네타냐후가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00:23:43왜냐하면 최근에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00:23:48초정통파 유대인들도 군입대를 시키겠다라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00:23:53그러다 보니까 이 초정통파 유대인들 당 쪽에서는
00:23:58이걸 반대를 했거든요
00:23:59그러면서 둘 사이에 분열이 돼서 얼마 전에
00:24:03이 초정통파가 네타냐후 연정에서 이탈을 합니다
00:24:06그래서 지금 현재 네타냐후 총리가 의회 120석 가운데
00:24:1161석으로 가까스로 과반을 유지하는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았어요
00:24:16그래서 그걸 좀 이겨내기 위해서 저런 공격을 감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0:24:23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저런 공습 배경에는
00:24:26네타냐후의 시선 돌리기
00:24:28결국에는 네타냐후의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00:24:32저렇게 외부의 적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00:24:36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 역시 즉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00:24:40충돌 상황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지만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00:25:05이번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야기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00:25:09독불장군 트럼프가요
00:25:11이번에는 매일 19억 잔
00:25:14그러니까 매초마다 2만 잔이 팔리고 있다는
00:25:17이 음료의 재료를 말 한마디로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00:25:21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이 팔리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00:25:28우리 라이벌은 물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자신만만한 음료예요
00:25:32그런데 이 음료 재료가 트럼프 때문에 진짜 바뀌었어요
00:25:35바뀐대요
00:25:36바뀐다고 합니다
00:25:37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SNS에 재료가 바뀐다고 알렸어요
00:25:42본인이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00:25:44뭐냐면요
00:25:44미국의 각 나라별로요 코카콜라 맛이 좀 다르거든요
00:25:48미국산의 코카콜라의 경우는 고가당 옥수수 시럽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00:25:53그런데 이것 대신에 체내 흡수가 조금 더 늦은 바로 사탕수수 설탕을 사용하기로 했다
00:26:01코카콜라 관계자들과 협의를 마쳤다
00:26:04그러니까 대통령이 사기업 정책을 바꾸고요
00:26:07그러니까 우리 유통되는 음식 레시피까지 바꾼 거예요
00:26:10트럼프는요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00:26:14뭐냐면 술은 안 마시는 대신에 콜라를 매일 12캔을 마신다고 합니다
00:26:19그러니까 건강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00:26:22어쨌든 다시 어렵게 백악관에 들어간 뒤에도
00:26:25가장 먼저 받은 질문이 바로 이 콜라에 관한 것일 만큼 아주 유명한 애호갑니다
00:26:31저 동그라미가요 뭐냐면
00:26:51트럼프의 그 유명한 콜라 버튼입니다
00:26:53저거를 누르는 걸 보고 원래 벤스 부통령이 혹시 이거 핵 버튼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다는데
00:26:59저걸 딱 누르면 보좌진이 즉시 쟁반에 담아서 콜라를 가져다 주는 시스템인 겁니다
00:27:06그런데 이용주 평론가 아무리 트럼프가 콜라를 사랑한다 그래도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한 명의 소비자인데 재료를 바꾸자 한다고 진짜 바꿔요?
00:27:14콜라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00:27:18사실은 사실 콜라가 워낙에 잘 팔리는 제품이기도 하지만
00:27:22미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자신의 집무실 책상에다가 콜라 버튼까지 있을 정도면 콜라 회사 입장에서는 등이 아주 든든했을 겁니다
00:27:31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대통령이 우리 보고 이 재료를 바꾸라고 했다?
00:27:38이거는 너무 황당한 일이죠
00:27:40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해야만 하는 입장에 또 처했으니까요
00:27:43그래서 사실은
00:27:45저 때도 콜라가 보이네요
00:27:46네, 콜라 항상 들고 다닙니다
00:27:48다이어트 저 콜라를 참 그렇습니다
00:27:51아니 어쨌든 말 한마디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저 음료를 재료를 바꿔버리는 것도 굉장하지만
00:27:59이 부분이 궁금해요
00:28:00아니 시럽 빼고 그러면 설탕을 넣는다고 진짜 건강해지는 건 맞습니까?
00:28:04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요
00:28:06전문가들은요 이 설탕과 이 옥수수 시럽의 차이가 크게 없다라고 합니다
00:28:12그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00:28:14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00:28:17사실은 이게 음모론의 연장선이거든요
00:28:20로버트 케네디 미국 보건장관이 이번에 보건장관이 되면서
00:28:24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00:28:26메이크 아메리카 헬시 어게인이라고 하면서
00:28:28이렇게 미국인들의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자기가 제거하겠다고 했는데
00:28:32마하
00:28:33네, 마하예요
00:28:35그런데 그중에 하나로 대표적인 게 뽑혔던 것이 바로 이 옥수수 시럽이었던 거예요
00:28:40그래서 그 이야기가 타고 올라가서
00:28:42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00:28:45그럼 나 콜라 좋아하는데 거기 옥수수 시럽도 예전처럼
00:28:48사탕 스스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된 건데
00:28:51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00:28:55자, 또 이렇게 세계를 매일같이 흔드는 트럼프 이야기는
00:28:58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00:29:00다음 이야기 살펴보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
00:29:04극한 호우가 중부지방을 집어삼켰습니다
00:29:34한 달간 내릴 비가 하루 새 쏟아지면서 사고도 속출했다고 하는데요
00:29:39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00:29:43이남희 기자
00:29:44어제 퇴근길부터 삽시간에 폭우가 쏟아졌는데
00:29:47지금 경기 오산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00:29:50옥벽 붕괴 사고요
00:29:52저게 어제 불과 9초 만에 옥벽이 무너졌다고 해요
00:29:56그러니까요
00:29:57어제 퇴근 시점에 들려왔던 소식이었어요
00:29:59어제 오후 7시쯤 여기는 경기 오산시 가장동의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입니다
00:30:05옥벽이 10m 정도 되는데 이 폭우에 견디지 못하고
00:30:09이 10m 옥벽 정말 9초 만에 무너진 겁니다
00:30:13이 사고로 고가도로 아래 지나던 차량 한 대가
00:30:17지금 흑더미와 콘크리트 구조물에 매몰이 된 겁니다
00:30:20사고 발생 3시간 만에야 소방당국이 계속 굴착기 비롯해가지고
00:30:25장비를 동원해서 구조작업 벌였거든요
00:30:28그런데 어제 오후 10시쯤이죠
00:30:313시간 지나서 이 매몰된 차량에서 40대 남성 운전자
00:30:35심정지 상태로 구조가 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00:30:39그랬군요
00:30:40정말 9초면 눈 깜짝할 사이에 옥벽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00:30:45아니 그런데 저 정도면 붕괴 전에 어느 정도 전조 증상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00:30:50전조 증상도 있었고 한 시민이 이거를 정말 전문적으로
00:30:54이 위치와 상태까지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신고까지 했었는데
00:30:59이걸 막지를 못했다라는 걸로 지금 문제가 상당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0:31:04지금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서요
00:31:06이 사고 하루 전에 어떤 신고가 들어왔냐면
00:31:08빗물이 침투되면 붕괴가 우려가 된다라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00:31:13그런데 위치도 2차로 일부 구간 오른쪽 부분 집안이 침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00:31:19특히 이 부분 구간의 특징까지 설명을 합니다
00:31:22보강토로 도로를 높이 부분이기 때문에
00:31:24빗물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면 붕괴가 우려된다
00:31:28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자세히 신고를 했고요
00:31:31사진까지 첨부를 했어요
00:31:33그런데 직접 찍은 사진은 차량을 세워두기가 어려우니까
00:31:36로드뷰로 이 부분이라고 신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00:31:39그러면 침화부관의 구간에 현장에 한 사람만 나가봐도
00:31:44분명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00:31:46물론 우산시 측에서는 관리업체를 통해서
00:31:48긴급히 보강공사를 진행하겠다라는 답변을 올렸지만
00:31:51사실 보강공사를 비가 오는데 실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00:31:55그렇다고 하면 뭘 해야 되냐면요
00:31:57차량 통제는 적어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00:31:59그런데 그것 주차하지 않고
00:32:00지금 결과적으로 무너져서 사망사고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00:32:04차후 우산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는
00:32:08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00:32:10그러니까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도 있었는데
00:32:12조치를 안 취한 거면 사실 이건 인재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0:32:16이런 사고 더는 없어야겠죠
00:32:18그런데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은
00:32:21100년 만에 폭우가 내렸던 충남 서산이에요
00:32:24집까지 물이 삼겼다면서요
00:32:25서산에 지금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00:32:27지금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00:32:28지금 이게 도로거든요
00:32:30도로가 그냥 물이 차 있고
00:32:32지금 차도 지금 침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00:32:35서산 지역에서 한 시간 동안 최다 강수량이
00:32:39114mm였는데
00:32:40이게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00:32:43이런 확률이었대요
00:32:46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서산이 원래 지대가 좀 낮거든요
00:32:49그래서 지금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00:32:52그리고 지금 16일부터 서산 지역에
00:32:55419mm의 강우가 내리면서
00:32:59지금 많은 주민분들이 주변에 초등학교나
00:33:02마을회관으로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00:33:04그렇군요
00:33:05사실 오죽 순식간이었으면
00:33:07이런 사진도 포착이 됐습니다
00:33:09그러니까 이렇게 미처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00:33:13차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00:33:16아찔한 시민 모습도 포착이 된 겁니다
00:33:19그런데 차에서 탈출하지 못해서
00:33:22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어요
00:33:24그렇습니다 결국 아까운 목숨이 또 한 번 잃고 마는 사건도 벌어졌는데
00:33:29서산에서 세무서 사거리 인근
00:33:31성남동 세무서 사거리 인근에서
00:33:33새벽 4시쯤에 차가 물에 잠겼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00:33:37소방에 출동을 했지만
00:33:39침수된 차 안에서 이미 심정지 상태인
00:33:4250대 남성 A씨를 발견을 했고요
00:33:44병원으로 이송했지만
00:33:45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을 한 겁니다
00:33:48침수 당시 사망자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00:33:53차가 떠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00:33:57그러니까 너무 순식간에 침수가 되다 보니까
00:34:01차가 떠내려가고 있다 말하고 나서 바로 잠겨서
00:34:04미처 대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00:34:07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강남역에서도
00:34:10이런 비슷한 침수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00:34:12치수벽을 설치하고 예방을 해도
00:34:14이렇게 지대가 낮은 곳에서는
00:34:16매년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00:34:181시간에 30mm의 비가 내릴 때부터
00:34:24이미 도로는 침수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00:34:27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00:34:29그러니까 시간당 100mm를 웃도는 비가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00:34:35그럼 이럴 때 운전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00:34:38일단은요 무슨 일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00:34:40침착하고 냉정하게 그리고 또 결단력 있게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00:34:45지금 보시면 그리고 또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도 좋은데요
00:34:485mm에서 10mm 정도 비가 오면 무릉덩이가 생기고요
00:34:5330mm 오면 도로가 침수되기 시작합니다
00:34:56그리고 50mm 이상이면 지하차도나 주차장이 침수가 됩니다
00:35:02그리고 이 바깥을 좀 살피셔야 되는데요
00:35:04물이 발목에서 정강이까지 차 있다
00:35:07그러면 차가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고요
00:35:10무릎 이상이다 그러면 차가 통과가 안 됩니다
00:35:12그리고 차로 혹시나 무릉덩이를 통과하실 때
00:35:16멈추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통과하시는 게 좋습니다
00:35:20그리고 또 차가 통과를 못하고 멈췄습니다
00:35:23그리고 또 차가 시동이 꺼졌어요
00:35:24그러면 이제 탈출할 때가 온 것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00:35:27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시동을 켤려고 하지 마시고
00:35:30무조건 도망을 가시고요
00:35:32그리고 이 침수 구간에서 다시 비상용
00:35:38그리고 만약에 차가 침수가 됐다
00:35:40그러면 여기에서 창문이 안 열린다
00:35:43그러면 무조건 창문 깨고 도망을 치셔야 합니다
00:35:46어쨌든 단시간에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극한 호우가 늘고 있기 때문에
00:35:52꼭 알아야 할 수칙 저희 전해드린 건데
00:35:54다음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00:35:57이거는요 광주광역시에 있는 말바오시장 모습입니다
00:36:02지금 오늘이라고 합니다
00:36:04저게 지금 보면 상인들이 어쩔 줄 몰라서
00:36:07계속 뭔가로 퍼내고 있는
00:36:09물을 퍼내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00:36:12저 흙탕물을 어떻게 보면 언제 다 치울까 싶기도 해요
00:36:17굉장히 피해가 막심할 것 같은데
00:36:19도대체 비가 얼마나 온 겁니까?
00:36:21광주 전남 지역에 최대 150mm가 넘는
00:36:24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00:36:26특히 광주는 아침 9시부터 낮 12시까지
00:36:29100mm에 가까운 비가 내리다가
00:36:30지금은 소강상태라고는 하지만
00:36:32아직까지 방심하기에는 이른 게
00:36:35지금 비의 양상이 순식간에 집중호우처럼 쏟아졌다가
00:36:39또 소강됐다가 또 쏟아졌다가
00:36:41이런 양상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00:36:42지금 저 시장 상인들이 필사적으로 물을 퍼내고 있지만
00:36:45역부족인 상황처럼 보여서
00:36:48삶의 터전을 잃고 저걸 복구하는 데 또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거든요
00:36:52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비가 더 올 수도 있으니까
00:36:55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00:36:58지금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106.5mm
00:37:00그리고 광주 남구 지역에 100.5mm
00:37:03무등산이 45.5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0:37:07지금 아침 10시 10분 기준으로 광주 지역 호우경보가 발령이 됐는데
00:37:1112시 30분 기준으로 침수 피해가요
00:37:15도로 침수가 87건, 건물 침수가 38건이나 됩니다
00:37:19지금 차량 진입 통제하는 구간도 있고
00:37:22아직까지는 도로 곳곳이 차량 고립이라든가
00:37:25여러 가지 문제들, 포트홀 문제들로 엉망인 상황이거든요
00:37:28다니는 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0:37:30또 오늘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60mm의 폭우가 예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00:37:35대비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0:37:37오늘 몰랐던 이야기대로 넘어가기 전에
00:37:40또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0:37:42퀴즈 풀고 갈까요?
00:37:45중국의 계속된 서해 도발 속에
00:37:48이게 화제입니다
00:37:49중국이 영유권 침탈을 위해서
00:37:52어떤 전략을 쓴다고 하는데요
00:37:54오늘은 객관식 퀴즈입니다
00:37:561번 토마토, 2번 양배추, 3번 풋고추
00:38:00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 걸까요?
00:38:02정답은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00:38:05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00:38:07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00:38:07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0:38:37최근에 중국의 서해 도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불법 구조물을 계속해서 설치하는 것도 모자라서 중국 군함이 지난해에만 우리 관할 해역을 무려 330회나 침범했다고 합니다.
00:38:53그래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 서해가 위험하다 이렇게 콕 집었어요.
00:38:59네, 맞습니다. 지난 7월 3일이었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서해는 중국의 영래 파워플레이를 위한 새로운 화약구가 돼가고 있다.
00:39:10기존의 해외 저명 매체에서는 주로 남중국해 문제를 많이 다뤘죠.
00:39:15그런데 이제는 우리 앞마당까지 올라온 겁니다.
00:39:20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로는 지난 2월에 중국이 서해 잠정주치 수역 혹은 한중 잠정주치 수역이라고도 불리는데
00:39:28여기서 새로운 설치물을 구조하려는 걸 우리 해양주사선이 이거를 확인하러 갔더니 중국의 민간인들이 흉기를 들고 위협을 했다.
00:39:40이런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서해에서 각종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00:39:47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침범하고 있는 서해 잠정주치 수역.
00:39:52즉 이게 사실상 바다의 국경선으로 불리는데 여기서는 어업행위를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 이런 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00:40:03그런데 김대욱 평론가 설명대로 지난 2월에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우리 배가 중국 민간인들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00:40:13그러니까 우리 해경이 어렵죠. 중국 불법호탄 단속할 때도 흉기를 들고 대항을 합니다.
00:40:19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단속이 되면 배를 뺏기고 생계가 끝나거든요.
00:40:24그런데 저쪽은 사실은 어업이 아니고 민간인들이거든요.
00:40:29민간인들이 흉기를 들고 대항했다는 얘기는 순수 민간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00:40:32저렇게 구조물이 있어서 우리가 저걸 살피러 간 건데요.
00:40:35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는 어떤 게 있냐면 국가정보지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00:40:42이건 뭐냐면 모든 민간인들은 중국 국가의 정보 수집이나 보호에 기여를 해야 돼요.
00:40:50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기에 있는 민간인들도 사실 민간인이 아니고 중국 국익을 위한 일종의 준군사적인 행동까지 할 수 있는 거죠.
00:40:59그러니까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00:41:00그러니까 저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00:41:02중국에서 구조물이 설치가 되어서 저게 무슨 구조물인지 우리의 온누리호라는 조사선이 출동을 했고요.
00:41:09그런데 저 순간에 중국 해경과 고무보트 3대 정도가 다가와서
00:41:15우리와 2시간 정도 대치 상황이 벌어지게 됐었다는 겁니다.
00:41:20이런 중국에서의 도발이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닙니다.
00:41:24그야말로 중국이 야금야금 꾸준히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00:41:27그 수법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00:41:29첫 번째 알바끼입니다.
00:41:32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알바끼라니요.
00:41:35그러니까 지금 보면 양식장을 동원하고 있거든요.
00:41:37양식장이요?
00:41:38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식장을 동원하는데 어종이 좀 희한해요.
00:41:43어종이 연어란 말이에요.
00:41:45그런데 연어라는 이 물고기는 대부분 수온이 낮은 데서 많이 양식을 합니다.
00:41:51우리나라에도 많이 수입되는 게 노르웨이 연어 같은 것들이 있는데
00:41:54소에는 그렇게 수온이 낮지가 않단 말이에요.
00:41:57그렇네요.
00:41:58그런데 중국 측에서는 2018년과 지난해 5월에
00:42:02설란 1호와 2호를 각각 설치를 했고
00:42:05저거군요.
00:42:05네. 여기서 지금 연어를 양식해서
00:42:0810억만 마리 연어 양식에 성공을 했다.
00:42:12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00:42:14그런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접근해봐야 됩니다.
00:42:17만약에 서해가 연어가 기르기 좋은 곳이었다면
00:42:20우리나라 양식업자들도 뭔가를 했겠죠.
00:42:22그렇겠죠.
00:42:22그래서 저는 사실 중국의 저런 주장에 약간 의심스럽다.
00:42:27그래서 오히려 저런 양식장을 이용해서
00:42:30자신들의 일종의 해양 영토를 넓히려는 게 아니냐.
00:42:34그런 목적의 알바퀴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00:42:38아니 물론 연어가 서해에서 자라기 어렵다는 근거도 있겠지만
00:42:42중국의 이 연어 양식장이다.
00:42:45이런 주장을 믿기 힘든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00:42:48네. 그렇습니다.
00:42:49일단 이 연어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해저에
00:42:54뭔가 기반 시설이 있어야 돼요.
00:42:56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로 바닥을 만든다든가
00:42:59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00:43:01지금 보시면 이렇게 일종의 수중에 고정을 하게 되죠. 대부분 다.
00:43:06그런데 이게 저게 지금은 양식장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00:43:09나중에는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죠.
00:43:12이제 예를 들어서 해상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바꿀 수도 있고
00:43:16아니면 저기다가 기지를 만들 수도 있고
00:43:19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했던 게 바로 저런 형태였거든요.
00:43:23처음에는 약간 합법적인 시설같이 보이는 걸 하다가
00:43:27갑자기 이제 거기다가 뭔가 군사시설을 만들고
00:43:30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실행을 해왔기 때문에
00:43:33이게 단순히 양식시설로 보기는 좀 어렵다.
00:43:37좀 이렇게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00:43:38아니 그러니까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면
00:43:40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00:43:42보면은 설란 1호, 2호가 지금 바다 속에 잠겨 있을 때는
00:43:47이게 겉보기에는 양식장처럼 보일 수 있으나
00:43:50이게 두 구조물 사이를 만약에 시멘트 같은 걸로 연결해서
00:43:54수심이 낮아지면은 뭐 저게 나중에는 영구 구조화될 수 있는
00:43:58그런 어떻게 보면 인공섬처럼 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00:44:01이런 얘기를 제기하는 거군요.
00:44:03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00:44:04만약에 저 해저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하면
00:44:07그 위에는 이제 추가적인 구조물을 올리면 되니까
00:44:10그러면 해상기지로 쓸 수가 있죠.
00:44:13그렇겠네요.
00:44:14자 이런 중국의 알바퀴 시도는요.
00:44:16그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00:44:19이번에는 어떤 알바퀴냐.
00:44:21그러니까 인공섬 알바퀴라는 겁니다.
00:44:25자 인공섬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구조물 하나 보여드릴 텐데
00:44:29자 이 구조물입니다.
00:44:32아니 딱 봐도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00:44:34문근식 교수님.
00:44:35그렇죠.
00:44:36이게 뭐 시추선 같이 보이잖아요.
00:44:38저 정도면 거기에 또 아틀란틱 암스테드람이라고 써있단 말이죠.
00:44:43이게 폐시추선을 가져다가 해저까지 심었다는 얘기죠.
00:44:47이걸 보면서 그들이 주장할 때는
00:44:50뭐 아까 설란 1, 2, 5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물이다 그러는데
00:44:53크기가 뭐 축구장만은 크기인데
00:44:55저기 어찌 관리시설이겠어요.
00:44:57100명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하고
00:45:00가로가 100미터 세로가 뭐 80미터 높이 50미터
00:45:04거기다 헬기장까지 있어요.
00:45:05헬기장까지죠.
00:45:06헬기장까지 있고
00:45:07그 다음에 크다른 사다리 같은 것도 보이잖아요.
00:45:11저기 세 개 되고
00:45:13그래서 저거는 뭐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남중국에서 해온
00:45:18산호초의 인공서를 만들었잖아요.
00:45:20그거하고 같은 방법을 지금 하고 있다.
00:45:25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리저리 변명을 했는데
00:45:28이 서해 인공 구조물
00:45:29이제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함과 동시에
00:45:35그들의 속내가 완전히 드러났다.
00:45:37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00:45:38자 이런 중국의 불법적인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
00:45:44당연히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00:45:47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00:45:48그럼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요.
00:45:50뭐라고 얘기했을까요?
00:45:51아니 한국에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00:46:10뻔뻔하게 좀 짝이 없는 것 같은데
00:46:11그런데 이런 중국의 알바끼 수법이 또 있습니다.
00:46:16이번에는요.
00:46:17부표 알바끼라는 겁니다.
00:46:18아니 부표가 보인다는 거예요.
00:46:22영상으로 보면 저렇게 마음대로
00:46:25서해바다에 박아둔 저 부표가
00:46:28무려 세보니까 13개에 달한다고 해요.
00:46:30중국에서는 이거 해상과 기상 관측용이다
00:46:34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건 맞습니까?
00:46:36그럴 가능성도 있죠.
00:46:37그래서 보통 부표를 보시면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00:46:40저렇게 많은 부표를 지금 서해상에 띄워놓고 있습니다.
00:46:45물론 우리나라도 필요에 따라서 부표를 설치하긴 하지만
00:46:49저건 좀 한정, 특히 한중 잠정 주치 수역 같은 게
00:46:53그런데 어업만 할 수 있는데
00:46:55그런 데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00:46:57그럼 저 의도가 도대체 뭐냐.
00:46:59물론 해양 환경 수집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00:47:03군사적인 용도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00:47:06예를 들어서 소너, 잠수함 탐지에 필요한 소너를 갖다 놓는다든지
00:47:11아니면 요즘은 전자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00:47:15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전자기팔 탐지에서
00:47:18예를 들어서 중국군에 정보를 보낸다든지
00:47:22이런 군사적 용도로도 얼마를 쓸 수 있고
00:47:24심지어 레이더도 잘 쓸 수 있고
00:47:26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00:47:28특히 야간 발광기 같은 것도 장착되어 있는 것도
00:47:31굉장히 의심스럽다고 지금 많이 부속들을 하고 있는데
00:47:34그리고 저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00:47:37저렇게 부표를 띄워놓은 거라는
00:47:39자기네들의 해양 용토가 여기까지라는 걸
00:47:43강조하는 그런 것도 담겨져 있어요.
00:47:46물론 지금 한중 간에 아직 이게 합의가 안 돼서
00:47:48저렇게 한중 잠정 주치 수역이 있는데
00:47:51저기다 저렇게 알박기 시작하면 우리가 불리해지는 거죠.
00:47:55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00:47:57비슷한 수의 부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00:48:00그렇군요.
00:48:01자, 알박기의 이은 그런데요.
00:48:03중국의 서해 도발이 또 있습니다.
00:48:06바로 뭐냐면 우리 관할 위협을 침범한다는 겁니다.
00:48:12그러니까 지난 5월에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서
00:48:15중국의 군사 훈련까지 벌였어요.
00:48:18그러니까 잠정 조치 수역이 있고
00:48:20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거든요.
00:48:22그건 경기가 배타적 경제 수역은 결정이 된 거예요.
00:48:26그런데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 일부까지
00:48:28항행 금지 구역으로 만들어놓고
00:48:30실탄사격까지 했어요.
00:48:31그래요.
00:48:31그다음에 중국이 서해에서 지금 해군 훈련 활동을
00:48:35급속히 증가시키고 있거든요.
00:48:38그중에 중국의 항공모함이 세 척이 있는데
00:48:41스키점프 때를 이용한 중형 항모
00:48:451호함이 라우닝, 2호가 산둥이거든요.
00:48:49세 번째 함이 푸젠이에요.
00:48:508만 톤.
00:48:51이건 평가판이에요.
00:48:52그러니까 니미치급과 유사한 형태예요.
00:48:54전력이 산둥이나 라우닝보다 비약적으로
00:48:58저는 이제 스키점프테를 이용한 거고요.
00:49:00그 푸젠함을 이용해서
00:49:02J35라고 하는 스텔스기 사출 시험까지
00:49:06왜냐하면 푸젠함에는
00:49:07캐타펄트, 사출 장치가 있거든요.
00:49:10그러면 아주 민감한 수역에서
00:49:12중국의 가장 현대화된 항공모함을 이용한
00:49:15훈련을 한 거죠.
00:49:17자체로 사실은 서해는 원래 민감하기 때문에
00:49:20한미나 중국이나 그동안 조심해왔거든요.
00:49:23그런데 노골적으로 서해를 내외화하는
00:49:25군사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00:49:27저게 푸젠함입니다.
00:49:28서해를 내외화한다.
00:49:30자, 그 이번 훈련에 동원된 저 푸젠함이
00:49:33중국 항모 중에서 기술이 가장 진보된
00:49:37항공모함이다 이렇게 불리던데
00:49:38이 최신식 항공모함을
00:49:40그래도 서해에 이렇게 동원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00:49:43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00:49:45한반도 유사시에 대응한다는 것도 있지만
00:49:48또 한 가지로는 만약에
00:49:50요즘 많이 나온 얘기가
00:49:51이제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00:49:55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가장 지금 미국의 전력이 투사했을 때
00:50:00뼈아픈 곳이 서해입니다.
00:50:02왜냐하면 서해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을 직접 타격할 수가 있거든요.
00:50:06그렇기 때문에 저런 푸젠함과 같이
00:50:08최신의 항공모함을 동원한 해군 훈련을 많이 하고 있고
00:50:11또 푸젠함의 특징 중에 하나가
00:50:14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사용해요.
00:50:18이건 지금 미국 외에
00:50:19중국이 유일합니다.
00:50:21그 정도로 지금 최첨단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00:50:25유사시에는 서해에서 푸젠함이
00:50:27미국에 증원된 전력을 막겠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00:50:30또 한 가지로는
00:50:31우리나라 사람들은 서해를 우리 바다로 생각하지만
00:50:34중국 사람들은
00:50:35황해 그리고 동중국해를
00:50:37자기네 나라 바다로 생각을 합니다.
00:50:39이런 것들도 엿보이는 거죠.
00:50:42여기는 우리 바다다.
00:50:43그러니까 넘어오지 말아라
00:50:44라는 그런 의미도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00:50:46일종의 내해와 전략이다라는 거군요.
00:50:48그런데 중국이요.
00:50:50지금 우리가 쭉 가다 얘기를 했지만
00:50:51아니 하늘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00:50:55그건 오래됐어요.
00:50:56이제 영공이 있고
00:50:58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00:51:01그건 뭐냐면 항공구역을 나눠서
00:51:04그때부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관할을 하거든요.
00:51:08그러니까 우리가 관할하는 건 카디즈
00:51:11일본은 자디즈
00:51:13중국 같은 경우는 카디즈라고 그러거든요.
00:51:16일부는 겹쳐요.
00:51:17일부는 겹치지만
00:51:18그러나 저 식별구역부터는
00:51:20들어가면 통보를 해야 됩니다.
00:51:21그렇군요.
00:51:22상대방 식별구역 관리하는
00:51:24관제토 쪽에
00:51:26그런데 저기를 수시로 침범을 해요.
00:51:29중국이.
00:51:29그런데 이게 대만에도 똑같이 쓰는 수법이에요.
00:51:32왜냐하면 저기를 수시로 침범하면
00:51:34우리는 우리 요격기들이 떠야 돼요.
00:51:37그러니까 중국이 침범하면 침범할수록
00:51:39우리 항공전략의 피로도가 누적이 되는 거죠.
00:51:42그러면 점점점 저게 일상화되면
00:51:45지금 대만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00:51:47그렇군요.
00:51:48그래서 요격기의 피로감 때문에
00:51:51항공기 피로도가 아주 누적된 상황이거든요.
00:51:53사실상 준 도발 행위라고 봐도 무관한데
00:51:56저는 아주 오래됐어요.
00:51:58서해, 동해, 남해까지.
00:52:00그런데 도발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00:52:03또 다른 도발 수법이 있다고 합니다.
00:52:06중국의 도발 수법 이번에는 뭘까요?
00:52:10그러니까 자원 약탈이라는 겁니다.
00:52:13그러니까 저도 취재를 직접 갔었지만
00:52:16해마다 꽃게철이면
00:52:17우리 서해 어민들의 시름이
00:52:20중국 때문에 굉장히 깊어요.
00:52:22뭔 것이 거잖아요.
00:52:24꽃게철 되면 해군도 긴장하죠.
00:52:27해군 해경이 총 긴장하는 게
00:52:29그동안은 북한의 NL을 넘어와서
00:52:32문제를 잃을까 봐
00:52:33거기를 주로 대응했는데
00:52:34북한은 요즘 기름도 없고
00:52:37그래서 그 어장을 중국한테 내주는 형편이고
00:52:40또 최근에 들었으면
00:52:42저렇게 양식장 구줌을 설치하면서
00:52:44야금야금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00:52:46그러면 중국 어선 하면
00:52:47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싹쓸이 어선이.
00:52:49싹쓸이 완전히 끌고 가고
00:52:51그다음에 최근에는 250m 엄한 길이가
00:52:53그다음에 높이도 상당히 높잖아요.
00:52:58그다가 그물코라고죠. 코.
00:53:00너무 촘촘하게 2cm라니까
00:53:02완전히 쓸어간단 말이죠.
00:53:04그러면 작은 물구가 다 쓸어가기 때문에
00:53:06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00:53:08서해에서 아우성일 수밖에 없죠.
00:53:11그래서 우리가 해경도 좀 늘려야 되고
00:53:13최근에 들어서는 제주도에서는
00:53:1530여 개의 범잔망
00:53:17250m짜리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 하니까
00:53:20초 비상관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0:53:22앞으로 이렇게 야금야금 들어오니는
00:53:24어장 자원을 다 통째로 다하겠다.
00:53:28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00:53:2970% 이상 중국이 서해를 잠시겠다.
00:53:32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00:53:33네. 저렇게 당시 과거에
00:53:35해경과 중국 어선이
00:53:37저렇게 강력하게 대치를 해야 할 만큼
00:53:39중국 어선들의 불법적인 어획이
00:53:42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00:53:44저렇게 어떻게 보면 싹쓸이하는 방식으로
00:53:48바닥을 긁어내는 거죠. 사실상
00:53:49저렇게 해서 꽃게를 싹쓸어 간다고 합니다.
00:53:52저는 2016년에 연평도 근처에서
00:53:54꽃게 잡이 배를 직접 타면서 취재를 했었는데
00:53:56정말로 꽃게가 안 잡힐 정도로
00:53:59중국 어선들이 미리 싹쓸어 가더라고요.
00:54:01그야말로 생존 투쟁을 벌이는 현장인데
00:54:04그런데 이 중국 어선들이
00:54:06아니 일반적인 배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00:54:09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어업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00:54:12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어선들의 어청이 차면
00:54:15바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이랬는데
00:54:18지금은 아예 잡은 여러 어적 자원들
00:54:23그것만 따로 싣고 가는 대형 선박의 배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00:54:27그러다 보니까 저런 소형 어선들이
00:54:29계속 남아서 어업 활동을 하는 거죠.
00:54:33중국의 약간 식문화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00:54:35우리 같은 경우에 크기가 작은
00:54:37예를 들어 조기 작은 것들은 먹지 않는데
00:54:40그런 것까지 사실 다 먹어요. 중국 사람들은.
00:54:43그렇군요.
00:54:43그러다 보니까 어적 자원을 거의 황폐화시켜버리는
00:54:46그런 난행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00:54:48그런데 중국의 이런 행태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00:54:53다른 나라와도 계속해서 충돌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00:54:56이번에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00:54:59그러니까 이게 뭔 영상이냐면요.
00:55:022017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00:55:04서해 인근 상공에서 저 왼쪽에 보이는 게
00:55:07미국의 항공기입니다. 미국의 정찰기인데
00:55:10저거를 중국의 전투기가 불과 90m 전방에서 나타나서
00:55:15앞을 확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00:55:17그러면서 미국 정찰기가 급선화해를 해서
00:55:19정찰 제거 결국 벗어나게 됐는데
00:55:22당시 미국 정찰기가 충돌방지 장치까지
00:55:26작동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00:55:28어떻게 보면 고속도로로 비유를 하자면
00:55:309m 앞에서 앞차가 급정거를 한 것과 비슷한 셈인데
00:55:35그런데 최근 중국에게 다짜고짜 레이저 공격을 받은 나라
00:55:41이런 나라들도 있어요.
00:55:42네 그렇습니다. 독일 해군의 일종의 군용기가
00:55:46당시 총회 활동 중이었는데
00:55:51저기 지금 영상에 나오지만
00:55:52중국 군남에서 저렇게 레이저를 막 쏜 거예요.
00:55:56그런데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00:55:58레이저 잘못하면 사람이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
00:56:02여러 가지 비행 중에 착각을 줄 수도 있습니다.
00:56:05굉장히 위협적인 행위죠.
00:56:08그런데 중국은 잘 보시면
00:56:09아까 앞서도 엔커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00:56:11다른 나라의 그런 일종의 자유의 항행
00:56:14자유의 비행 상황에서도
00:56:16이렇게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들을 많이 해요.
00:56:19그리고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영웅시합니다.
00:56:23그러면 사실 국제법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거든요.
00:56:27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00:56:29이번에도 독일 항공기가 이런 위협을 받아서
00:56:32독일 정부가 독일 주제, 중국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00:56:36그래요?
00:56:37사실 있어서는 안 될 행위인데
00:56:39예를 들어서 통신을 통해서 다가오지 마라
00:56:41이런 정도라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00:56:43저건 어떻게 보면 약간 물리적 행동이거든요.
00:56:46굉장히 위험한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00:56:49지금 보여드렸던 저 화면은
00:56:51그러니까 2023년에 레이저빔을 활용했던 당시 중국의 모습이고
00:56:56독일 영상은 아니라는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00:56:58그런데 중국이 또 일본의 날개를 건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00:57:03뭐냐면요.
00:57:04이게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사진인데요.
00:57:07중국 전투기가 일본 항공 자위대기에 초근접 비행을 했다는 겁니다.
00:57:13이 전투기가 동중국해 공해 상공에서 일본 정보 수집기 30m까지
00:57:19그야말로 바짝 붙어서 꼬리물기를 했다는 겁니다.
00:57:23이뿐만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00:57:25뭐냐면요. 최근에는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그 암초에서
00:57:31필리핀과 중국이 국기 전쟁을 서로 벌이기도 했어요.
00:57:35그럼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어제오늘.
00:57:37그러니까 남중국해, 동중국해 시작해서
00:57:39지금 센카쿠 일도까지
00:57:41저렇게요.
00:57:42저게 이제 회색지대 전략인데요.
00:57:45필리핀 관할인데 올라가서 국기를 계속 놓는 거죠.
00:57:48저 섬에 올라가서.
00:57:49그러니까 자꾸 분쟁 수역하는 거죠. 분쟁 지역하는 거죠.
00:57:51중국이 아주 즐겨 쓰는 회색지대 전략의 일환으로 그 주요 희생 대상자가 지금 필리핀인 거죠.
00:57:58그런데 저러니까 필리핀도 맞불 작전을 또 놨다고 해요.
00:58:01저렇게 필리핀 국기를 또 들고요.
00:58:04그런데 이미 중국이 분쟁 수역화, 분쟁 지역화는 넘어가고 있는 거죠.
00:58:09안 들어왔으면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00:58:11이미 전략에 말려들고 있는 거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군요.
00:58:14이쯤에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00:58:19중국의 계속된 서해의 도발 속에 중국 영유권 침탈을 위해 땡땡땡 전략을 쓴다.
00:58:261번 토마토, 2번 양배추, 3번 풋고추라는데
00:58:29제 생각에는 중국이 매운 음식 좋아하니까 3번 풋고추는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00:58:36정답이 뭡니까?
00:58:37정원호 박사님.
00:58:39양배추입니다.
00:58:40풋고추가 아니라 양배추예요.
00:58:42양배추로 겹겹이 둘러싼다는 겁니다.
00:58:46분쟁 지역의 중심에는 중국 어민, 해상 민병대.
00:58:51그러니까 평시에는 어민이지만 전사정국을 수용하는.
00:58:54그다음에 그 외곽에는 해경, 그다음에 그 외곽에는 중국 해군.
00:58:59이런 걸 겹겹이 둘러싸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00:59:02그러니까 어선, 함정, 군함 이런 식으로 해서 겹겹이 포유라는 게 마치 양배추처럼 생겼다.
00:59:09그러면서 이제 지식시키는 거죠.
00:59:10가운데에 있는 곳에.
00:59:12그런 전략을 펼쳤던 게 과거에 중국이 펼쳤던 전략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00:59:17지금도 똑같이 해상 민병대가 그 천병이죠.
00:59:20이런 인공섬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행태.
00:59:25아니, 이거 지금 우리 서해 상황이랑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00:59:29그렇죠.
00:59:29목적은 분명하죠.
00:59:31해양 영토 확장인데 지금 남사군도에서 일어난 일이 서해쪽으로 옮겨지고 있다.
00:59:36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우리가 주장해도 중국이 그럴 일은 없어 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00:59:43저기다가 이제 서해 수심이 낮아요.
00:59:45수심이.
00:59:46제일 깊은 데가 제주 동쪽 부분.
00:59:49거기는 한 140m 정도 되고.
00:59:51서해 정도 되면 저기 설치한 데는 한 50, 60m밖에 안 될 거예요.
00:59:54그런데 거기다가 설날 1, 2호 설치한 데 시멘트 버버리면 또 고정식 시설이 드는 거죠.
01:00:02그러면 그걸 몇 개 이으면 그건 해상 기지잖아요.
01:00:05그렇게 되면 거기다 네이더 설치하고 때로는 군용 헬기도 설치할 수 있고 거기다 미사일도 설치하고 그러면 우리 코앞이잖아요.
01:00:13코앞.
01:00:13우리 이안대 사령부 그다음에 평택에 그다음에 미국 기지도 있고 인천공항도 있고 거기다 미사일 설치하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요.
01:00:21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위협적이다.
01:00:24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01:00:25이 서해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남중국해에도 여러 가지 인공섬을 설치하고 있는 중국.
01:00:31서해, 남중국해 가릴 거 없이 계속해서 영유권을 확장하려는 속셈인 것 같은데 짧게 여쭤면 진짜 중국의 속셈은 뭡니까?
01:00:39대만이죠.
01:00:40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남중국, 동중국, 서해를 내외화해서 대만을 포위할 때 군사적으로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01:00:48본인들 표현으로 대만 점령을 손쉽게 하겠다.
01:00:52이런 야욕이죠.
01:00:53결국 대만이 진짜 속셈으로 보인다라는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01:00:57이렇게 세 분과 함께 서해 공정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01:01:01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01:01:07이야기도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01:01:10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1:01:12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