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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0:30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EBS 뉴스입니다.
00:34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언론개혁입니다.
00:39현재 국정기획위원회가 방송 분야 거버넌스 개편을 포함한 방송 미디어 정책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00:47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주목할 만한 국정과제 제안서가 나왔습니다.
00:53먼저 영상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1:00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1:29이훈기 의원을 맡고 있는 이훈기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01:33어서 오세요.
01:3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1:36네, 반갑습니다.
01:37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또 방송개혁, 언론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01:42맞습니다.
01:43최근 방송콘텐츠와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제안하셨는데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01:48저희는 방송콘텐츠 특위에서 국정과제를 정리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을 했어요.
01:55그런데 거기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01:58하나는 방송의 공공성을 더 강화하고 또 하나는 산업 측면에서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
02:07또 하나는 지금 분산되어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송 관련 거버넌스를 어떻게 개편할지 크게 이 세 축이고
02:15그리고 이 세 가지를 20개 국정과제로 나눴어요.
02:19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한 100대 과제 정도 되거든요.
02:22이 세부적인 내용을 잘 정리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고
02:26세정부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02:32네, 사안별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02:35먼저 방송정책 총괄할 거버넌스, 굉장히 뜨거운 화두입니다.
02:40특위 보고서인 미디어 콘텐츠부를 신설하자라고 제안하셨는데
02:44이건 어떤 취지에서 하신 겁니까?
02:46지금 우리나라 보면 영상 미디어 콘텐츠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02:50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문화체육부
02:57이렇게 세 개의 부처로 나눠져 있어요.
03:00그래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경쟁력도 상실하고 있거든요.
03:04그래서 이 세 개를 모아서 하나의 독임제정보부처를 만들고
03:08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의 규제기간, 독립적인 규제기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03:14독립적으로 약간 축소한 위원회로 만들어서 가는 게 하나 안에 있고요.
03:19두 번째 안은 아까 얘기한 그 세 개를 묶어서 독임제기간을, 정부 부처를 만들고
03:26그리고 거기에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축소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하게 하는 게 두 번째 안이고
03:32세 번째 안은 독임제기구를 만들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확대해서
03:38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하는 이렇게 세 가지 안을 만들어 갖고
03:43저희 이제 여기 국정과제 제안서에 담았고
03:46여기 이제 세 가지 안의 장점, 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 제안서에 담았고
03:52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방안을 마련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면
03:58어차피 이건 정부의 모든 부처와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04:02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4:07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권한을 합쳐서 또 효율화하고 기능도 강화하자라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04:16또 미디어법제와 관련해서는 통합미디어법 제정 제안하셨는데요.
04:20이건 어떤 취지입니까?
04:22지금의 방송법이 한 25년 정도 됐어요.
04:25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상당히 뒤떨어지죠.
04:27그리고 IPTV법도 한 17년 정도 되고
04:30그래서 이런 법이 시대의 흐름에도 뒤떨어지고 각종 법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04:37그래서 이 법을 모아서 통합방송통신법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
04:42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쉬운 과제는 아니거든요.
04:45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04:47그래서 일단 TF를 만들고 거국적으로 옛날에 방송개혁위원회라는 어떤 기구가 있었어요.
04:54그런 것처럼 거국적인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04:56거기서 이런 방송법제 개편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5:02공영방송 회복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05:04하나의 죽은 독립성, 공공성이 있을 것 같고
05:07또 하나는 재정 안정성이 있습니다.
05:10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5:11지금 방송의 공공성 확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방송산법이에요.
05:16방송산법이 KBS, MBC, EBS 세 개 공영방송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돌려드릴까.
05:22그동안 이들 공영방송이 정권에 따라서 정권의 도구로 쓰이기도 하고
05:27그리고 정치권에서 어떤 비율로 이렇게 나눠서 이사 선임도 하고 그랬거든요.
05:33그런데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산법은
05:37이사 추천에 있어서 추천 주체를 다변화하고
05:41그리고 정치권의 추천도 대폭 축소하고
05:45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00명이 넘는 사장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05:50국민들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참여하게 돼요.
05:55그래서 국민들이 2배수, 3배수의 사장 후보를 뽑으면
05:59그 후보들을 이사회에서 5분의 3 결선 투표라고
06:04거기서 결정이 안 되면 또 이제 결선 투표를 해갖고
06:09다수자가 사장이 되는데 이렇게 사장이 되시면
06:12어떤 정치권이나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06:15독립적으로 방송사를 운영할 수 있는 사장님이 될 수밖에 없고
06:19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국민들이
06:22자기의 방송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06:26선임 과정에도 관여를 하고
06:27그리고 재정 측면에서는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06:33이미 법안은 발의가 됐어요.
06:35공영방송수신료 문제가 계속 답보 상태거든요.
06:40그래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만들어서
06:43거기서 현실적인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논의하고
06:47그 결정을 해서 공영방송의 어떤 안정적인 재원에
06:51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이제 저희 제안서에 담겨 있습니다.
06:55네. 공영방송 후에 국민께 불러드리겠다.
06:58특유해서 제안하신 아주 중요한 과제였죠.
07:01자 그리고 이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진흥 강조한 점도 눈에 띄는데요.
07:06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7:08지금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K-콘텐츠가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 중에
07:14가장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고
07:18국민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07:21그런 K-콘텐츠의 또 핵심은 핵심이자 원조는
07:24방송영상 콘텐츠라고 보고 있거든요.
07:27그러면 이걸 어떻게 진행시킬까 이런 고민이에요.
07:30그래서 이 방송영상 콘텐츠 분야를 일단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을 하면
07:36많은 혜택도 있고 많은 제도적 장치가 생기거든요.
07:40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그 안에서 세제 금융 혜택이라든가
07:45그리고 IP 저작권 문제 해결이라든가
07:48그리고 어떤 글로벌 유통망을 확보해 준다든가
07:51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제안서에 담겨서
07:55경쟁력을 갖고 K-콘텐츠의 핵심으로
07:58방송영상 콘텐츠를 만들자는 겁니다.
08:01네. 이렇게 다양하고 또 핵심적인 내용
08:04언론과 방송 미디어를 포괄하는 이런 과제들을 제안을 하셨는데
08:08또 잘 실행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08:11지금 정부와 협의 중인 내용도 있으신가요?
08:13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만든 제안서를
08:16방송 콘텐츠 특위는 민주당 당대표 특위예요.
08:21여기서 만든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을 했고
08:25거기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08:27이게 당정대, 당정대통령실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08:33이 과제를 5년 동안 하나하나 실천해가고 만들어가는 거죠.
08:40네. 언론의 공공성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가
08:44잘 실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08:49의원님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8:52네. 고맙습니다.
08:56다음 소식입니다.
08:57세정부 첫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09:01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09:06제자의 논문을 가로챘다는 의혹부터
09:09자녀의 조기 유학 논란까지
09:11청문회 내내 공방이 거셌는데요.
09:14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9:15제자의 논문을 가로채다는 의혹으로
09:45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09:59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 취재기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0:05송성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10:07안녕하십니까.
10:08네.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 이번 초대 내각 인사원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후보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10:15청문회 전까지 어떤 쟁점들이 있었죠?
10:18지역 거점 국립대 가운데 하나인 충남대 총장을 역임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10:27먼저 자녀의 조기 유학과 관련한 초중등 교육법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
10:33그리고 제자 논문 표절 후혹이 있습니다.
10:37이 두 가지는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질 문제와 직결된 내용들이어서 청문회 전부터 큰 논란이었는데요.
10:46다른 논란으로는 총장 재임 당시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한 과정에서의 적절성 또 소녀상 설치 반대와 철거 요구 논란 등이 있습니다.
10:55여기에 오늘 청문회 직전에 제기된 문제로 총장 재임 당시 이른바 갑질 논란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11:03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1:06청문회 앞서서 자녀의 조기 유학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후보자가 직접 사과를 했었습니다.
11:14오늘 청문회에서는 입장이 또 추가로 나온 게 있나요?
11:17네, 우선 관련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서 정리해 드리면요.
11:20이 후보자의 둘째 딸인 A씨는 2007년 무렵부터 미국에서 조기 유학을 했습니다.
11:27당시 A씨는 중학교 3학년 1학기만 마친 상태여서 부모가 모두 출국해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초등, 중학생의 유학을 허가하는 당시 규정을 어긴 겁니다.
11:38논란이 불거지자 이 후보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에 사과했는데요.
11:43청문회에서도 역시 이 후보자는 해당 논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11:48이 후보자는 국민들께 정말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11:55이렇게 말했는데요.
11:56우선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12:00단순한 실수입니다.
12:0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12:09죄송합니다.
12:10자녀들이 모두 조기 유학을 간 데에 대해선 자녀들이 강력하게 원했고 이런 의지를 부모가 꺾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12:22중학교를 마치지 않고 간점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학제가 달라서 제때 고등학교에 진학시킨다는 당시 생각 때문에 그게 불법인지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12:33야당에서는 우리 교육의 문제로 교육 격차와 교육 세습 등의 문제를 꼽은 이 후보자의 과거 인터뷰를 언급하면서
12:41막대한 비용이 드는 두 자녀의 조기 유학이야말로 교육 세습이라고 질타했습니다.
12:48여당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12:53역시 관련 질이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12:55두 변의 자녀가 고등학교 3년 학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2025년 기준으로 6억 2천만 원입니다.
13:05후보자야말로 사교육으로 최고의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조기 유학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13:11자녀의 선택이라고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마십시오.
13:15그러면 부모 자격 없는 거죠.
13:16교육부 장관으로서 아이들 조기 유학한 것은 비판을 모면하지는 못할 겁니다.
13:32다만 정말 우리 초중고의 아이들 현장에 보면 정말 눈물이 없거든요.
13:38그런 부분을 교육부 장관이 되시면 현장을 가서 학부모, 교사, 아이들 처절한 교육환경을 보셔야 됩니다.
13:46네, 방금 현장 발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교육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13:53그렇다 보니까 자녀 둘을 다 미국에서 공부시킨 점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14:00후보도 대부분 공감을 하고 고개까지 숙인 모습입니다.
14:04하지만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나 보네요.
14:09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면
14:12이 후보자가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에
14:16제자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그대로 요약해서 학술지에 발표한 정황이 여럿 확인됐다는 논란인데요.
14:25연구윤리는 교수로서 또 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핵심 윤리이기 때문에
14:29이 부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청문회 내내 집중됐습니다.
14:33이 후보자의 해명을 정리해보면 일단 제자의 논문과 유사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14:39같은 연구실에서 같은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문을 쓴 것이기 때문에
14:43유사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14:47지도 교수가 먼저 국가 과제나 연구 과제를 수주해오면
14:50함께 실험을 하고 같은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14:54제자의 학위 논문에서는 보다 발전, 확장된 연구 결과를 내놓는 게
14:59그 이공개 논문의 일반적인 순서라고 설명했는데요.
15:04또 총장 임용 당시에 논문 표절 검증을 했을 때
15:07표절률이 10% 미만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5:12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논문 간의 유사도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의 신뢰도도 문제 삼았는데요.
15:17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15:18전문가가 하나씩 다 제외를 해가면서
15:24거기에서 정확하게 돌려야 진정한 유사율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15:34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고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15:37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15:45저도 청문회 계속 지켜봤습니다만
15:48이공개 논문에는 특수성이 있다.
15:50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15:52그런데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문제를 지적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15:58범학계 국민검증단, 교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검증단인데
16:02이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어떤 검증 결과를 부정당한 셈입니다.
16:07검증당 반응 나온 게 있을까요?
16:09말씀하신 것처럼 검증단에는 이공개 교수들도 함께 포함돼서
16:13지금 검증 작업에 나섰다는 입장인데요.
16:14검증단은 오늘 청문회에서 오간 질의 내용에 대해서
16:17오직 학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께 알렸을 뿐
16:23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16:25학생의 학위 논문을 활용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16:27학회지 논문에 제1저자로 올린 행위는
16:30교육자로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건데요.
16:33해당 검증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학위 논문 검증을 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16:40이들은 여권을 향해서도 김건희 씨 논문 검증 당시에는 환호해놓고
16:44이번에는 더 심각한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 눈감거나
16:49검증단을 공격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6:54네, 이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실에서는 지금까지 논란에 대해서
16:58일단 청문회까지는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17:01변화가 있을까요?
17:03네, 말씀하신 대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때마다
17:08대통령실 인사들은 청문회가 끝난 이후
17:11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17:17아직까지 청문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다른 입장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7:22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17:25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다.
17:30이렇게 재차 강조했습니다.
17:33지난 월요일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7:37자질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7:40이 후보자와 강 후보자를 놓고 대통령실이 그대로 임명 절차를 진행할지
17:45혹은 철회, 사퇴 형태로 정리가 될지
17:48이렇게 또 결정이 된다면 언제 결정이 될지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17:52대통령실은 이 시점 역시 결정된 바 높고
17:56상황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또다시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18:01네, 이진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18:07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과 능력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18:11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8:127월 16일 수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18:22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