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푸터로 건너뛰기
  • 그저께

카테고리

📺
TV
트랜스크립트
00:00만나면 좋은 친구 MBC
00:30생방송 오늘 아침 첫 소식은 백소영이 찾아가 봄입니다. 주민들 사이에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면서요.
00:37네 그렇습니다. 한 남성이 펄펄 끓는 기름을 이웃에게 끼얹은 겁니다. 그런데 피해 남성뿐만 아니라 이웃들 모두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취재했습니다.
00:51먼 지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났다는 이제 너무 옛말이고요. 안전한 거리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01:00또 풍질린다고 또 풍질리지 않을까. 우리 딸이 한 이틀은 아까 그 아저씨 생각이 나요. 막 이렇게 할 정도로.
01:09그러고는 찢어버린다고 막 그러고는 아줌머니 비명소리도 들리고.
01:14이젠 한 지붕 아래 거주하는 것이 공포 그 자체가 됐다는 이들.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은 곳은 대전의 한 빌라입니다.
01:23언뜻 보기에는 평화로운 빌라. 이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01:26건물 내부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층간 소음에 관한 안내문이었는데요.
01:35조금 더 살펴보니 기름으로 인해 바닥이 미끄럽다는 쪽지도 붙어있습니다.
01:41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01:44윗통을 벗고 막 소리 지르고 계시길래 뜨겁다고.
01:51그것 좀 상기셨다가 그렇게 끓는 기름으로 뒤집어있을 줄 누가 알았나.
01:56끓는 기름이요.
01:58다 기름이다. 여기.
02:00이 견디 기름이.
02:03여기서 이렇게 흘러오는데.
02:05층간 소음을 견디다 못해 소음이 나는 세대의 문을 두드린 그 순간.
02:10다짜고짜 끓는 기름을 이웃에게 끼얹었다는 겁니다.
02:13되게 그래요?
02:14네. 심지어.
02:16이 분이.
02:17얼마나 위험한데요.
02:18이 분이 전까지 기름 부은 냄비?
02:23냄비하고 한 손에 커터칼을 들고 문 열고 하신 분들한테 협박을 하신 거예요.
02:31어? 죽여버리겠다.
02:33자초지종을 들어보기 위해 직접 피해자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02:40제가 한 5시 반?
02:436시 사이에 들어왔어요.
02:45들어왔는데
02:46또 뭐고 쿵쿵쿵
02:48둔탁한 걸
02:49예를 들면 돌같이 조금 둔탁한 거
02:53그러니까 우리가
02:55아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정리만 하자고
02:59그랬더니
03:01대답을 안 해요.
03:03근데 순간 저도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03:07그래서 이제 놀려서 나와보니까
03:09냄비를 들고
03:10이게 툭 뭘 툭 던지더라고요.
03:13그러고는 막
03:14죽여버린다고 막
03:16소리를 지르고 막
03:17죽이 갔다 죽이 갔다 막
03:18사건이 벌어진 지
03:21일주일 이상이 지났는데도
03:23빌라 벽부터 문까지
03:25그날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03:28위험천만한 공격을 받은 피해자는
03:31괜찮은 것일까
03:32현재 화상 전문병원에서
03:34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03:37전신 화상이겠어요.
03:38네. 하늘에 봐도 크게 다친 모습이었는데요.
03:42
03:43그다음에 팔
03:45어깨까지 그다음에
03:47갈비 오른쪽
03:49네 오른쪽
03:51얼굴에도 붕대가
03:52그다음에 발
03:53하다가 무릎 아래로 양쪽
03:57다 같이 살을 또 긁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04:00그래서 붕대 같은 그런 데도 알코올도
04:03싹 긁어내더라고요.
04:04막 이렇게 막 긁어내더라고요.
04:06막 찐놈 듯한 만큼 고통하고
04:09온몸에 상도 화상을 입고
04:12꼼짝없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된 피해자.
04:16매일 화상과 치료로 인한 고통을
04:19참아내고 있다는데요.
04:21고통을 해가지고 열어갖고
04:23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였어요.
04:25이 정도 왜 그러냐.
04:27기름을 부은 거예요?
04:29네. 살짝 문을 열었는데
04:30그 순간에 그냥
04:32죽여버린다 뭐 어쩌고 한 거지.
04:36확 끓은데
04:37다 패했는데
04:38아니요.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있던 거예요.
04:40끓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04:42패할 틈도 없는 날벼락 같은 공격
04:44그를 비롯한 주민들의 억울한 점은
04:46또 있었습니다.
04:55해당 세대만 그런 피해를 입은 게 아니네요.
04:59그렇죠. 소음이 꾸준히 있었다고 합니다.
05:02개들이 지도되고 막 그러면
05:04아래층에 가면
05:05하랫팀이 아니었던 거죠.
05:06아니 못한 거
05:07자꾸 나면
05:08이건 거꾸로 들었어요.
05:10이렇게
05:10이해할 수 없는 범행에
05:13직접 구해 집을 찾아가 봤지만
05:15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05:21구속이 안 됐어요.
05:22구속이 있었으면
05:24그려놓은 게 있겠어.
05:26그런 게 일도 없었거든.
05:27하나도 없었어.
05:28어.
05:29없었어.
05:29술 먹으면 그런 행위를 하는 거 같아.
05:32
05:33또 없냐.
05:34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행위가 있는 게 아니라
05:39느낌상 술 먹으면
05:40주민들 기억 속 그는 늘 혼자였고
05:56술에 기대 살던 사람이었더는데요.
05:59그럼 그는 사건에 대해 어떤 진술을 했을까요?
06:03해당 남성 입장에서는
06:05상해를 가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고
06:07우발적으로
06:09홧김에 저지른 거라고
06:11진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06:13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06:14구속 수사 중에
06:16아.
06:16구속 됐군요.
06:17현재는 특수상해 혐의로
06:19구속 중인 가해자.
06:21전문가는 그의 범행 동기에 대해
06:22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06:24당시에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와서
06:29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06:31그 요구 자체가
06:32트리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06:34그걸 받아들이는
06:36그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06:38내면에 여러 가지 어떤
06:40피해의식이라든가
06:42분노, 어떤 소통이라든가
06:44또는 접촉
06:45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06:47혼자서 자신의 분노를
06:50키워나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6:53이런 사소한 일에도
06:55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06:58아직 가해자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07:00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을 호소합니다.
07:04어떻게 같이 살아요?
07:06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07:08두렵죠?
07:10아니면 다시 돌아온다
07:11근데 간다?
07:12그러면은
07:13내가 이제 더 이상 물러올 때 없으면
07:15또 다른 일을 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07:17그런 사람은
07:19좀 예의 주셔야 할 거예요.
07:20확 들질러 놓고 막 그냥
07:23그럴 수도 있거든.
07:24옛날에 아닌 대기인가?
07:26그 미친 거.
07:28그런 미친 사람들이 있다니까.
07:30돼질라면 저만 돼지 왜
07:31남 이웃들도 이렇게 해치는 거예요.
07:34만약에 복귀를 안 썼어.
07:36와이 오셨어.
07:37앞으로
07:37
07:39
07:40
07:40이분들한테도
07:42더한 짓을 할 수 있는
07:44이건 아무도 보장을 못 해주잖아.
07:47그게 너무 무섭더라고 나는.
07:48그럼 주민들의 걱정대로
07:51정말 가해자가
07:52다시 이 빌라로
07:54돌아올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07:56선행법상으로는
07:57불구속 수사
07:58그리고 또 불구속 재판이
07:59원칙이기 때문에
08:00구속기간이 만료되면
08:02어쩔 수 없이
08:03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오게 되고
08:04이 피해자들과
08:06가해자가 한 건물에서
08:07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08:09그러니까 위험에 노출됐던 주민들이
08:12다시 가해자와
08:13한 지붕 아래 거주하게 돼도
08:15이를 직접적으로 보호할
08:17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08:18정말 불안하겠는데요.
08:19네 그럼 경찰은
08:20주민의 안전을
08:21지켜줄 수 있을까요?
08:24경찰 취재 결과
08:25실질적으로 보호 조치는
08:27순찰 강화 정도에
08:29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08:30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08:3124시간 감시할 수도 없고요.
08:33그렇죠.
08:34그리고 이런 제도적
08:35안전망의 부재는
08:37종종 비극으로
08:38돌아오기도 합니다.
08:39지난 4월 온 국민을
08:41충격에 빠뜨린
08:42봉천동 방화 사건.
08:44과거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08:46이웃과 갈등을 겪던
08:4860대 남성이
08:49다시 해당 아파트를 찾아
08:51방화를 서지르고
08:52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08:53사건은 더욱 충격으로
08:54남았는데요.
08:57통계로 봐도
08:58이웃과 갈등으로 인한
08:59폭력 범죄는
09:00최근 10년간
09:013배 가까이
09:02증가를 했고
09:03또 단순 폭행뿐만 아니라
09:05방화, 살인, 미수 같은
09:07중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09:08상당수임을
09:09알 수 있습니다.
09:11그럼 이런 갈등의 원인을
09:13정말 층간소음으로
09:14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09:17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09:19표면적인 것이고
09:21개인적인 불만
09:22또는 사회적인 불만
09:24주위에 불만족스러운
09:26그런 여러 여건들이
09:28이러한 분노를
09:29불러일으키게 되는
09:31원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09:33그러니까 이 사건들은
09:34단순 소음 문제가 아닌
09:36분노에서 비롯된
09:37범죄가 만든
09:38비극이라는 거죠.
09:39그럼 앞으로
09:41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09:42우리는 무엇을
09:43어떻게 개선해야 하는 걸까요?
09:48지금 이 사건만
09:50놓고 보더라도
09:51구속이 풀려나면
09:52피해자들하고
09:53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09:54생활을 할 수밖에
09:55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09:57그렇기 때문에
09:58주거 이전에
09:59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10:00이렇게 위해 가능성이
10:02높은 경우
10:02추가 범행 가능성이
10:03높은 경우에는
10:04가해자를 오히려
10:06다른 곳으로
10:06좀 격리를
10:07일정기간 시킨다든지
10:08아니면 주거를
10:10이전을 한다든지
10:11하는 방안을
10:11제도적으로
10:12마련해 볼 필요도
10:13있습니다.
10:14단순 갈등으로
10:16치부하기엔
10:16범죄의 위험은
10:17너무 크고
10:18법과 제도가
10:19너무 허술합니다.
10:21지금 필요한 건
10:22소음 줄이기가 아니라
10:23폭력의 조짐을
10:24감지하고
10:25개입할 수 있는
10:26시스템이 아닐까요?
10:29층간소음으로 인한
10:31분노범죄 소식
10:32종종 들려오는데
10:33이게 통계적으로 봐도
10:34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10:36일단 근본적으로
10:37층간소음 문제 관련해서
10:39매번 이런 문제가
10:40반복이 되는데
10:41그럴 때마다
10:42해결책도 계속
10:43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요.
10:45네 그렇습니다.
10:45현재 소음의 기준이
10:47주간에는
10:4739dB
10:48야간은
10:4934dB로
10:50조용한
10:51어떤 도서관
10:52수준으로
10:52일상소음도
10:53기준을 넘기기가 쉽습니다.
10:55하지만 기준을
10:56넘긴다 하더라도
10:57처벌은 없고
10:57결국 피해자들이
10:59고스란히
10:59그 피해를
11:00감내하고
11:01이겨내야 되는
11:01상황이 되는데요.
11:02700세대 이상의
11:04아파트의 경우에는
11:05층간소음관리위원회
11:06설치가
11:07의무이지만
11:08소규모 단재의 경우는
11:10해당이 되지 않다 보니까
11:11사각지대가
11:12존재한다라는 것이죠.
11:13또 환경부의
11:14이웃사회센터를
11:15이용할 수는 있지만
11:16상대방이
11:17동의하지 않으면
11:17소음을 측정할 수 없어서
11:19실질적인 어떤
11:20혜택이나
11:20도움이 되지 않고
11:21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11:22전문가들은
11:24어떤 중재할 수 있는
11:25중재자를
11:26지역 단위로 두는 등
11:27어떤 실질적인
11:28대책 마련이
11:30필요하다라고
11:30지적하고 있습니다.
11:31결국 강제력이 없어서
11:32문제네요.
11:33현재 우리나라의
11:33많은 아파트나
11:34공동주택이
11:36공사기간이 짧고
11:37공사비용도 적게 되는
11:38벽식구조로
11:39지어진다고 하는데요.
11:41이게 층간소음에
11:42매우 취약하다고 합니다.
11:43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11:44시공 단계부터
11:45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11:46방식으로 개선되고
11:48그런 규제가 꼭
11:49필요하지 않을까
11:49생각하게 됩니다.
11:51다음 소식인데요.
11:52박혜영의
11:53현장 속으로
11:53시간입니다.
11:54오늘 어떤 이야기일까요?
11:55네.
11:55본격적으로 무더위가
11:57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11:58이렇게 더워지면서
11:59습도까지 더해져서
12:01그야말로
12:01온몸이 끈적끈적해지고
12:03피로도도 높아질
12:04전망인데요.
12:05그런데 이
12:05더위 때문에
12:06느끼는 단순한
12:07불쾌감을 넘어서서
12:08정말 생사의
12:09갈림길에
12:10놓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12과연 누구일까요?
12:13현장의
12:13목소리를
12:13들어봤습니다.
12:17햇빛과 고온으로
12:18후끈후끈한
12:18요즘
12:19걷기만 해도
12:20땀이 줄줄 흐르죠.
12:21몸에서
12:22잊지질 못해
12:23첫째는
12:24더위를
12:25평생 나와서
12:26있었지만
12:27올해같이
12:28너무
12:28시끈더라고요.
12:30네.
12:30살벌한 더위 때문에
12:31생명의 위험을
12:32느끼는 사람들이
12:33있습니다.
12:35오전
12:369시
12:36상황인데요.
12:37가만히
12:38서 있기만 해도
12:38땀이 주룩주룩
12:39흐르고
12:40온몸이
12:40끈적끈적
12:41상당히
12:41덥습니다.
12:43그런데
12:43이런 날씨에
12:44정말
12:441분 1초도
12:45가만히 있지 않고
12:47계속해서
12:47움직이면서
12:48쉬지 못하시는
12:49분들이 있거든요.
12:50그런 분들은
12:51과연
12:51누굴까요?
12:52만나보겠습니다.
12:56안녕하세요.
12:57안녕하세요.
12:58반갑습니다.
13:00네.
13:00바로
13:00빠른 배송을 위해
13:01쉬지 않고
13:02달리는
13:02택배기사
13:03송정연씨였습니다.
13:05배달할
13:05택배 양이
13:06상당히
13:06많아 보이죠?
13:07365일
13:08배송을
13:08하고
13:09휴무날
13:10빼놓고는
13:11계속
13:11일을
13:12해야 되니까
13:13빨리
13:14끝내고
13:14빨리
13:15쉬어야
13:16된다고
13:16하는
13:20계속
13:21배송하는
13:22시스템입니다.
13:22저희가
13:22매일
13:24눈꽃을 새 없이
13:25무거운 박스를 들고
13:26힘겹게
13:27걸어 올라가는
13:28곳은
13:28엘리베이터
13:29하나 없는
13:30건물
13:30계단이었습니다.
13:31무거운
13:32생수를
13:32들고
13:33상당히
13:33무거워
13:33보이죠?
13:34이렇게 해서
13:354층까지
13:35올라가더라고요.
13:39하나만
13:40배달해도
13:40지치겠어요.
13:41그러니까요.
13:42물건을
13:42내려놓고
13:43나면
13:43사진까지
13:44찍어야
13:44그래서
13:45배달이
13:46완료가
13:47된다고
13:47합니다.
13:47정연씨의
13:49얼굴과
13:49몸은
13:49이미
13:50땀으로
13:50젖었죠.
13:51지금
13:51몸에서
13:52열기가
13:53제가
13:53느껴질 정도로
13:54안 그랬어요.
13:55택배일
13:56전에는
13:56안 그랬는데
13:57택배일
13:58하고
13:58나서부터
13:58피부
13:59온도가
14:00올라가는
14:01것 같더라고요.
14:01죄송합니다.
14:02잠깐만
14:02뜨거워요.
14:05지금
14:05열이
14:06그냥
14:06걸어다니는
14:07열날로
14:08같으세요.
14:09배달
14:10몇 번에
14:10온몸이
14:11불덩이처럼
14:11변한
14:12정연씨.
14:13그러나
14:13물 한잔
14:14마실 정도의
14:15휴식도
14:15쉽지 않다고
14:16합니다.
14:16열을 식히기 위해
14:18많은 양의
14:18물을
14:19마시게 되면
14:19화장실을
14:20자주 가게 돼서
14:21배달해야 하는
14:22시간을
14:23지키기가
14:23어렵기 때문인 거죠.
14:24이건 너무
14:25물 좀 드셔야
14:27회사에서 정해준
14:28배송 수행률
14:29이런 거를
14:29지키지 않으면
14:30이제
14:31재계약 때
14:32저희
14:33구역이
14:35재계약이
14:35안 되는
14:35이런
14:36페널티가
14:36있어서
14:37어쩔 수 없이
14:38그렇게
14:39뛰어다닐 수밖에
14:40없습니다.
14:41대체 어떤
14:42불이익을
14:43받게 된다는
14:43걸까요?
14:44네.
14:45배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시간 지연 문제가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잠깐의 휴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14:48또 고객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14:53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나중에 이제 연말 되면 재계약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4:59그런 어떤 압박 때문에 저희가 뭐 마음대로 쉬거나 그럴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5:06네. 배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시간 지연 문제가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잠깐의 휴식도 가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15:15자, 노동의 강도가 얼마나 높은 걸까요?
15:17직접 정연실을 따라 배달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15:19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15:21그렇죠. 일단 많은 양의 택배를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었고요.
15:25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계단을 이렇게 오르내려야 되는데
15:28나중에는 진짜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15:35보기만 해도 힘든데 이렇게.
15:37하루만 해도 몸이 막.
15:38잠깐 했는데 이렇게.
15:41정말 무더위 속에서 고강도의 배달노동을 이어가는 정연씨.
15:47체력의 한계를 느끼지는 않을까요?
15:52며칠 전에 7월 초인가?
15:54네.
15:54세 분 돌아가신 거 보고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15:57그렇죠.
15:57그러셨을 것 같아요.
15:59진짜 지난주에 한참 뜨거울 때
16:02머리가 찌끈찌끈거리고
16:05나도 그때 일사병처럼 뭔가 더위로 먹었나?
16:12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6:13정연씨가 언급한 일사병은 온열 질환 중 하나입니다.
16:17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질환인데요.
16:21아직 여름이 다 가기도 전에 3명의 택배 노동자가 잇따라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죠.
16:29세 사고 모두 온열 질환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16:32이에 한국노동조합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6:35폭염 시작 이래로 우리 조업원들이 37도를 상해하는 온도계 사진을 보내 옵니다.
16:44푹푹 쥐는 사업장에서 최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냉방, 통풍장치, 휴게시설 등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6:52고용노동부는 33도 이상의 폭염에서 작업할 경우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17:00문제는 휴게시간 의무화가 택배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7:06숨쉬기도 어려운 열기 속에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계속 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7:12네 맞습니다.
17:13여전히 노동자들의 휴식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17:16일부 택배사는 불이익을 면제하고 언제든 쉴 수 있는 작업 중지권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17:23적용이 되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17:25차 혹은 야간 배송하시는 분들은 반복 배송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연 배송에 대한 불이익도 너무 힘내요.
17:32거의 해고의 수준에 가잖아요.
17:35그러니까 점수가 좀 깎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해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7:39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택배사는 배송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노동자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17:45고온의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쉼 없이 노동을 이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17:50쉴 수 없는 이유가 있네요.
17:51그렇죠. 심지어 온열 질환에 시달려도 휴식을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17:55올해 온열 질환 환자 수는 하루 평균 238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2.7배나 상승했습니다.
18:04게다가 온열 질환 사고가 비단 택배 노동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18:10남녀 같지 않죠. 진짜. 본인 내 애 같기도 하고.
18:14나도 사실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쩔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18:20두렵기도 두려운데 아예 진짜 일을 하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건 아닌지.
18:26경북 구미의 한 공사장에서는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40도의 체온으로 사망했고요.
18:33그리고 고양시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다 사망한 60대 노동자는 현재 온열 질환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입니다.
18:43여기도 진짜 덥잖아요.
18:45그렇죠.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노동자들의 온열 질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8:50대체 왜 올해 유독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걸까요?
18:53기온이 36도에서 37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고온의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하면 근로자분들이 워낙 열발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체온 조절하기가 어려워지고
19:05또 탈수라든지 이렇게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지 못한다면 온열 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19:12결국 고온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전보다 온열 질환에 취약해졌다라는 겁니다.
19:18그렇다면 올여름이 유독 더 더운 이유는 뭘까요?
19:21열돔을 이루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올해 올여름 7월 폭염이 빨리 찾아왔습니다.
19:29열돔 현상이라고 있는데요.
19:31태평양 바다 위에 생겨난 고기압과 대륙 내부에 정체되어 있던 고기압이 확장해서 우리나라 위로 머뭅니다.
19:38그러면서 발생한 현상이 열돔 현상인데
19:41이번 주부터 열대 수긍기를 머금은 남서풍이 유입이 되면서 고기압이 고온을 가두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48전문가는 현재 우리나라의 더위가 건식더위와 습식더위로 나뉜다라고 말하는데요.
19:5418일경이면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몰려오면서 습식사우나 속에 있는 것처럼 습식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20:05고온 건조한 건식더위와는 다르게 습식더위는 고온에 습도까지 더해진 현상입니다.
20:10우리나라 같이 북쪽으로는 대륙, 남쪽으로는 바다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는 건식더위, 습식더위가 바뀌어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20:22지난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식더위가 지속됐지만요.
20:25이번 주부터는 습식더위가 시작되면서 더욱더 불쾌한 날씨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20:31집중력까지 떨어지게 만들어 산업재해 가능성도 무시 못하는 상황인데요.
20:36숨막힐 듯한 더위는 노동 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0:39이에 행정안전부는 실외와 실내 작업자 모두 3대 기본 수칙인 물과 그늘, 휴식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0:49하지만 노동자들은 현실적으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일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데요.
20:55이유가 뭘까요?
20:58돈을 그냥 일을 해야죠. 어쩔 수 없잖아. 따로 뭐 조치해주는 것도 없고.
21:04많이 일을 해야 그나마 좀 유지는 될 수 있다.
21:07빨리 물건을 싣고 나와서 돌리기 시작을 해야 그나마 빨리 일이 끝나니까.
21:17그렇다면 노동자들의 온열 질환 사고를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요?
21:22작업 중에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열탈진이라든지 열시신 같은 그런 전조증상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21:29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바로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주는 게 열사병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21:37또 질병관리청은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고 그늘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는 등 체온을 낮추는 행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1:44그렇다면 노동 중에 온열 질환 증상이 나타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1:51제일 중요한 거는 초기에 빠르게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21:55119에 신고를 해서 병원에 이송을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21:58만약에 119 도착 전까지는 물을 뿌리고 선풍기 같은 것들을 틀어서
22:02그늘로 환자분을 이송시켜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22:07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위험한 온열 질환
22:11우리 모두 온열 질환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22:16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의 이면에는 이런 현실이 존재합니다.
22:19온열 질환 대처법을 알고 있어도 이게 현실에서 또 막상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측면도 안타깝습니다.
22:26올해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7월 초였다고 하는데요.
22:30이게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배달 수요가 더 증가하잖아요.
22:34그러면 근로조건이 더 악화되겠어요.
22:36그렇죠. 사실 여름과 겨울을 배달의 최대 성수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2:41특히 장마와 폭염 같은 기상 악화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배달 건수가 늘어납니다.
22:45이러면 배달 기사들의 일도 그만큼 늘어나겠죠.
22:48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특수고용 형태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22:55사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휴식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3:00그야말로 쉴 권리 없이 더위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고
23:03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은 계속해야 되고 이런 구조인 셈인 거죠.
23:08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업체와 지자체를 통해서 얼음물을 제공하고
23:13그늘 쉼터를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23:15이게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3:20우리가 워낙 빠른 배송에 익숙하지만 사실 배송이 좀 늦어진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23:26너무 더운 날에는 기사님들이 좀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3:29회사 차원에서 시스템이 좀 조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23:32다음은 박진우의 비디오집 시간인데요.
23:35오늘 아주 흥미진진한 인물을 만나본다고요?
23:37네, 오늘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은 남자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23:40돈이 얼마나 많냐면요.
23:42한화로 364조원이에요.
23:46조단입니다.
23:47그런데 이 남자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잠시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23:51그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준비해봤습니다.
23:55출발합니다.
23:55오늘 주인공, 세계 1위 부자,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24:02그런데요, 그가 아메리카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24:06자유를 되찾아주기 위해서라는데.
24:10그런데 갑자기 왜일까요?
24:11바로 트럼프 대통령 때문입니다.
24:14일론 머스크는 지난 대선 때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서 약 3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24:20정치 광고 후원부터 온라인 여론전까지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24:25트럼프 재선을 위한 숨은 조력자였죠.
24:28I think President Trump is a good man and he's, you know, I say that's the way he said that, you know, there's something nice about it.
24:36It really is. You know, because, I mean, the president has been so unfairly attacked in the media.
24:44It's really outrageous. And at this point, I spent a lot of time with the president and not once have I seen him do something that was mean or cruel or wrong.
24:56The one that had been viewed by the same day.
24:58The same calamity, the same man, and the same man, the two man, his romance, his romance, his love game.
25:02The one that had Ichigo's beautiful, I had to fight for him.
25:07The election of Trump's great and beautiful, one of the big four beautiful, huge demands is the big powers.
25:14This is the combination of an engine, electric, battery, and energy based on transport.
25:20The talent Matthew's company on the investment is not mine.
25:23일각에서는 앨런 머스크가 본인의 사업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설도 있습니다.
25:31쉽게 말해서 전기차 세액공제와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아왔던 머스크 입장에선
25:39트럼프의 법안이 머스크 기업의 수익구조를 뿌리부터 흔들어서 사업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5:47게다가
25:47게롤드 아이장맨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또 틀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25:52이분이 페이스X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25:58아마 머스크는 나사의 국장이 되게끔 힘을 썼던 것 같고
26:03그 부분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하고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26:08최근에 이분이 민주당에 기부했던 전략이 있던 이유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쳐버렸어요.
26:14앨런 머스크가 맡은 직책 자체가 정보 효율부입니다.
26:21많은 사람의 공무원들을 구조조정을 했죠.
26:25실질적으로.
26:26국가의 재정이 허투루 쓰면 안 된다는 취지로 그렇게 일을 해왔고
26:31국가정보 효율부에서 그런 일을 해왔는데
26:34트럼프는 원래 약속과 다르게
26:37감세 안으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26:42당연히 두 사람의 관계는 대립각이 있을 수밖에 없죠.
26:45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릴 만큼
26:50여러 가지 최초와 최대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26:54요즘 이 전기차 도로에서 많이 쉽게 볼 수 있잖아요.
26:57하지만 이 모든 기록은 일론 머스크의 진짜 꿈을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27:02그의 꿈은 바로 화성 이주입니다.
27:04상황이 이렇다 보니 머스크의 반감이 극단적으로 커졌고
27:16신당 창당 선언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27:21일론 머스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27:23댄 아이부스라는 애널리스트는
27:25머스크가 정치에 깊이 관여하면서 경영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27:29이사회가 나서서 정치 활동을 제어하거나
27:33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7:37머스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해.
27:41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인데요.
27:44머스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27:4712살에 만든 비디오 게임을 잡지사에 팔아서
27:50500달러를 벌어들인 일론 머스크.
27:53그러니까 떡잎부터 남달랐죠.
27:55세계 최고 부자 워런 버핏과 좀 비슷합니다.
27:58워런 버핏은 11살에 주식을 사고
28:016살에 껌을 팔았으니까요.
28:04두 사람 모두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돈 감각을 보여왔습니다.
28:08결국 사업가가 된 머스크.
28:11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이 찬란하게 빛나기만 한 건 아닙니다.
28:14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그는 부모의 이혼과 따돌림, 괴롭힘으로 외로운 시절을 보냈는데요.
28:32그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대신 공상과학과 세계 세계로 빠져들었고
28:43자신의 특별함과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28:46그래서 기회의 땅, 미국을 노렸는데요.
28:50결국 10대 후반에 미국행에 성공합니다.
28:54스탠퍼드 대 박사 과정에 합격한 지 이틀 만에 좌퇴를 하고요.
28:58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29:00그렇게 지금까지 승승장구해왔는데요.
29:03그런 그에게 흑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29:05바로 춤진력.
29:05네, 사람들은 춤 머스크라고 하는데
29:08제가 봤을 때는 이거 춤 못춘스크 같은데요?
29:11이런 모습도 있었군요.
29:13맞아요.
29:15이때만 해도 사이가 좋았어요.
29:17근데 둘 다 좀 못추네요.
29:19일론 머스크의 놀라운 행보는 또 있습니다.
29:22그의 자녀가 몇인 줄 아십니까?
29:24무려 몇 명이에요, 이거?
29:2814명이에요.
29:29대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29:32이유가 있을 텐데요.
29:33SNS만 봐도 참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
29:56미국 보수 진영에서 확산하는 출산 장려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30:02출산율이 떨어지면 문명이 붕괴할 것이고
30:06교육받은 이들이 더 많은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주장이죠.
30:11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까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30:15맞아요.
30:17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30:22데리고 갔던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30:25바로 이 아이인데요.
30:26그런데 이 아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30:30바로 이름 때문에.
30:32이름이 뭐냐면요.
30:34이름이 이거예요, 이거.
30:35이거 어떻게 읽어요?
30:36어떻게 읽어요?
30:37네.
30:38일론 머스크에게 물어보죠.
30:40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30:41어떻게 읽어요?
30:42I mean, it's just X, the letter X, and then the AE is like pronounced ash.
30:50저거 어느 나라 말이에요?
30:51And then A12, A12 is my contribution.
30:53맞는 거겠죠, 뭐.
30:55X, A12.
30:57여기서 X는 미지수.
30:59A12는 AI와 사랑을 합친 거고요.
31:01그리고 A12는 일론 머스크 부부가 애정하는 비행기 이름을 상징합니다.
31:08이름이 너무 길어요.
31:09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서 이름의 숫자나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31:14그래서 발음은 그대로 하고 표기만 법적으로 가능하게 바꿨다고 합니다.
31:20그런데 이게 황당한 일이 또 있었어요.
31:23How's that slash A12?
31:25Sorry?
31:25What are you?
31:26Oh, you mean my kid?
31:29김수 한번 생각나세요.
31:30It sounds like a password.
31:31아들 이름을 못 알아들었을 건데.
31:35그래도 특별한 이름이니까 아들도 만족하지 않을까요?
31:40아무튼 다양한 면에서 뛰어나기도 하고 별나기도 한 일론 머스크.
31:45이제 어떻게 하려나 싶은데요.
31:47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더 늘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31:53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가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죠.
31:58전기차 구매자들은 환경 의식이 높은 진보 성향의 소비자들이 많은데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32:07실제로 미국에서 반 일론 머스크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32:13이 위기를 탈출할 일론 머스크만의 방식.
32:16전문가들은 어떻게 봅니까?
32:17그냥 돌아설 사람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완충장치를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가 물러설 때 최대한 이제 세이브 더 페이스 할 수 있는 정도의 방안을 만들어놓고
32:30그리고 이제 시장에 다시 돌아가거나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32:35트럼프와의 정치적 갈등을 해소를 해야 되겠죠.
32:39이 상태로는 계속 갈 수는 없을 것이고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또 그들의 가치도 올라가야 되겠죠.
32:50시장을 뒤흔들 영향력을 가진 그인 만큼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32:58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33:01요즘 일론 머스크가 다시 회사로 돌아오면서 회사 분위기가 좀 뒤숭숭해졌다면서요.
33:06정치에 잠시 집중할 것 같았는데 돌연 회사로 복귀를 했습니다.
33:10회사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대규모 인사 이동입니다.
33:15우리는 인사 칼바람이라고 하잖아요.
33:17임원부터 교체하고 핵심 인물들도 해임하거나 또 퇴사를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33:23그리고 AI 스타트업 직원들을 불러서 우리 직원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봐라.
33:29그런데 이게 어마무시합니다.
33:31화면을 보고 있다고 캡처하는 것도 감지하고요.
33:33손 돌리는 것도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것도 다 잡아낸다고 해요.
33:38그럼 회사 입장에서 직원들은 어떻겠어요?
33:40숨 못 쉬죠.
33:41그래서 퇴사를 한 사람도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33:44알고 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이런 회사 운영 통제형 조직 운영은 그의 스타일로 이미 유명하다고 합니다.
33:51정치판을 떠나서 다시 회사로 복귀한 일론 머스크.
33:54저는 이런 사장이라면 일 못할 것 같습니다.
33:57일론 머스크는 참 이슈 메이커이기도 하고 영향력도 엄청난 사람이죠.
34:02정치와 경영을 오가는 그의 다음 행보도 궁금해집니다.
34:06다음 순서는 티키타칸데요.
34:08요즘 새로운 사회적인 고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34:11이게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나오면서 또 새로운 사회적 고민이 나오고 있습니다.
34:17과연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임신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논란이도 있는데
34:22두 변호사가 짚어드립니다.
34:23현재 저는 임신 중입니다.
34:30저는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습니다.
34:34이혼에 대한 이야기 또한 자연스럽게 오가게 되었습니다.
34:37모든 법적 관리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간이 다가오면서
34:43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습니다.
34:47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고 합니다.
34:52지금 보신 글은 배우 이시영 씨가 본인의 SNS에 올린 글의 일부분입니다.
34:57이시영 씨는 2017년 결혼해 2018년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35:02그리고 2025년 3월 소속사를 통해 이혼 사실을 공식 발표하면서 결혼 8년 만에 법적으로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35:10그런데 이혼 4개월 만에 이시영 씨가 SNS를 통해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35:15깜짝 놀랐어요.
35:16어떻게 변호사님은 냉동 배아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35:21저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죠.
35:23어 정말요?
35:24저는 난자 냉동 생각해 본 적 있어요.
35:27그래서 제가 나름은 한 반나절 좀 안 되게는 고민을 해봤어요.
35:34왜냐하면 주위에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35:38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중에 혹시 아기가 갖고 싶다 그럴 때는 너무 뒤내주면 후회가 되잖아요.
35:46그래서 아 난자를 냉동을 시켜놓을까 이 고민을 몇 시간 했습니다.
35:51실제로 하시는 분 없어요?
35:53없어요. 아프다고요.
35:54요즘 많이들 하시는 분들 계시다가 아프세요.
35:58시술 과정이 되게 아프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또 겁이 많아가지고 하진 않았습니다.
36:05그런데 지금 이 이시영 씨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은요.
36:08이제 전 남편과의 이혼법적 관계가 좀 정리가 될 때 즈음에
36:13냉동 배아를 그 전 남편의 동의가 없이 가용 임신에 사용했다라는 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6:20원칙적으로 이제 냉동 배아 같은 경우에는 5년 기간 즉 보관 기간이 지나면은
36:25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를 해야 되는데
36:27이시영 씨는 이 폐기 직전에 이 냉동 배아에 대한 이식을 선택하신 거죠.
36:32그럼 이쯤에서 시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36:36아무래도 아이를 낳고 말고의 문제는 책임감하고 연동되는 문제니까
36:41적응자만의 결정으로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36:47같이 남편이 동의하면은 같이 의견을 해라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좀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36:57개인 선택 아닌가요?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게
37:01뭐 저럴 수 있어요. 그렇죠?
37:04네 저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37:05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네요.
37:06어떠실 것 같으세요? 동의하지 않았는데 본인의 아이가 태어난다.
37:10함께 부모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37:13그러한 과정에서 한 부모의 어떤 그런 결정 권한이 배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37:20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배아도 결국 착상이 되면 태아가 되는 거니까
37:25태아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생명에 책임을 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도 있더라고요.
37:31맞아요. 그런 인식도 있죠.
37:33이시영 씨 사태를 보고 많은 시민분들이 이걸 궁금하시죠.
37:36뭐를 궁금해요?
37:38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상대방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37:43네 바로 이건데요. 남성의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할 수 있는지 직접 의료기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37:50취업을 하기 시작할 때 동의서를 쓰면서 두 분의 동의를 받을 거고
37:55그리고 채취하는 날도 우리 남자 채취하지만 그냥 정자로 채취해야 돼요.
37:59단 이게 동의 과정에서 있는 부분이라 혼자서는 어떻게 할 필요는 당연히 없어요.
38:06채취하고 배아가 생겨서 얼리겠다 이러면 공부 동의가 있어요.
38:09어차피 이거는 생명률리 이런 거라서 속상할 때도 오셔서 두 분 동의하고 같이 두 분이 만든 배아 같이 임신으로 할 거다.
38:19이런 거는 사이 많이 하셔야 돼요.
38:20우리가 찾아가봤던 병원에서는 남편의 동의 없는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8:25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이식할 때 남편 동의서를 안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받았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38:32그래서 보건복지부에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38:35저희 생명률리법상에는 배아를 생성할 당시에 체면 수정 시술 대상자와 남편의 서면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38:44생성할 당시에 이제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원하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38:49보존 기간 이런 것들이 같이 양식에 있고요.
38:53그거에 대해서 유효한 한 동의가 있으면 매번 이식 시술을 할 때마다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38:59사각지대가 있잖아요.
39:01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39:03과연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남성의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받은 것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나 문제가 없는 것일까?
39:11법적으로는 책임을 질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39:15이게 점점 문제가 될수록 이제 위자료는 청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39:21도의적으로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두 사람이 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39:27한쪽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식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39:33다만 이걸로 어떤 아직까지는 손해배상이라든지 법률 위반이라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39:42근데 애초에 이제 정자와 난자를 기증받을 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게 했다는 취지는
39:48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겠다는 법의 요청이잖아요.
39:53그렇다면 그보다 더 나아가는 착상 과정에서도 당연히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40:00그래서 단지 실무상으로 지금 정립이 안 되어 있다 뿐이지
40:03이런 부분도 동의를 꼭 필요한 것으로 지금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40:07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기지 않아요?
40:10뭐요?
40:11바로 시민들에게 물어보시죠.
40:12전남편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갑자기 생긴 건데
40:16그럼 양육비나 이런 책임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40:23전남 책임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40:28아 궁금하시죠.
40:30우리나라 법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40:32임지를 해서 이 아이가 내 아이다 라는 것을 확인한 이상
40:36그 확인한 다음에는 남편과 아내 모두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고
40:41그 임지가 되기 전까지는 엄마만 양육의 책임이 있는 게 법리잖아요. 그렇죠?
40:47이게 상속도 당연히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아이라 하더라도
40:52양육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40:54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40:57이혼은 이제 300일 안에 아이의 경우에는
41:00그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로 보게 되잖아요.
41:02네. 친생자 추정을 받죠.
41:03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41:05그 아이가 내 아이가 맞다 라고 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41:09현재 이제 이시영의 전남편 측에서는 아무래도 둘째 아이가 태어난 부분에 대해서 당혹함이 있지만
41:15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겠다. 그런 입장을 전한 상태라고 합니다.
41:19전남편 분께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해주시는 거는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41:25아이가 기적처럼 이제 다가온 건데
41:27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약간 삐걱된 것이지
41:30아마 사랑과 축복 속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41:34이렇게 이시영 씨 같은 선택도 다양해지고
41:38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1:41맞아요. 지금 이렇게 가족관계에 관한 논의가 촉발된 게 지금뿐만이 아니죠.
41:47몇 년 전에 사유리 씨 사례도 있었잖아요.
41:49맞아요. 자발적 비혼모.
41:50맞아요. 본인이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엄마가 되는 선택을 과감하게 하셨었죠.
41:55저도 한때는 한 20살쯤에는
41:59나도 결혼을 안 하고 싶은데 아기는 있었으면 좋겠다.
42:02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 있었어요.
42:03아니 근데 그런 말을 하는 분들 되게 많지 않아요?
42:06그렇죠. 그리고 아기는 너무 예뻐.
42:08근데 남편은 싫어.
42:11지금은 남편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42:13그런 경우에 자발적 미혼모를 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42:19맞아요. 자 이게요. 생명윤리법상 만약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42:23정자를 기증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렇죠?
42:27그런데 이게 단순히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42:31동의를 받을 상대방에는 배우자가 없어서
42:33정자 기증이 안 됐다는 것이지
42:36미혼모가 정자 기증을 받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겠다.
42:39이건 아니거든요.
42:41배우자가 있으면 동의를 받아라.
42:43근데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42:45명확하게 못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42:49맞아요. 그래서 당시에 사유리 씨도
42:51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42:53병원에 갔더니 기증을 해줄 수가 없다.
42:55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42:56일본에 가서 정자 기증을 받고 온 거죠.
43:00그렇다면 5년이 지난 지금은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43:03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43:04미혼모 생각하고 있는데
43:06혹시 정자 기증을 받아서 출산할 수 있나요?
43:09저는 무슨 마음이 정자였구나.
43:11왜요?
43:11이게 조금 전작이에요.
43:12비혼한 게 아직 안 되시네.
43:14아, 그런데
43:15그거는 외국에서 정자 기증을 받아야 되나요?
43:17정자 기증은 안 돼요. 제가 외국어는 안 하고 있어요.
43:20아예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거예요.
43:21그런 거긴 하고 있을 텐데
43:23이게 시간이 5년이나 지났고
43:25사회적 논의가 촉발이 됐는데
43:27여전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43:28미혼모 내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43:32정자 기증을 받는 게 막혀있네요.
43:34병원에서 아무래도 설례가 없다 보니까
43:36그거를 안 되는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3:39아니 설례가 없다고 그걸 안 하면 어떡합니까?
43:41가족이 안 만들어지는데
43:42참 답답한 소리하고 있네 정말.
43:45그러면 주표님은 찬성하세요?
43:47완전 찬성이죠.
43:48저도 찬성입니다.
43:49정말 소중한 생명이 태어나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고
43:52정말 소중한 가족이 만들어지는 축복적인 상황이잖아요.
43:56이걸 왜 법이 막습니까?
43:58뭐가 불법이니까 이게.
44:00한부모 가정이어도 훌륭하게 아이를 양육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44:04그렇다면 자발적인 비혼모에 관해서는
44:07시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44:09저는 사유리 씨 같은 경우에는
44:10딱히 뭔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44:14왜냐하면 사유리 씨는 처음부터 온전하게
44:16자기 혼자 결정을 하고
44:19아이를 비혼모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44:21그거는 딱히 뭔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44:25저도 결혼을 했지만 굳이 결혼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도 들고
44:30그리고 제 아이도 이제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만
44:33굳이 결혼을 안 하고 싶으면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나요.
44:38정말 이제 시대가 변하는 만큼
44:40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을 좀 받아들여야 돼요.
44:43맞습니다.
44:44그러면 주표님이랑 저랑 아직 미혼이잖아요.
44:47네.
44:48그러면 제가 주표님보다는 어리니까
44:50네.
44:51저를 입양하시는 것도 가능하신가요?
44:54다양한 형태의 가족?
44:56당신 같은 때에 속에 대한 적은 없는 거예요.
44:59법적으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45:00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알아요.
45:02이게 성인 간에 이제 입양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45:04네.
45:05그래서 실제로
45:06형이 동생을 입양한 사례도 있고요.
45:09맞아요.
45:10그 조부모가
45:11손녀를 입양한 사례도 있습니다.
45:14맞습니다.
45:15그래서 함께 생활을 하는데
45:17친부모가 아니고서는 좀 따르는 제약들이 있다 보니까
45:20맞아요.
45:21그런 형태에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45:23요즘에 좀 바뀌고 있습니다.
45:24여러 가지 가족의 어떤 그런 존재를
45:26이제는 좀 인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45:28그런 생각이 듭니다.
45:30가족 사이에도 사실 책임이 따르는 거고
45:32서로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5:34책임감과 서로를 존중하는 형태의
45:37좀 아름다운 가족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겠습니다.
45:40복잡한 얘기도 티키타카
45:41어려운 얘기도 티키타카
45:43다음 주에도 티키타카로 만나요.
45:46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45:48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냉동 배아이식에 대한
45:51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데요.
45:53앞으로는 점차 이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45:56여러 가지 아직 낯선 점이 많지만 점점 바뀌겠죠.
45:59생방송 오늘 아침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46:01저희는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46:03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6:04안녕하십니까.
46:05안녕하십니까.
46:06안녕하십니까.
46:07안녕하십니까.
46:08안녕하십니까.
46:09안녕하십니까.
46:10안녕하십니까.
46:11안녕하십니까.
46:12안녕하십니까.
46:13안녕하십니까.
46:14안녕하십니까.
46:15안녕하십니까.
46:16안녕하십니까.
46:17안녕하십니까.
46:18안녕하십니까.
46:19안녕하십니까.
46:20안녕하십니까.
46:21안녕하십니까.
46:22안녕하십니까.
46:23안녕하십니까.
46:24안녕하십니까.
46:25안녕하십니까.
46:26안녕하십니까.
46:27안녕하십니까.
46:28안녕하십니까.
46:29안녕하십니까.
46:30안녕하십니까.
46:31안녕하십니까.
46:32안녕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