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7. 14.
모든 지명, 상표권으로 등록X
오랜 사용으로 브랜드 인식되면
2차적 의미 인정되어 등록 가능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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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저는 경기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서로 밥숟가락 개수까지 훤호히 꿰고 살 만큼 작은 동네다 보니 이웃끼리 서로 형님하고 하면서 가족처럼 지내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00:13아우 수림대 큰일 났어. 아이고 물기 숨차게 왜 그래 뭐 날도 더운데 아침부터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왜? 아니 혹시 수림대가 뭐 우편물 오는 거 없어? 여기 수층도 아닌데 경기도인데.
00:27우편물? 한 번 있어보자. 여기 뭐가 오게 왔네. 아이고 맞네 맞아. 지금 큰일 났어. 가게 간판에서 초월이라는 단어 사용하는 집들은 다 이 경고장이 날라왔어.
00:40저에게 날아온 경고장의 내용은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4년 전에 초월이라는 단어를 상표 등록했으니까 간판의 상호 사용을 중지하고 그간 상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00:58여보세요. 장진택 되시죠? 네. 제가 장진택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01:04저기 초월에서 식당 운영하는 닭수림이라고 하는데요. 누구 마음대로 초월이라는 단어를 상표권으로 등록해요?
01:13누구 마음이군요. 제 마음이죠. 너무 여유로워서 더 얄밉네 진짜. 아니 여기가 초월읍인데 가게 간판에 초월이라는 단어를 사용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요?
01:26어딨긴요. 여기 있죠. 어머나 세상에.
01:29그런 말씀을 하세요. 억울하시면 먼저 상표권 등록을 하셨어야지.
01:34아무튼 저는 경고장 미리 보내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억울하시면 법으로 해결을 하세요.
01:41어머머머머머 세상에. 뭘 보고 이렇게 여유를 부려 세상에.
01:44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먼저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초월읍에서 초월이란 단어를 사용 못하게 하면 지명으로 된 가게들 전부 간판 내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01:56이대로 저는 합의금 내고 간판도 내려야 하는 걸까요?
02:00어? 이거 뭐야.
02:01아니 이게 마을에 지명을 쓰는 건 일반적인 건데 마을 지명을 썼다고 이게 상표권 분쟁이 휘말리게 됐다는 거예요.
02:09자세한 얘기 좀 듣고 싶네요.
02:10지난해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서 초월 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가 느닷없이 날아온 한 통의 경고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02:23자신과는 일면식도 없던 B씨가 지난 2021년 초월이란 이름을 이미 상표로 등록했다면서 상호 사용을 중단하고 300만 원의 합의금을 내라는 내용이 담고 있었습니다.
02:35그러니까 문제는 이 A씨 뿐만 아니라 초월읍에서 지역명을 상호에 넣은 다른 상인들 역시 같은 내용의 경고장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02:45상인들은 지역 이름일 뿐인데 이걸 상표로 등록했다면서 합의금까지 요구받으니까 큰 혼란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02:55아니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을 간판에 썼는데 그게 상표권 분쟁에 휩쓸린다.
03:01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네요.
03:04초월이네 진짜.
03:05아니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03:07네 사실 굉장히 비일비자합니다.
03:09그 특허청 동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이 특허 심판원에 접수가 된 이 상표권 침해 분쟁이 연간 3,500건에서 4,000건이라고 하거든요.
03:20그리고 이 특허라고 보면 특허 분쟁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특허보다도 이런 상표권 분쟁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03:28특히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03:30우리 이 사연에서 경고장을 받았잖아요.
03:33이게 경고장을 왜 보낼까 혹은 내용 증명을 보내서 어느 경우에는 합의금 같은 거를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03:40이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내 상표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당신의 상표가 정당하게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03:49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어서 그 상표에 어떤 독점적 권한이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03:57그래서 내가 어떤 상표권자로서 내 상표를 누군가 침해하고 있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경고장이나 내용 증명가 등으로 발송해가지고
04:05이거는 내 거니까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04:08그런데 우리 사연 같은 데에서 보면 사실 이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04:13나는 어떤 악이나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초월이라는 걸 사용한 게 아닌데
04:18당장 경고장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몇백만 원 안 주면 당신을 상대로 강력하게 민영사 조치를 취하겠다.
04:27이런 식의 문자나 편지나 이런 것들 무더기로 날라오다 보면 사실 소상공인 입장에서 굉장히 어떤 심적인 부담감이 들거든요.
04:35그래서 사실 이거를 내가 다툴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04:43그런데 이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런 경고장을 받았다.
04:48그럼 난 이제부터 간판 다 내리고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04:50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전문가랑 심도 있는 논의나 토의를 통해가지고 법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04:58그런데 상표권을 등록을 했어요.
04:59내 거니까 사용하지 말아라.
05:01여기까지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사실 초월이라는 거는 지역 이름 그러니까 지명이라는 말이죠.
05:08지명이 상표권으로 등록이 된다는 게 저는 또 이게 신기해요.
05:12지명도 상표권 등록이 가능한 건 맞지만 항상 가능한 건 아닙니다.
05:17예를 들어서 좀 다른 지명 들어볼게요.
05:19밀양이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밀양은 지명이다.
05:24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05:25그렇다면 상표권으로서 지위를 갖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5:30그런데 만약 그 지명이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어떤 특정 브랜드와 결합해서
05:36그 지명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아 여기 하면은 이 물건 하면은 이 이름이지 라고 떠오르게 되면
05:43그때는 2차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이 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05:47다른 사례도 있죠.
05:49아까 초월이라고 얘기했을 때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예를 들으셨잖아요.
05:54그러니까 초월이 분명 지명이지만 시공간을 초월한다.
05:58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다른 한자를 쓴다거나 다른 의미로서 이 브랜드화했다면
06:04이때 상표권 등록이 됩니다.
06:07다른 지명이 문제였던 적도 있었어요.
06:09여러분 사리원 아시죠?
06:12사리원은 북한에 있는 지역명입니다.
06:14그런데 사리원을 붙여서 음식점이 굉장히 많아요.
06:19사리원 하면은 왠지 냉면집도 떠오르고요.
06:21냉고기집도 그렇죠.
06:24실제로도 분쟁 사례가 있었는데 사리원을 사용하고 있던 이미 음식점이
06:29다른 사리원의 이름을 쓰고 있는 음식점에게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건 겁니다.
06:35왜냐하면 사리원이 이미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06:38그런데 사리원이 지명인 부분도 분명하잖아요.
06:41이것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은 사리원은 이미 교과서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지명이고
06:49많은 국민들이 북한의 어떤 일정 지역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어서
06:55사리원은 지역으로 더 유명하다.
06:57특정 음식점이 상표권으로 쓸 수 없다.
07:00이렇게 판단했던 사례가 있어서
07:01결국 그 지명이 얼마만큼 알려져 있느냐
07:05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느냐
07:07이 부분이 상표권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07:13그런데 어쨌든 우리 사연 속에서는
07:15추월이라는 상표가 실제로 등록이 됐잖아요.
07:19그래서 상대 측에게 경고장까지 보내고 그랬는데
07:22이런 경우는 정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07:25일단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법이 문제가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07:30상표법이 문제가 될 수 있겠고
07:32그다음에 부정경쟁방지법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07:35이 두 가지 법에는 처벌 규정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07:38분명히 처벌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07:42그런데 방금 사리원 얘기가 나왔는데
07:44혹시 여러분들 하슬라라고 들어보셨어요?
07:47하슬라?
07:47하슬라?
07:48저 사실 못 들어봤거든요.
07:55하슬라가 뭐지?
07:56그런데 이런 어떤 자료나 샘플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07:59하슬라가 뭐냐면 강릉의 옛 지명이래요.
08:05그래요?
08:06고구려 시대 때부터 있었던 옛 지명인데
08:09그러니까 이 하슬라라는 거는 강릉 주민들은 알고 계세요.
08:14거기에 살고 계셨던 분들은 하슬라가 우리 강릉의 옛 지명이지
08:19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08:22그래서 어떤 자가 이 하슬라라는 걸 가지고 상표권을 출원을 시킨 거예요.
08:27등록을 한 겁니다.
08:29그런데 그곳에 그 강릉 지역에 원래부터 있었던
08:33하슬라 가베라는 그런 어떤 음식점 커피집이 있었어요.
08:38하슬라 가베가 뭐냐? 가베 저도 몰랐거든요.
08:42커피 맞아요.
08:43커피를 한국식으로 발음을 해가지고
08:45하슬라 가베라는 커피집이
08:47그 하슬라라는 상표가 있기 이전에
08:50미리부터 그 강릉 지방에서 계속 영업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08:55그런데 이 하슬라라는 상표를 출원한 곳에서
08:58이 하슬라 가베에 경고를 합니다.
09:01쓰지 마세요.
09:02왜냐하면 내 하슬라와 하슬라 가베가
09:05혼동을 할 우려가 있다.
09:06오인을 할 우려가 있다.
09:07그럼 내 상표권이 침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09:10이렇게 했는데 판단이 어땠을까요?
09:12그 전부터 오래 있었던 거니까 아무래도
09:15하슬라 가베는 괜찮다.
09:17맞아요.
09:17그 선사용권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09:20자, 우리 만약에 이 가베가
09:22하슬라가 특허 출연을, 아니 특허한다.
09:26그 상표 출연을 하고 난 다음에
09:27하슬라가 굉장히 잘 돼요.
09:29그러니까 이 어떤 명성 같은 거를 이용해서
09:32이용해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09:35그렇죠.
09:36이거는 원래부터 이 하슬라의 우리 고조할머니부터 살아왔었던
09:40그 지방에서 대대손성 가베집을 운영하던 그런 거였다고 한다면
09:44이 하슬라의 상표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까?
09:47그거는 아닐 거란 말이죠.
09:49그래서 이 선사용권을 인정해 준 사례가 있고
09:51그리고 완전히 하슬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09:54뒤에 가베가 붙지 않습니까?
09:55맞아요.
09:56그런데 만약에 이 하슬라라고 상표를 출연한 그곳의 업종이
10:00이 가베, 커피, 축하 전혀 상관없다고 하면
10:03또 오인 가능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되게 적지 않을까요?
10:07그렇죠.
10:07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유명세를 이용하고자 한
10:10어떤 그런 악의적인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10:12계속 선사용자의 권리로서 권리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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