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작권, 협상카드 아냐”…돌연 선 긋기

[앵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던 대통령실이 돌연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장기적 현안일 뿐이지 이번 한미 협상 테이블에 올릴 의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왜 그런 건지,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채널A에 "전작권 협의가 개시된 것도 없고 관세와 관련한 협상 카드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전작권 환수는 장기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하던 것에서 상황이 달라진 건 없다"며, "다른 채널에서도 현재 특별한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패키지' 딜로 포함하는 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자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그제)]
"이재명 정부가 관세 협상 중간에 전작권 환수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협상을 하라고 했더니 안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안보를 정치카드로 삼으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고, 한동훈 전 대표 역시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중장기 과제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다음 달 1일 예정된 한미 상호 관세 유예 종료까지 남은 시간이 부족한 데다 자칫 정쟁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는 점들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영상편집 : 남은주


이솔 기자 2so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