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세법 개정…부동산 아닌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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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 시장 과열"<br>부동산 빠지고 주식배당 분리과세 최우선…왜?<br>이 대통령 '코스피 5000' 공약…현실화할까?

Transcript

00:00부동산은 틈새 투자, 증시는 이번 주에 내리막인가 하는 경제 이슈를

00:09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00:12어서오세요.

00:14소장님, 이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요.

00:19이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 공급에 방점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00:24공급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될까요?

00:27맞습니다. 지금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인식이

00:34어쨌든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갈 수장이기 때문에

00:39관심이 부어질 수밖에 없는데 인식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0:43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이 되고 있는 만큼

00:46선하는 입지에다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00:53선하는 입지, 어디 가고 싶으세요?

00:54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서울 원하시겠죠?

00:58맞죠. 서울에 있다고 하면 1급지라고 하면 강남 상구라든가 마용성 한강벨트를 가길 원하실 텐데

01:05이들 지역에 신규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01:10새로 짓는 건가요?

01:11새로 짓을 만한 땅이 별로 없어요.

01:13그러면 서울 주택, 서울 아파트의 10채 가운데 6채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입니다.

01:22재건축을 하는 거군요.

01:23맞습니다. 그러면

01:24서울 시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얘기는 재건축, 재개발,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얘기예요.

01:31그런데 뉴스 보셨을 거예요.

01:33재개발은 10곳 가운데 3곳이 분쟁 중.

01:37멈춰 있어요.

01:38그런데 재건축은 사실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좀 복잡해요.

01:43여기는 지금 공사비 너무 많이 올랐죠.

01:46그리고 대출 규제도 해당합니다.

01:49여기다가 재건축하게 되면 기존 조합원들은 초과익 환수제라는 세금도 열려 있어요.

01:55굉장히 복잡합니다.

01:57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만에 하나 이런 모든 과정이 정부가 순차적으로 다 해줘서 빨라진다 하더라도

02:03재건축은 시작하면 10년이에요. 입주까지.

02:06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어진다 하더라도 대출은 6억 원밖에 못 땄는데

02:12지난 5월에 서울 지역의 34평형, 84제곱미터 분양가가 얼마냐?

02:1710억 8천만 원.

02:20거기서 6억 원만 대출이 나오잖아요.

02:2110억 가까이 현금이 있는 부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02:25서울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02:26서울 입지가 핵심이 아니라.

02:27그러다 보니까 대출 가능 금액 6억이라는 게 반드시 매매만 그런 게 아니라

02:33전세 시장, 청약 시장, 분양 시장에 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02:37따라서 정말로 투기를 잡겠다는 건 좋은데

02:42주택의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 과연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다 보니

02:49현금 부자들한테만 오히려 기회가 더 열려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02:55그런데 그렇다면 어디에다가 공급을 좀 하면

02:57그래도 정부가 추구하는 안정화가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03:02일단 정부는 일단 3기 신도시장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장을 추진했어요.

03:082019년.

03:09그런데 지금 입주한 아파트가 있다 없다.

03:12한 채도 없다.

03:13내년에도 없습니다.

03:15그러다 보니 왜냐.

03:17여기는 사실 보상 문제부터 시작해서 공사비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03:21앞서 제가 아파트는 공사 시작하면 10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3:25그래서 그나마 가장 빠르게 신규로 택시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3기 신도시라면

03:31용적률을 조금 높여서 가구 수를 좀 더 위로 더 지어서

03:35혹시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03:38또 하나는 앞서 도심 재개발, 재건축으로 합성화하면서 세제를 건드려줘야 돼요.

03:42세제가 포함되지 않은 한, 대출 규제가 포함되지 않은 한

03:46여기는 공급해봐도 현금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03:50그러니까 정말로 고민이 될 거고요.

03:52또 하나는 뭐냐.

03:54다주택자들의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내놔야 되거든요.

03:58그래야지 매물이 돌거든요.

03:59그런데 세금 규제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팔면 양도세를 다 나가기 때문에

04:04주택을 내놓을 수가 없는 규제예요.

04:05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세제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04:10굉장히 이게 풀리지 않는 이상 도심에 혁신적으로 공급 물량을 늘리기에는

04:16굉장히 한계가 좀 있다.

04:17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세법 개정안에도

04:21부동산은 좀 후순위로 밀릴 것 같더라고요.

04:23맞습니다.

04:24가장 좋은 게 달리는 말에 채찍질 가한다.

04:27일단은 주식 관련해서 배당 분리과세의 경우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04:32그런데 부동산 세제는 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04:37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28번을 거친 규제를 내놨잖아요.

04:41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04:44하도 부동산 값이 안 잡히니까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는 부서에는 피자를 쏘겠다라고 했어요.

04:51국토부가 피자를 먹었을까요? 기재부가 피자를 먹었을까요?

04:54먹은 부서가 있나요?

04:55있어요.

04:56국토부가 못 먹고 기재부가 먹었습니다.

04:58기재부가 먹었다는 얘기는 세금 규제 강화했거든요.

05:03단기적으로 조금 상승세가 둔화됐어요.

05:07그런데 결론은 다시 올랐잖아요.

05:09그러니까 순간을 보지 말자.

05:11그리고 과거에 2019년, 2021년 보면

05:15대출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한 6개월 정도 바짝 엎드려요.

05:21정말로 실제로 강남 3구에 거래량 줄고 있고요.

05:24거래량 반토막 났습니다.

05:25호가 2, 3억씩 내린 단지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맞아요.

05:29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될 거냐.

05:30양진의 일자리, 양진의 공급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은 한

05:35하락세는 좀 단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05:38아마 정부가 이번에는 세제는 뒤로 밀리고

05:41주식에 대한 세제만 포함된다 하더라도

05:44결국에 이제 정말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건

05:47원하는 입지에 얼마나 공급을 탄력성 있게, 실효성 있게 공급하느냐입니다.

05:52네, 지금부터는 주식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05:54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05:575년 안에 코스피 5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06:03기업 지배 경영 구조의 최행적인 모습,

06:06또 한반도 평화, 위협받는 이런 지정학적으로 있을 것.

06:11이런 것만 싹 정리를 해도 이론적으로 5천이 가능하죠.

06:15소장님, 근데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도

06:19앞으로 2년 안에 한국 코스피 5천까지 오를 수 있다.

06:22이런 전망 내놨는데 소장님은 이 전망 어떻게 해석하세요?

06:25일단 전고점이 2021년 7월 6일에 3,305예요.

06:30그러니까 지난 주말 종가 대비 한 150포인트, 30포인트만 오르면

06:34전고점은 갑니다.

06:37참 아쉬운 게 삼성전자예요.

06:38삼성전자만 받쳐줬다면 이미 전고점 탈환했거든요.

06:41그래서 3,100, 200 오르니까 이제 국내 증시, 국내 증권사,

06:47하나증권에서는 4천 간다라는 얘기 나오더니

06:50드디어 여기 한 발 더 얹혔어요.

06:52JP모건은 무슨 얘기냐.

06:53향후 2년 내 코스피 5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6:57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한국 증시에 대해서 중립해서

07:00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07:02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적 효과입니다.

07:06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07:08여기다 정부가 어쨌든 상법 개정을 통해서

07:11시장에, 시장 친화적인 공약을 내놨기 때문에

07:15이런 공약이 선 반영돼서

07:17JP모건은 연내 코스피가 3,200에서 3,500선.

07:21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한 10에서 10 몇 프로 더 간다는 얘기예요.

07:25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정책이잖아요.

07:28정책이 일관성 있게 실행이 될 것인가?

07:31정말 기업들이 배당을 더 늘릴 것인가?

07:34이건 이제 실행의 여부이기 때문에

07:36이런 개혁 동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07:40더 중요한 건 뭐냐.

07:42우리 증시는 신흥 증시예요.

07:44MSCI 선진지수에 포함되지 않으면 도로박스피.

07:483천 찍고 4천 찍었는데 다시 한 번 밀려버린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07:53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7:54그래서 지금 MSCI 우리는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돼 있는데

07:59노 눈물이 달라져야 된다.

08:01선진국이 증시되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적으로 담아야 돼요.

08:06여기에 포함이 되면 최저 수십 조, 34조에서 50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08:13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지금까지 지수 상승 주도한 건 뭐냐.

08:17업종이 지금 조방원, 지주회사, 금융주, 조선업, 방산업, 원전업.

08:25이것만 띄었어요.

08:26그런데 삼성전자 소외됐잖아요.

08:29현대차 소외됐잖아요.

08:30그러니까 우리가 주력을 하고 있는 지금 반도차라든가 자동차라든가

08:35개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2차전지라든가 같이 가지 않으면

08:38양국화가 더 심해지고 결국은 다시 도로박스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08:43시간상 제가 짧게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08:45아까 삼성전자가 좀 아쉽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08:47실제로 코스피 랠리에도 6만 전자로 내려앉았어요.

08:51이거 왜 그런 거예요?

08:52삼성전자 실적 보셨죠.

08:532분기 잠정 실적이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원인데요.

08:58SK하이닉스는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냐.

09:00영업이익 9조 원이에요.

09:03이게 삼성전자보다도 영업이익이 두 배가 더 많은 회사예요.

09:07가장 큰 이유가 뭐냐.

09:08인공지능 시대에 AI 칩,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후발 주자예요.

09:15삼성전자가 지금까지 AI 칩의 대장주라는 NVIDIA에 계속해서 칩을 납품했는데

09:23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계속 실패했어요.

09:252년 가까이 희망 구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9:27젠슨왕 총재는 분기마다 곧 될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09:35과연 정말로 HBM을 NVIDIA에 납품할 수 있나.

09:39이게 퀄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09:40또 하나가 수율이 너무 떨어져.

09:42비메모리 부분에.

09:43이 수율을 얼마나 끌어올릴 것인가.

09:45또 하나가 돌아간, 집 나간 외국인들이 다시 삼성전자를 살 것인가.

09:50주목하면 됩니다.

09:50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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