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 前 고문 “주한미군 1만 명으로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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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장관 전 고문 "한국, 스스로 방어해야"<br>트럼프 "부유한 나라 한국, 방위비 아주 적게 내"<br>방위비 인상 압박에… '전시작전권 환수' 검토?

Transcript

00:00바로 이 얘기를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00:08정확히 한국 시간으로 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25%가 적힌 서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면

00:15우리나라 방위비 너무 안 된다, 지금보다 9배 더 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0:22민주당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정조중하고 나섰습니다.

00:26진성준 의원의 비판과 국민의힘의 얘기부터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00:30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00:40동맹국가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또 무도한 요구입니다.

00:46더구나 사실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왜곡까지 하고 있어서 실로 유감스럽습니다.

00:53여권 일각에서는 이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방미가 성과가 없자 한미정상회담이 꼭 필요하나 이런 기류마저 있다고 합니다.

01:04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절박함에 비해 정부 여당이 준비와 메시지는 아니하기만 합니다.

01:11우리 정부도 더 이상 본성 특사 파견에 의전할 수 없습니다.

01:17전문가를 보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모호성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명확한 원칙과 협상안을 갖춰야 합니다.

01:27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경제판 관세로 흔들고 있고 안보판도 좀 흔들려고 하고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으니까요.

01:36어제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01:38이현정 위원님.

01:39이재명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이렇게 압박하면

01:45안보 패키지 딜로 전시작전권을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일종의 거래를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01:54어떻게 판단하십니까?

01:55저는 저게 굉장히 잘못된 협상 전략이라고 봅니다.

01:59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유리한 카드가 아닙니다.

02:04사실 저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의 유리한 카드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02:09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작전권이 평시에는 우리나라가 있습니다만

02:14전시에는 한미연합사의 작전권이 있습니다.

02:17즉 미국의 작전권이 있죠.

02:19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전시작전권 문제가 계속 우리가 소환이 있었지만

02:23북한은 일단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02:25그리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같은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미국과 함께 싸우는 거거든요.

02:32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전작권의 반환에 있었습니다마는

02:36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이게 현재 가지고 함께하는 게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2:42더군다나 북핵의 문제가 거두화된 이 상황에서는 전시작전권 자체를 우리가 미국과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은 해구산을 함께 갖고 있다는 것과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02:52그런데 지금 위성낙 지금 안보실장에 가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가져오겠다 빨리.

02:57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02:59그런데 그렇게 되면 미국은 오케이 할 겁니다.

03:02왜? 사실 지금 미국은요.

03:04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대한 지금 재편을 하려고 하거든요.

03:08주한미군을 아예 스트라이크 부대라든지 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03:12이걸 다른 쪽으로 인태, 인도태평양 부대로 지금 전환하려는 추진을 하고 있어요.

03:16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전작권 가져간다? 그래 가져가세요.

03:21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는 이거 협상 카드가 아닌 겁니다.

03:24오히려 우리는 전작권을 사실상 우리가 더 미국과 함께 가지고 있는 상황들.

03:30그래야지만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핵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03:35우리가 국방비가 많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03:39핵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03:41그런데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03:42그러면 미국으로부터 뭔가 핵 잠수함이라든지 핵에 대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오는 거.

03:50저는 그게 협상에 가장 중요한 거죠.

03:52즉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좀 높여주더라도 미국이 우리의 어떤 안보를, 핵안보를 지킬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03:58지금 이성락 의원, 이 국방부 실장은 전작권을 지금 우리가 빨리 가져오겠다?

04:04저는 이거요. 굉장히 미국 측에서는 좋은 카드로 자기들이 아마 인식할 겁니다.

04:09이현정 의원 말씀하니까 바이든 대통령 때, 바이든 정부였다면 그때는 세계 경찰을 미국이 자처했기 때문에

04:15주일미군, 주한미군은 어쨌든 필요하다.

04:18그러니까 그 카드가 거래 대상이 그때도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될 수 있었는데

04:23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주한미군 빼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한테

04:26그러면 우리가 방위비를 좀 할 테니까 전작권, 그걸 우리가 봐줘오겠다라는 게 전혀 거래 대상이 아니다.

04:32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군을,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하고 달라요.

04:36이미 지금 다 군을 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4:39이 접근은 옛날에는 어떤 통할지 모르겠지만

04:42지금 트럼프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은 전략입니다.

04:45최진봉 교수님, 이게 장기적으로 전시작 정권을 가져온다는 데는

04:50전현직 정부가 공감하더라도

04:52이걸 바로 지금 관세와 이걸 거래 대상으로 삼으면

04:56앞으로 군 생활을 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국가안보의 구멍이 뚫리는 거 아니냐

05:00이런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5:01최승락 실장의 발언이 전시작 정권 한 수는 장기적 현안이라잖아요.

05:05지금 당장 하는 거라고 보지 않고요, 저는.

05:07그래서 이거는 장기적 관점에서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

05:10물론 보도에 나온 내용을 인용해서 정부 소식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05:14누가 얘기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05:16그래서 정시작권 문제는 우리가 가져오는 거를 추진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05:20왜냐하면 우리 운명은 우리가 정하는 거니까요.

05:23그리고 미국은 우리가 안보 협력이 돼 있기 때문에

05:25두 나라가 어느 나라가 침공을 당하면 자동으로 개입하게 돼 있어요, 군사력이.

05:29그렇기 때문에 우리든 우리가 만약에 침정하면 북한이 우리를 도발하면 미국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고

05:35저는 이제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는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도를 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05:42분명히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05:47중국 관련해도 그렇고 한태평양 지역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정학교 위치도 그렇고요.

05:51이런 부분을 잘 설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05:53그래서 전작권 한 수를 지금 당장 이번에 딜을 해서 이거 우리가 가져오고

05:58예를 들어서 방위비를 좀 깎아달라 이렇게 얘기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06:02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6:04기본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전작권 한 수가 필요하다는 분은 저는 공감하고

06:08그렇게 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06:10이번 협상 딜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돼서

06:13그걸 딜로 해서 방위비 분담을 좀 줄여보는 그런 절작보다는

06:17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도하는 것이 미국에 얼마나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하는 부분

06:21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06:25그런데 실제로 이런 경우까지 이런 말까지 나와서 정영진 변호사님

06:28관세에 25% 올리겠다? 25%에서 빨리 우리 합의하자.

06:33방위비도 한 13조, 14조 한국이 내야 된다 미국에?

06:36또 하나 트럼프 측의 군사 전문가 얘기는 지금 2만 8천 명인데 반 이상 줄여서

06:451만 명만 남겨야 된다.

06:47한국이 스스로 방어해야 된다.

06:50이런 얘기를 했어요.

06:50그럼 전작권 진짜 거래가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06:53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에 주한 미군이 2만 8천 5백 명이 있거든요.

06:57그런데 1만 명만 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07:00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부터가 어떻게 될 것인가.

07:04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07:07일단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07:09경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안보 아니겠습니까?

07:12일단은 법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종전 상태가 아니고요.

07:17휴전 상태잖아요.

07:18정전 협정만 있을 뿐입니다.

07:20그런데 북한과 정전 협정의 당사자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07:25그 북한하고 1953년에 싸인했던 사람은 유엔군 사령관이고요.

07:30유엔군 사령관이 지금 주한 미군 사령관 아니겠습니까?

07:33그런데 어떻게 전시 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오겠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07:38법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고요.

07:39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능력입니다.

07:42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C4I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07:49우리가 무슨 아이언돔 같은 거 있습니까?

07:51우리가 능력도 없으면서 가져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

07:57그런 식의 허풍일 수도 있겠다.

08:00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8:01굉장히 우려가 된다.

08:02이런 생각 듭니다.

08:03전시 작전권과 주한민국 감축 얘기까지.

08:07이걸 지금 관세와 방위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연기하는 전략을 쓰면서 우리나라도 방위비 전략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08:17이건 좀 더 냉정하게 전략을 잘 짜야 되겠죠.

08:20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얘기 중에 상대의 외교, 상대에게 좀 매너가 없는 예의에 벗어난 행동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08:31지금부터 만나볼 이 화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08:34라이베리아라는 나라가 공식 언어가 영어인데

09:04영어 참 잘하시네요라는 취지 때문에 참 이건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09:09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외교 결례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 백악관도 또 여러 말로 수습을 좀 했더라고요.

09:16일단 그건 그렇고요.

09:18지금 어쨌든 장윤 변호사님.

09:19아프리카 5개국 정상도 저런 결례 논리와는 관계없이 노벨 평화상 자격 충분하다고 하고 있고 네타냐고 총리도 마찬가지고.

09:28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현실인데 우리의 지금 대비가 잘 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

09:35이런 것들이 지금 최대 고민거리예요.

09:37그러니까 이게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테면 이웃 국가 일본 같은 경우에도 협상을 7차례나 진행하고

09:43이시바 총리가 상당히 공을 들여서 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도 했는데

09:49미국으로부터 돌아온 건 사실상 벌어장머리 없다라는 태다상 외교상 결례인 언사였습니다.

09:56더더군다나 일본은 애초에 4월 달엔 24%의 관세를 통보받았지만 1%가 더 올랐어요.

10:02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예측이 불가한 전 세계 지도자인 트럼프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10:08그러니까 EU 같은 경우에도 제2안으로서 이건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도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10:14인도 같은 경우도 오히려 우리도 보복관세를 해야겠다.

10:16각국마다 다른 전략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10:19그러면서도 강원 전략으로 노벨상을 평화상을 좀 수여해야겠다.

10:23이런 여러 아이디어가 각국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10:26주한미군 감축 엄포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2위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10:33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10:35첫 번째 댓글입니다.

10:38아스팔트 드릴을 뚫고 캠핑의 기본부터 배우세요라고 쓴 소리 하셨어요?

10:45그러게요. 딸을 혼자 못 보내서 같이 떠나셨네요.

10:47너무 슬프네요라고 모녀 사고 얘기하셨습니다.

10:52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이라고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요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하셨고요.

11:00공평하게 두 이진숙을 모두 아웃해라라고 하셨습니다.

11:03마지막 보겠습니다.

11:05지금이 하남자 논쟁할 때인가요?

11:07지지율 좀 보세요. 지지율 19%입니다.

11:09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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