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식자재 마트, ‘소비 쿠폰’ 놓고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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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본래 목표 훼손, 정책 효과 반감시킬 것"<br>마트 단체 "중소기업도 불경기… 지원 늘려야"<br>물가안정 기여에도… 대형마트, 사용처 제외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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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식료품 이런 거요. 채소, 고기 같은 거.

00:33병원비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으니까 소비 쿠폰이 있으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00:40동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식당을 위주로 많이 갈 것 같고요.

00:48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여러 가지 잡음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00:53얼마 전에 저희가 이 내용도 전해드렸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이걸 어디다가 쓰고 못 쓰고 저는 이것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01:03그런데 이 소비 쿠폰 사용처를 두고 잡음이 많습니다.

01:08그러니까 식자재 마트가 포함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상인들끼리 또 충돌하고 있다고요?

01:15식자재 마트는 뭐고 상인들이 왜 이거를 사용처로 하냐 마느냐 가지고 다투는 건가요?

01:22일단 식자재 마트 하면요.

01:25앞에 식자재라는 게 붙잖아요.

01:27보통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도매급으로 대량으로 식자재 같은 것들을 구입하실 때 많이 이용하는 마트인데

01:34이게 이제 각 동네마다도 다 있어요.

01:36그래서 일반 소비자들께서도 식자재 마트를 근거리에서 많이 이용들을 하세요.

01:41이거는 대기업이 하는 건 또 아닌 거죠?

01:44본사 차원에서 보면 매출 규모가 수천억 단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01:48상당히 큰 본사를 갖고 있지만 이게 또 개별 점포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01:54점포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은 다 이번에 추경 소비 쿠폰 대상처에서

02:00한정지은 연매출 30억 원은 대부분의 점포가 30억 원을 넘습니다.

02:05그런데 이제 이번에 논란이 됐던 거는 수도권이 아니고요.

02:09비수도권에 있는 식자재 마트.

02:12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영세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02:15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번 소비 쿠폰 사용처에서 식자재 마트는 제외돼 있습니다.

02:20그런데 이제 당정협의회에서 지방에 있는 식자재 마트는 상당히 영세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냐.

02:28이건 좀 예배로 두자라고 이제 논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상공인, 연합회라든지 소상공인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02:36그렇군요.

02:38이게 제가 장사하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전국민 소비 쿠폰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02:43이게 사용처에 해당이 되는 가게들은 이번에 반짝이나마 굉장히 수입이 늘 수가 있다면서요.

02:51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게 상인들은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02:54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쿠폰으로 받았어요.

02:59사용한다고 했었을 때 동네에 있는 근거리 마트가 다 사용이 허용된다고 한다면 어디로 사용을 하게 될까.

03:08예를 들어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포인트로 받거든요.

03:13그렇죠.

03:13이 포인트를 쓸 때는 이게 먼저 결제됩니다.

03:15그렇죠.

03:17그러면 내가 이건 소비 쿠폰으로 받았으니까 이거는 여기에다 써야지, 저거는 저기에다 써야지.

03:22이제 구분해 사용한다기보다는 먼저 쓰는데 나갈 수 있거든요.

03:27그럼 예를 들어서 바로 앞에 있는 동네 식자재 마트에서 이걸 먼저 그냥 카드로 결제한다.

03:32그럼 거기에 쓰여지는 거예요.

03:33소상공인들이 우려하는 게 그거죠.

03:35블랙홀처럼 이 소비 쿠폰의 효과가 식자재 마트나 이런 곳으로 흘려들어갈까 봐.

03:41그 부분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03:44이번에 이 소비 쿠폰 사용처 가운데 대형마트는 빠졌어요.

03:49그래서 당연히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결정이다 이렇게 저도 이해를 했는데 대형마트들이 지금 갑자기 볼멘 소리를 내고 있어요.

03:59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얘기인데 그럼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04:04누적돼 왔던 불만이 터져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04:08기본적으로 이런 대형마트는 대기업 계열이기 때문에 각종 규제, 법 규제 대상이기도 하고 때마다 의문, 의무대로 지라고 하지만 이런 지원 정책 같은 게 나오면 또 예외가 되거든요.

04:21최근에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대형마트들을 향해서 특별 할인 행사하라고 물가 잡기 위해서.

04:28바로 얼마 전이었죠.

04:29계속 종용을 하고 있다면서요.

04:31그러니까 할인도 하라고 그러고 소비 쿠폰은 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04:36그래서 역차별이다 이 주장이군요.

04:38네 그렇죠.

04:39지금 주말에도 강제 휴무 격주 단위로 하고 있죠.

04:42또 사실상 정부가 반강제적으로 할인 행사에 나서라고 종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반값 행사에도 나서는데 소비 쿠폰은 또 예외라는 거예요.

04:56그런데 이제 대형마트도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입점 업체들 단위로 보면 중소기업 제품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05:06그리고 이제 대형마트 한 곳 예를 들어서 홍플러스 얼마 전에 논란이 됐지만 이 대형마트 한 곳에만 같이 협력하고 있는 협력사들이 수천 곳이 됩니다.

05:16그럼 이들도 같이 그러면 소비 쿠폰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05:23그렇군요.

05:25이렇게 전국민 소비 쿠폰을 포함한 정부의 추경안을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세금 살포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05:34내수를 살려도 결국에는 나라비즈로 돌아온다는 주장입니다.

05:41아시다시피 30조 규모의 추경이고요.

05:44이 재원의 대부분은 빚을 낸 거죠.

05:48솔직하게 얘기하면 30조 추경하느라고 22.8조 국채 발행한 겁니다.

05:54제가 22.8조의 국채 발행을 우리 5,100만으로 나눠봤습니다.

06:00그랬더니 1인당 내야 될 추가 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6:0445만 원입니다.

06:05결국 15만씩 나눠갖고 45만 원씩 더 내자.

06:10이게 추경의 핵심입니다.

06:11국민의힘 측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06:18정부가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도 전에 이 소비 쿠폰을 나누는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

06:26쿠폰을 나눠주고 쓰도록 만드는 그 시스템 비용이 550억 원의 예산을 잡아놨다는 겁니다.

06:35코로나19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었죠.

06:38그런데 그럼 그때도 이 정도의 돈이 들었다는 거예요?

06:42네.

06:43그래요?

06:43네, 그 정도 들었죠.

06:44돈 나눠주는 데만 비용이.

06:46입사 지급할 때는 선별 지급했지 않습니까?

06:48소득하의 80% 대상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행정 비용이 상당히 들어갔더라고요.

06:57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그때 선별하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업그레이드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때도 쓰고 나서 폐기됐어요.

07:06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지급을 할 때 새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더해져서 이제 발행되는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07:17지역화폐 같은 경우도 온라인도 있지만 지로로도 지급이 되고 각각의 민원에도 대응해야 되는 인건비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550억 원이잖아요.

07:27그러면 이번에 소비 쿠폰으로 나가 책정된 예산은 10조 조금 넘으니까 550억이면 한 0.5% 정도 행정 비용으로 나간다는 건 아닙니까?

07:37적다고 볼 수 없죠.

07:38네 알겠습니다.

07:39그래도 뭐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첫 번째 야심찬 지금 정책이기 때문에 글쎄요.

07:47이 550억 원의 비용이 아깝지 않게 결과가 좀 효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7:52이 550억 원의 비용이 아깝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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