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달게 받겠다”…유동규, 대장동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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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李 성공 위해 범죄 가담… 처벌 달게 받겠다"<br>유동규 "李 위해 살다 보니 빚졌고…"<br>유동규 "李에 누 끼치지 않으려 살았다… 국민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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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장동 의혹

00:30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01:00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1:05일단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구형량부터 볼게요.

01:08김만배 씨 징역 12년 추징금 6,112억 원.

01:14유동규 전 본부장은 징역 7년에 벌금 17억 원 추징금 8억 5천만 원.

01:18가장 많은 이등을 취한 수혜자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어요.

01:24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구형이 나온 건데요.

01:28그중에 단연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이라는 중형도 구형이 됐고

01:33지금 추징금 액수가 6,112억 원입니다.

01:36사실은 사법 절차에서 그동안 역사를 보아본다고 하더라도

01:40추징금 액수가 6천억이 넘는 사건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일 만큼

01:45이번 사건이 얼마나 검찰 입장에서도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도

01:49큰 사건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01:52일단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고

01:55일단 구형이 된 것이기 때문에

01:57아마 법원에서 선고가 할 때는 일정 부분

02:00여기에서 좀 더 낮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02:05일단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의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었고

02:08지금 구형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02:11최종적으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02:13판결문의 내용이 어떤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02:16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02:18지금 징역 7년에 나름의 중형이 구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02:23유동규 전 본부장도 대장공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02:26민간업자들과의 사이에서의 나름대로 이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02:31검찰은 중하다라는 부분들을 판단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35아까 저 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 이제

02:37결심 공판 출석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02:40이재명 대통령은 빠져있고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02:43그럼 지금 나머지 사람들이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02:46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02:48검찰은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한 수혜자 김만배

02:51청탁을 들어줄 핵심 고리 역할 유동규 이렇게 봤는데

02:54다음 화물을 볼게요.

02:55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 결심 공판 최우진 선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02:59이온정 의원님 저 한번 같이 보실까요?

03:02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알게 되고

03:05그 사람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많은 범죄에 연루가 됐다.

03:10저도 잘못한 책임이 있고

03:11뭐 처벌 달게 받겠다고 하면서도

03:13이재명 성공을 위해서 그랬다.

03:16이 최우진 선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03:17그러니까 지금 일단 선고가 나봐야 되겠지만

03:20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대장동 사업을

03:24가장 성공한 사업이다라고 본인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03:28그런데 지금 오늘 만약에 검찰의 어떤 구형 내용대로 선고가 된다 그러면

03:34사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준 사업이고

03:38그것이 이제 지금 이번 구형을 통해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03:43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이제 관련자들은 이제 다 이제 선고를 받게 될 텐데요.

03:49문제는 이 관련해서 이제 핵심적인 어떤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씨.

03:54정진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재판이 진행될 겁니다.

03:56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이 이제 중단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04:00그런데 만약에 이 재판이 나름대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04:03유죄가 확정된다 그러면

04:05이게 과연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04:09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관심일 겁니다.

04:12지금 대북 송금 사건도 마찬가지고

04:14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마찬가지고

04:16지금 가장 메인이 되는 대장동 사건에서

04:19만약에 이 정도의 어떤 배임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이 된다 그러면

04:23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04:26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재판이 바로 진행이 될 것이고

04:29또 공범들이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된다 그러면

04:32비슷한 어떤 상황들을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04:35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4:36결국 이번에 보니까 김만배 씨에게 6천억이 넘는

04:41지금 추징금이 구형이 됐다는 것은

04:43이 대장동 사업이 결국은 성남시민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04:47결국은 이 특정인의 이득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

04:50법원에 인정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04:52일단 뭐 검찰이 구형을 한 거고 법원이

04:55이 추징금을 얼마나 받아줄지 혹은

04:57징역 12년을 어느 정도까지

04:591심 판결로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05:02검찰의 시각은 이거 봐라

05:04대장동 사업은 민간 업체들 배불리기 위해서

05:07대장동 주민들의 혹은 성남시에 많은 피해를 끼쳤다는 게

05:11검찰의 시각입니다.

05:13그런데 박성미 사관님

05:14아까 이현정 의원도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05:16왜냐하면 이건 일방적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이긴 한데

05:20그 사람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많은 범죄에 연루했다.

05:25이게 최우진 수리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05:29그런데 사실 저는 별로 유의미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5:32말씀해 주신 대로 본인의 주장이고

05:34어떻게 보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개인으로서

05:38이재명 대통령을 반패임하기 삼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5:42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서 많은 범죄에 연루됐다는 것은

05:46마치 이 대통령이 그 전에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모른 척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

05:54결과적으로 보면 유동규 씨 자신이 어떤 행한 일들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05:59혹은 조금이라도 감경하기 위해서

06:01이재명 대통령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해 보여서

06:08재판 결과를 지켜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06:10그런데 실제로 이런 게 있었어요.

06:12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아서

06:16광주 현장 민심을 듣고 여러 지하시장과 청취하는 와중에

06:21대장동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06:24그 목소리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6:25담보 방법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06:30못 믿거든요.

06:32정부 당국자가 입장이 바뀌면 또 제가 또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잖아요.

06:36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06:37SPC 구성할 때 우선처군 이익 취득권을 무한군이 갖는 걸로

06:44이렇게 하면 되죠.

06:45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06:47제가 SPC 전문이잖아요. 대장동.

06:52내가 뭘 해먹는 전문이 아니고.

06:54그래서 거기는 처분권 안을 그쪽이 우선권을 갖는 걸로

07:00뭐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돼요.

07:03본인 지하체장 성남시장도 했고 경기도지사도 역임했으니까

07:07SPC 관련 행정 절차에 대한 대장동 얘기를 하면서

07:11좀 웃음을 보였던 얘기도 한번 봤어요.

07:14김기영 대변인님.

07:15어쨌든 대장동 재판은 취임 후 중지가 돼 있고

07:18대장동 재판뿐만 아니라 추 지정이라고 해서

07:21허위 사실 공표, 공지성과 법 위반

07:23위진교사까지 다 추구 지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07:27아무래도 대통령이 됐는데 선거 과정에서 헌법 84조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07:38결국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서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07:44민주당이나 이재명 당시 후보 측에서는

07:47소추 중에서 재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지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07:54아쉽게도 바람이 불기 전에 사법부가 재판을 중지시켰습니다.

08:00바람 불기 전에 풀이 누웠다고 볼 수 있는데

08:02저는 방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지역 행사 가셔서 대장동을 그렇게 언급하시는 걸 보면서

08:10저는 조금 느낌이 모르겠습니다.

08:13제가 국민의힘 관계자라서 그런지 그렇게 따라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08:18선거 과정 속에서 당시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8:23나와 내 주변은 부정부패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08:28저와 국민들의 기억은 다릅니다.

08:31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김용, 김인섭, 그다음에 이화영

08:35이분들이 어떻습니까?

08:37이른바 돈 문제, 뇌물죄나 정치 자금법 등으로 구속되거나 재판 중이거나 아니면 최종 유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08:48그래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재판은 중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08:53있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08:57오늘 각각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징역 12년과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

09:05오늘 대장동 민간업체 재판의 결심 공판 얘기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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