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北 완전한 비핵화 계속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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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이란 공습 北 반응 추측 않겠다"<br>美,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북한 재지정<br>백악관 "북한, 미국에 특별하고 비상한 위협"

Transcript

00:00이란을 때린 미국이 북한에게 경고했습니다.

00:09미 국부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습니다.

00:15이란 다음은 북한인가요? 들어보시죠.

00:30지금 들으셨듯이 미 국무부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북한 핵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00:54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핵을 용인해주는 선에서 ICBM 능력만 제거하는 정도의 핵용인 가설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01:06미 국무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원칙은 흔들림 없이 계속 전념돼야 한다라고 밝힌 겁니다.

01:13이란에 이어 이번에는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01:17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을 국가 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했습니다.

01:24백악관이 한반도에서 핵 분열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협, 북한 정부의 행동, 정책은 미국의 특별하고 비상한 위협이다라며 국가 비상사태 대상으로 백악관이 재지정을 했습니다.

01:38국방부 차관을 지내신 신범철 전 차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01:41신 차관님, 시점이 굉장히 묘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핵 협장을 벌여오다가 이란이 계속해서 핵을 고수하자 물리적으로 핵 시설을 제거했잖아요.

01:52그리고 나서 미 국무부의 입장과 미 백악관의 재지정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01:57핵 확산 문제에서 사실 미국이 갖고 있던 두 가지 고민이 동아시아에서는 북한이고 중동에서는 이란이었단 말이죠.

02:05그런데 지금 이란 문제가 가닥을 잡히니까 당연히 관심은 북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국무부 대변인의 답변은 사실은 원론적인 거예요.

02:14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나온 거죠.

02:16그렇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얘기하지 아직 타협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02:22그렇군요.

02:23백악관의 조치는 사실은 새로운 건 아니고 1976년에 만들어진 국가 비상사태법에 의해서 북한은 최근에 계속 지정돼 왔어요.

02:32다만 트럼프 2기에 들어서 다시 처음으로 또 지정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02:36이런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북한과 타협하지 않겠느냐 ICBM 막는 것만으로 이렇게 제재를 해제해 주지 않겠느냐

02:48그렇지만 절대 그렇게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02:52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APEC에 온다든가 해서 북한과 정상의 당을 갑자기 추진할 가능성은 있어요.

03:00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로 놓고 볼 때 나쁜 거래, 배틸이라고 하죠.

03:05그걸 했다는 평가는 받을 가능성이 적다.

03:08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용인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착각이라고 보고요.

03:15다만 북한 문제를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화를 이어가면서 상황을 유리하게 전개하려 할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03:23거기에서 우리 정부도 어떻게 보면 정책적 차관점을 찾아서 접근을 해야지

03:29북한과 적절히 타협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접근을 했다가는요.

03:33한미 간의 갈등만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03:36그렇군요.

03:37백악관의 재지정과 또 미 국무부의 입장은 북한에게 주는 어떤 명확한 시그널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03:45북한이 내부에서 아마 북한의 외교라인에서도 여러 가지를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03:51우리가 이번에 ICBM 정도만 제거하는 척해주고 미국으로부터 제재 풀면 우리는 정말 대승이다.

04:00어쩌면 북한 일각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미 국무부의 입장과 미 백악관의 입장은 완전히 산통 깨는 거 아닙니까?

04:07안 된다.

04:08완전한 비핵화 아니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

04:10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04:11지금은 그래요.

04:12그런데 또 그것도 유연해질 수는 있어요.

04:14뭐냐면 큰 틀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로드맥 같은 것에 합의한 다음에 ICBM을 첫 번째 단계로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협상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04:24그런데 거기에도 또 과거의 협상을 돌이켜보면 어려운 게 있는 것이 검증 문제예요.

04:29북한이 이 검증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ICBM 기술이라는 건 북한 도처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다 미국이 검증하려고 할 때 북한이 동의할 것인가 하는 별개의 문제가 있는데요.

04:41이란도 IAEA가 제대로 검증하자고 했다가 거절했다가 지금 벙크버스도 맞았잖아요.

04:46그렇죠.

04:47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에는 조금 이른 측면이 있고 여러 가지 재반 단계가 있는데 그 재반 단계에서 전 가장 중요한 거는요.

04:59한미 공조라고 생각해요.

05:01그러니까 한미 간의 튼튼한 공조에 기반해서 북한 문제를 대화로 풀어간다면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먼저 합의한 다음에 차분하게 접근해야지 이러한 대화가 지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05:16대화 자체는 필요한 것이고요.

05:18그렇게 해야 돼요.

05:19그런데 그런 대화에서 엇박자를 내면 그 틈을 파고드는 게 북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하자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05:27그러려면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빨리 만나야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못 만나고 있죠.

05:35만날 일정도 아직 못 잡은 걸로 보이는데 이러다가 북한을 먼저 만나는 건 아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05:39그럴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봐요.

05:42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가 10월에 있는 에이펙에서 만약에 갑작스럽게 시도한다면 즉흥적으로 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봐요.

05:53그 전에 우리가 먼저 만나야죠.

05:55그 전에 우리가 한미정상회담을 해야 되고요.

05:58먼저 해야죠.

05:58이번에 나토에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8월 이전에 한미정상회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06:04그래야지 동맹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요.

06:07그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06:10그런 과정에서 한미 간의 대북정책 공조를 해나가고 나름대로 지금 우리 북정원장이나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잘 아는 분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잖아요.

06:20그분들께서도 물밑 접촉은 하되 너무 우리의 컴미트먼트라고 하죠.

06:25우리가 이런 걸 해줄 거다라는 이야기는 좀 아껴주셔야 돼요.

06:29왜냐하면 그것은 한국과 미국이 조율해서 공동으로 나가야지 북한을 설득하는 데 유리하지 어느 엇박자가 나서 어느 한쪽에서 먼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다 보면 이것은 북한에게 끌려갈 수도 있다.

06:42저는 그 점을 좀 우려합니다.

06:43시첸말로 한미정상회담도 하기 전에 먼저 북한에게 광팔지 말라 이 말씀을 우아하고 교양 있게 하신 거죠?

06:51외교적으로 표현했다고 할까요?

06:52외교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06:548월도 좀 늦지 않습니까?

06:557월에는 정상회담 만나야죠.

06:57대통령 당선되신 지가 꽤 지났는데.

07:00저는 7월까지 꼭 이렇게 데드라인을 그지는 않겠어요.

07:05왜냐하면 외교라는 건 서로 협상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는 숙성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07:11그런데 지금 관세 문제도 있고 중국 문제 전략적 유연성이라든가 주한미군 문제가 또 걸려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국방비 증행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07:26그렇기 때문에 사전 조율을 거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시간은 한 8월까지는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07:34그 과정에서 외교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 외교부 장관 차원에서 국가안보실장 차원에서 미국과 접촉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주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07:49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나 남아공 대통령 케이스에서 봤듯이 잘못하면 정상회담을 했는데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07:59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것이 지금 이재명 외교안보팀의 숙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행히도 경험 많으신 분들이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08:10그분들께서 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8:13그분들께서 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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