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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0.


[앵커]
소송인단만 50만 명에 이르는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이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 패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포항시가 이런 시민들의 마음을 담은 호소문을 대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포항 지진 정신적 피해 실질적 배상을 원한다! (원한다! 원한다! 원한다!)"

경북 포항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포항시와 지역 정치인들이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시민들의 손을 들어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2017년 포항지진은 국가의 관리 책임 아래 진행된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단지 포항시민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책임과 법적 기준의 선례를 세우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정한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이강덕 / 포항시장]
"촉발 지진임을 인정하면서도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는 그런 유감스러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보다 정의롭고 합리적인 그런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해주고 …"

앞서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시민들에게 각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포항시민들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는 한편, 대법원 앞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포항시는 상고심 대응을 위한 대시민 토론회에 이어,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민들 위한 소송 안내센터 설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배유미입니다.

영상취재 : 윤재영
영상편집 : 장세례


배유미 기자 yu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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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소송인단만 50만 명에 이르는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이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00:081심 재판부는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죠.
00:11하지만 항소심에서 패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00:17포항시가 이런 시민들의 마음을 담은 호소문을 대법원에 전달했습니다.
00:22배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3경북 포항 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포항시와 지역 정치인들이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00:44시민들의 손을 들어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00:462017년 포항 지진은 국가의 관리 책임 아래 진행된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강조했습니다.
00:57이번 판결이 단지 포항 시민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책임과 법적 기준의 선례를 세우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정한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01:06촉발 지진임을 인정하면서도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는 그러한 유감스러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01:17대법원에서는 보다 정의롭고 합리적인 그러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해주고.
01:28앞서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 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시민들에게 각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01:40반면 2심 재판부는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폐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01:48포항 시민들은 항소신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는 한편 대법원 앞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01:56포항시는 상고심 대응을 위한 대시민 토론회에 이어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민들을 위한 소송 안내센터 설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02:06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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