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6. 12.
인명을 중요시한 조선시대
조사관이 직접 취조 시신 검안후 상부보고
담당자의 부정 잇다라 발생
사형 해당 범죄는 왕의 재가 필요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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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선은 인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였습니다.
00:03그래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변사 사건의 1차 수사는 시신이 놓인 장소에 관할 관리가 담당을 했는데요.
00:11서울의 경우는 지금 구청장에 해당하는 한성보호부의 부장이 하고 지방에서는 시장 분수에 해당하는 고울 수령들이 수사를 총괄해요.
00:19조사관이 현장에 직접 가서 시신을 검사하고 관련자들을 취조한 뒤 부장 또는 수령에게 보고를 하면 부장 수령이 재판을 해서 장, 태 그러니까 회초리나 몽둥이로 때릴 정도의 가벼운 범죄라면 직접 처리를 하지만 그보다 좀 더 무거운 범죄가 되면 각도 관찰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00:40그런데 이런 철저하게 수술함에도 불구하고 재판 담당자가 마음대로 법을 적용하거나 뇌물을 받는 등의 부정 비리가 종종 발생한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00:52또 범죄자가 권력자냐 아니냐, 양반이냐 천민이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법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00:59그러면 우희정, 홍윤성 살인사건처럼 왕이 직접 개입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나요?
01:06네, 그 죄가 유배당한 정도가 되면 관찰사가 중앙으로 올려보내고 특히 사형에 처할 일이 있으면 꼭 왕의 재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01:15그러니까 조선시대 살인사건은 전부 왕이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01:20특히 정조는 재위기간 동안에 사형에 당하는 죄인들을 심사한 기록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해서 심리록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는데요.
01:29이 책에는 천 건이 넘는 사건을 하나하나 심사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01:33사형으로 재판이 되어서 왕에게 올라간 사건 중에 정조 이전에는 90% 정도가 사형 확정이 됐는데 심리록에 따르면 정조 때는 불과 3.2%가 사형 확정이 됐습니다.
01:47정조는 가능하면 사정을 참작해서 죄인을 죽이지 않을 방도를 찾았던 거죠.
01:52어쨌든 최종 결정권은 역시 국왕에게 있었다는 거고 그럼 조선시대의 살인자는 어떻게 처벌했습니까?
01:58조선은 법이 엄격했고 특히 살인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02:03살인의 종류에 따라서 형벌의 방법이 달라졌는데요.
02:07싸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사형이긴 하지만 교수형인 교형.
02:13고의로 계획적으로 살인한 경우에는 목을 베는 차명.
02:16그리고 친부부를 살해하는 등의 반윤리적인 사형에 대해서는 능지 처참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02:23살인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숙부를 때려죽인 홍윤성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02:32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그런 건데 그러면 권력의 힘으로 은폐된 살인사건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02:37이 예도 조선 세조 때의 일입니다.
02:39세조 1년 12월에 한양에서 한 남자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02:43시체는 칼로 잔혹하게 난자랑한 상태였는데요.
02:47그는 왕실의 종친으로 권세를 부리던 이석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02:51이석산이 개유정난공신이었던 재상 민발이라는 사람의 첩 막비와 간통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용의자가 민발로 압축이 되어.
03:01형조에서 세조에게 민발입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세조는 이 민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시체를 복검 다시 거만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03:14홍윤선도 그렇고 민발도 그렇고 개유정난공신이라고 세조가 이렇게 감싸고 논건데 세조가 문제구만.
03:22너무 감싸는데요.
03:23무조건 감싸는 스타일이었어요.
03:24세조가 좀 그런 점이 있었죠.
03:26형조를 담당하던 동부승지 이 휘라는 사람이 어명에 따라서 막비의 집을 조사했는데 곳곳에 피를 처리한 의심스러운 흔적이 있어요.
03:35또 집 안에서 찾아낸 철창의 날이 이석산 시체에 남아있던 자상의 형태와 일치한 걸 알아냅니다.
03:43게다가 막비의 집에서 이석산이 살아낸했고 민발에 처한 막비와 이석산이 간통하고 있다는 걸로 봐서 정황증거도 전부 민발이 범인인 것이 확실했어요.
03:54하지만 세조는 목격자가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면서 범인을 빨리 잡아라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04:01민발이 범인인데 무슨 수로 다른 범인을 잡으라는 건지 대신들이 답답하죠.
04:07세조는 사건을 조사했던 동부승지 이 휘가 민발을 처벌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이 휘를 파직시켜버렸어요.
04:16결국 민발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 채 이 끔찍한 살인사건이 묻혀버리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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