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李 대통령, 반대 의견에 "참고하겠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 3대 특검법 위헌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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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00:02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내용인데 이런 민주당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말고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꽝꽝꽝 해서 이른바 3대 특검 이게 공표가 됐습니다.
00:15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00:20이제 불편한 국무회의가 계속 지속되는 와중에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00:26장윤주 변호사님, 3대 특검법이 정치 보복으로 비출 수 있다.
00:33이 대통령 면전에서 이런 쓴소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00:36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하에 국무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는 소식들은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00:46특히 이진숙 위원장이 관련해서 특검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00:51사실 공무회의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00:58그렇지만 3대 특검법이 정치 보복으로 비출 수 있다는 말에는 동의하기는 어려운데요.
01:033대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재명 정부에서 갑자기 추진되는 특검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01:12아시다시피 3대 특검법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계속해서 추진돼 왔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그리고 국회에서의 재의결이 되지 않아서, 재표결이 되지 않아서 좌절됐던 부분들이 있고
01:25그리고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도 특히 3대 특검법에 관련된 의혹 등을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민심의 목소리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01:33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자체가 이제 와서 정치 보복으로 비춰진다라는 말에는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01:40이제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수사하는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국민적인 의혹 등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01:49어제 두 번째 국무회의가 주재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여러 국무위원들과 지금 다소 이재명 대통령의 스스로의 언급처럼 좀 어색하고 불편한 국무회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02:04어제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3개 특검법 위헌성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한 것 같더라고요.
02:12윤기찬 부위원장님.
02:13이재명 대통령 참고하겠다.
02:16정치 보복이다.
02:17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02:18일단 이제 4시간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임명했던 국무�원들로 구성된 국무회의원들의 의견을 다 들었죠.
02:28되게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02:30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기서 만약에 대다수의 국무�원들이 이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안 공포에 대해서 반대했다.
02:38그러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실제로 참고하셨어야 되는데 말씀만 듣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거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포로 나아갔다면
02:48그것 또한 국무회의원의 기능에 대해서 이전에 민주당이 비판했던 부분.
02:53계엄 관련해서 국무회의원들 과연 무슨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 역할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이거 계엄을 옹호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던 그 지점.
03:01똑같이 저는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따라서 국회에서는 국무회의록, 국무위원회 회의록, 국무회의록에 대해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03:11저기서 나온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만약에 절반 이상의 국무�원들이 이 법안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반대했다라면
03:17처음 반대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설득해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03:21반대의 의견이 만약에 꺾이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는데 대통령이 그냥 공포했다면 그것 또한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요.
03:28물론 힘이 기구이지만 어쨌든 현 특검법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이라는 어떤 법률적인 용어, 정치적 용어 말고
03:37위헌이라는 저 법률적인 용어가 있잖아요.
03:40위헌적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공포함을 내 안 되는 겁니다.
03:43그런데 만약에 저렇게 관할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건 위헌성이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03:50또는 법제처장이 만약에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묵살하고 갔다.
03:55그것 또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3:57물론 또 지금은 어색한 동거, 국무위원들이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04:02어제 경청 차원이라는 취지 얘기도 대통령실에 했어요.
04:06어쨌든 이 3대 특검법이 공표가 됐고 내란에 대한 발본 세건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04:14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특검법 공포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04:20그러려면 어쨌든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전열을 진짜 가다듬어야 될 텐데
04:25국민의힘 한쪽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든 김문수 전 장관이든 둘 다
04:31지난 대선 경선에 뛰었기 때문에 있을지도 모를 전당대회 출마하면 안 된다.
04:37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4:39김문수 후보가 지금 전당대회 나오면 당선이 됩니다.
04:44바로 직전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김문수의 일부 당원들이 아깝다 하는 이런 이야기고요.
04:51해단식 할 때 보니까 정치의 끈은 놓지 않았더라고요.
04:54김문수 후보께서 경선 과정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04:58아까 말씀하신 김덕수라고 하셨습니다.
05:00그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05:04김덕수 시즌2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대표 출마를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
05:10육은 한 전 대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라고 사안이 나오면 개인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5:20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한지하 의원 얘기는
05:23김문수 전 장관이 당대표 욕심 없다고 한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수는 없고
05:28한동훈 전 대표의 주변 사람들도 한동훈 전 대표 나와라 육 안 된다 사
05:33좀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
05:34그런데 저 윤석 대표님 아예 성일정 의원은
05:37두 사람 다 당권 도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또 싸울까 봐입니까?
05:41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5:42그렇게 봐야 되겠죠.
05:43지금 성일정 의원 말씀은 누구 나와라 안 나와라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05:48지금 당내 상황이 전당대회에서 이 두 분이 다시 나올 경우에는
05:52더 안 좋을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05:55그 두 분의 출마를 좀 자제하면 어떠냐 아마 이렇게 보입니다.
05:59물론 두 분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두 분 개인적으로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정할 일이니까
06:05제3자가 뭐라고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당대회가 벌어질 경우에
06:11전당대회의 성격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06:16성격이요?
06:16예를 들어서 이 전당대회가 저희가 16일 다음 주 월요일에 원내대표를 새로 뽑지만
06:23그 뽑힌 분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도 그럼 지도부가 어떤 성격으로 나갈 거냐
06:30이런 정도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06:31그래서 그 전당대회가 만약에 기존과 비슷한 그런 지도부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느냐
06:40아니면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반성을 하고
06:43아프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다 짚고 나가면서 새롭게 뭔가 전의를 정비하는 차원의 전당대회냐
06:51여기에 따라서 두 분이 출마를 할지 말지 그런 것을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06:56지금으로 와서는 어느 쪽으로 갈지 정확히 보일 수가 없는 그런 안개 상황이기 때문에
07:04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07:06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이 국면을 넘어가느냐
07:12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보입니다.
07:14윤 대표님 말씀은 그럼 하나만 더요.
07:15그러니까 지금처럼 저렇게 계속 싸우고
07:18뭔가 당이 말만 쇄신하고 있지 경론 끝에 뭔가 도출이 안 된다면
07:23한동훈 전 대표 굳이 전당대회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단 말씀이신 거예요?
07:27저는 그렇게 봅니다.
07:28왜냐하면 지금 수적으로 보나 기세로 보나 구주류, 친윤계라고 하죠.
07:35구주류를 수로 이길 수는 없어요.
07:38현실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07:39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한다고 해서 설령 한동훈 대표가 출마해서 당선되더라도
07:45한동훈 대표의 이전 당대표 시절 의총에서는 최고위원회와 전혀 다른 결정을 하고
07:52의원 위주로 끌고 가고 이런 상황.
07:54그래서 당대표가 전혀 당을 장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08:00모든 것이 좀 잠재우지고 난 다음에라도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08:06이런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08:08네, 알겠습니다.
08:10그런데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 본인도 몰랐던 의원총의 취소 얘기는
08:16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08:19오늘 가장 움직였던 얘기를 첫 번째 이슈로 준비했습니다.
08:23감사합니다.
08:25감사합니다.
08:26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