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출 줄이고 체납세금 징수로 재원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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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이행에 210조 원 필요…세금 체납과의 전면전?<br>대선 후보 시절 "조세·재정 지출 조정 필요" (지난달 28일)<br>허리띠 졸라매고 체납 세금 징수해도…증세 없인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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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제 돈 얘기를 좀 해볼까요?

00:03국세청이 내년, 매년 탐문이나 잠복 또는 수색을 통해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는 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00:17현재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펼치고 있는데요.

00:24앞으로는 이런 체납 징수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00:27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5년 동안 증세 없다면 21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00:38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조세와 재정 지출을 조정하고 체납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여러 번 강조했었죠.

00:57일단은 조세 지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1:01감면 제도가 너무 방만하게 된다.

01:05조세 지출을 조정하면 상당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10가로등 예산 20% 깎아서 교복 기원하던 것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예산도 비슷한 면이 있지.

01:17재정 지출 구조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01:20지금 8세라고 하면 그런 능력이 꽤 예를 들어서 있었고 이런 세금 체납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어떤 매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01:32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여러 가지 지금 정상적으로 뭔가를 돌리기 위해서 각종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01:45그런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01:50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01:52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국세청이 채금 세납 징수를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해도

02:005년 동안 증세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세금을 전체적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210조 원을 마련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02:11그렇다면 결국에는 증세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사실 세금을 올린다는 건 국민 전체적인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02:25일단 당장 지금 증세를 예고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죠.

02:30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02:33현재 지금 재정적인 여력을 살펴보고 있는 단계일 겁니다.

02:37지금 대선 기간 중에 나왔던 여러 가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02:41결과적으로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02:43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아마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 있지 않을까 싶고요.

02:49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에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02:54사실 여러 가지 그런 조세 감면 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02:57그런 감면 제도가 일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03:03이러한 조세 지출에 대한 그런 변경, 조정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03:09그리고 불필요한 그런 재정 지출의 항목에 대해서도 아마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03:13일정 부분 그러한 조세를 확보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3:16네, 이게 체납한 액이 많기는 하지만 그거 지금 징수한다고 해서

03:23앞으로 5년 동안 필요할 세수를 메꾸기는 턱도 없다는 거잖아요.

03:27결국엔 증세다.

03:28아직 뭐 이런 얘기라고는 하셨지만 증세, 글쎄요.

03:31우려를 지금 할 수밖에 없죠, 국민 입장에서는.

03:34그렇죠. 우리나라 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이것이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는 믿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03:41우리나라 올해 1년 예산이 추경을 빼고 673조 원입니다.

03:45이 중에서 365조는 법령에 따른 의무 지출입니다.

03:49나머지 308조만 재량 지출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정의 여지가 있는 건데요.

03:54그 재량 지출 308조 중에 100조 원 정도는 공무원 인건비와 국방비라서 사실상 커트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04:01나머지 200조 정도만 재량 지출이에요.

04:03그런데 5년간 210조 정도는 있어야지 공약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매년 연평균은 한 42조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04:11그런데 200조에서 어디서 깎아서 마련을 하겠습니까?

04:14결국에는 국민 세금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우리 아마 민생 경제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내수 경기가 더 후퇴하게 될 겁니다.

04:23이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이라도 공약을 전체적으로 재점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04:34안 그러면 정말로 민생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큰 우려가 됩니다.

04:38알겠습니다.

04:42이런 가운데요.

04:43아 참 그래도 이 고액 체납자 세금은 이 내용과는 별도로 끝까지 좀 받아 내시기 바랍니다.

04:52반드시 징수를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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