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6. 4.
국공립 어린이집을 둘러싼 갈등 증폭
어린이집 이전 및 국공립 전환 시도
안건이 상정되자 입주민 간 고성과 폭언 오가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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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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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혐오와 깊이의 대상이 된 아이들 두 번째 유형 보여주세요.
00:05두 번째는요. 떠들고 노는 소리가 소음이래요.
00:10요즘 아이들 떠드는 소리 듣기 싫다고 민원을 넣은 일이 정말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됐더라고요.
00:18심지어 일부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어린이집이 생기는 걸 막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00:23내가 사는 곳에 어린이집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된다 뭐 이런 건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00:30700여 세대 대단지인 서울 종로의 한 아파트에서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둘러싸고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00:41지난해 말 이 아파트 인근에 있던 민간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됐는데요.
00:46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00:51그래서 부모들과 해당 구청이 협의를 거친 끝에 아파트 내 공간에 어린이집을 이전하고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01:02그리고 이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했고요.
01:07지금까지 얘기 들었을 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입주민들 반대표가 혹시 많이 나온 걸까요?
01:13이 안건이 상정되자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그야말로 들고 일어났고요.
01:19여러 차례 열린 공청회장에서는 고성과 폭언이 오갔다고 합니다.
01:25이 때문에 정작 투표 자체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01:29일부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반대한 이유는 뭐예요?
01:33반대측 주민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외부 어린이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우리 아파트에 출입하게 된다.
01:41그러면 위험하기도 하고 소음 문제도 생긴다.
01:44외부인들이 들어오면 결국 집값에도 영향을 미친다.
01:47우리 재산은 구청이랑 상관없는 사유 재산인데 이를 추진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01:55외부인들이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는 거 싫다.
01:57집값 떨어질까 봐 두렵다.
01:58그게 이유예요.
02:00이런 말을 포함해서 공청회에서 찬성 측 부모들이 특히 상처받은 말들이 있다면서요.
02:06맞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하고 싶어 했던 부모들은 면전에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02:15어린이집에 애를 보내야 일을 할 수도 있는 거면 일을 그만둬라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02:20이게 각자들의 입장이 있고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아이들이 교육받는 곳이 배척되고 이렇게 되는 현실이 제 입장에서는 쓸쓸한데
02:30이 문제로 또 아파트 내부는 물론 구청까지 심각한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02:36그렇습니다.
02:36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갈등은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02:41보도에 따르면 일부 반대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업체 측에 관리사무소장이 이 문제에 찬성인 것 같으니 교체를 해달라.
02:52그렇지 않으면 재계약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02:55이렇게 이건 좀 협박이군요.
02:56약간 협박이.
02:57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02:59또 구청 측에도 민원을 넣어서 담당 팀장을 직위 해제하라.
03:04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3:05아니 근데 이쪽 반대편 쪽에 굉장히 센 사람이 있네.
03:09누가 있어요.
03:10뭐 뭐 뭐 이렇게 지위가 높다 뭐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03:16압박을 좀 넣으세요.
03:18근데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는 의무화된 부분도 있지 않아요.
03:22이게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03:25네 맞습니다.
03:26지난 2019년 9월 25일 이후에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03:32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03:38다만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03:52그런데 그 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가 아니어서 여전히 이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4:01근데 이 종로구의 아파트 이거 말고도 서울 지역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 문제로 갈등을 빚는 곳이 또 있다면서요.
04:09네. 3000세대가 넘게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하려다가 갑자기 그 절차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04:20어린이집이 들어서기로 한 해당 아파트 동 일부 주민이 구청에 반대 민원을 냈기 때문인데요.
04:27이곳 역시 국공립 어린이집 반대 이유로 통행 혼잡이 우려되고 소음이 발생할 것이다.
04:33특히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04:36또 집값 얘기나.
04:37이렇게 걱정을 하는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04:39여기도 집값입니다.
04:41저희가 행복한 아침 진행하면서 부동산 관련 이슈들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04:46여기서 또 집값 얘기가 나오니까 참 허탈합니다.
04:50그런데 이번에는 여름철 우리 어린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공간이 또 한 번 반대에 부딪혔다고요.
04:57네. 그렇습니다.
04:57최근 울산 울주군에서는 한 초등학교와 인접한 어린이 공원에 물놀이장을 만들려다가 난항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05:06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 민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05:10주민들이 반대 이유는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소음이 될 수 있다.
05:16학습권이 침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05:18진짜 어이가 없네.
05:19사실 2019년에도 같은 어린이 공원에 물놀이장을 지었다가 주민들이 반대로 개장도 못하고 취소된 적이 있었는데요.
05:27이번에는 우여곡절 끝에 물놀이장을 개장하게 됐지만 군에서는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너무 많아서 당분간은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할 계획을 세우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5:39그런데 그 앞서 말씀 주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소음이 될 수 있다.
05:45저는 그냥 아이들이 막 헤맑게 웃는 소리를 듣거나 옷을 보면 그냥 무장해제가 되던데
05:50기분이 좋아지지 않냐고
05:51그러니까요.
05:52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소음이 된 건지
05:55소음으로 인식을 하게 된 건지
05:57참 안타깝습니다.
05:58감사합니다.
05:59감사합니다.
06:00감사합니다.
06: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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