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5. 28.
보험료 인상에 자유로운
우체국보험
그 이유는 금융당국의 권고대상에
포함 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카테고리
📺
TV트랜스크립트
00:00취약계측의 보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만든 보험이 우체국 보험인데요.
00:06그런데 최근 5년간 우체국 실손보험료의 인상폭이 17.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13같은 기간 8.42% 오른 민간 보험사보다 오히려 인상폭이 2배가 더 큰 겁니다.
00:19그래서 이게 왜 올려야 되는 거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00:23아니 우체국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왜 더 높은 거예요?
00:26근본적인 이유로 꼽히고 있는 것이 보험료 인상의 자율성 때문인데요.
00:31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실손보험은 보험료 인상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죠.
00:37왜냐하면 인상할 때 금융당국하고 줄다리기를 해야 돼요.
00:41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면 국민들 다수가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잖아요.
00:45국민 부담이 또 커질 우려가 있고요.
00:47실손보험료가 오르게 되면 또 소비 여력이 줄어들잖아요.
00:50민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기본적으로 통제를 한다.
00:55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00:58그런데 우체국 보험의 경우에는 일종의 관할이 다른 거예요.
01:03예를 들면 일반적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관련 법률도 적용을 받게 되고요.
01:09무엇보다도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에서 관리하잖아요.
01:15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를 합니다.
01:18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에는 일반 금융사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01:25그러니까 여기에서 승인만 나면 그냥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01:28그러니까 좀 보험료 인상을 할 때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01:33이렇게 보험료를 많이 올리는 것 아니냐.
01:36이런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겁니다.
01:37하지만 우체국도 실손보험료를 올리는 분명한 이유는 있겠죠.
01:42이유 없이 어떻게 올릴 수 있겠어요.
01:44나름대로 근거는 제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01:46그러니까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01:50최근 3년 동안 손해를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01:53보험료 손해가 너무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01:56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인상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01:59실제로 2020년 1,200억 실손보험의 적자가 발생했다가
02:04보험료를 인상하면서 2022년에 370억 원으로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들었고요.
02:10지난해에는 292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02:14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험 재정이 튼튼해지면
02:18또 다른 보험 가입자한테 부담을 전가하지 않아도 되고
02:21무엇보다도 신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높여서 책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02:26기존 가입자들의 일종의 보험료가 많이 빠져나가는 게
02:30다른 사람한테 전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
02:33그러니까 다 이익 아니냐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