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정용 하수도 요금 매년 14%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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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는 폐지… 2030년까지 92.5% 인상 목표<br>싱크홀 원인 '노후 하수관' 정비 목적<br>서울시 측 "2019년 이후 하수도 요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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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렇게 우리 집 앞 골목 상권에 찬바람이 쌩쌩 부는 이유.

00:09바로 지갑을 닫았기 때문이죠. 소비자들이 돈을 쓰지 않는 겁니다.

00:14소비자들도 힘드니까 돈을 쓰지 않는 건 어쩌면 당연하겠죠.

00:19그런데 지갑이 어쩔 수 없이 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00:23바로 매월 내야 하는 공과금.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00:28그런데 특히 서울에 사시는 분들 앞으로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00:34하수도 요금을 눈여겨봐야 할 텐데요.

00:37서울시가 하수도 요금을 매년 올려서요.

00:412030년도에는 무려 92.5%까지 지금보다 올리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00:46이렇게 해서 확보되는 예산으로는 싱크홀 예방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0:54사고의 원인은 현재 상수도관이 지금 파열이 돼서 수도가 계속 새어나온 걸로 추정되고 있어서

01:03지금은 단수 조치가 완료된 상태고 싱크홀의 크기는 조금씩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01:10들으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 싱크홀 이거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01:21싱크홀의 원인으로 상하수도관 파열이 지목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예방이긴 합니다만

01:30하수도 요금을 1년에 14%씩 올리겠다.

01:36서울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01:38이게 글쎄요.

01:40싱크홀 예방도 좋지만 하수도 요금,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01:44돈 있는 사람한테는 몇천 원, 만 원 올랐나 싶겠지만

01:50서민들한테는 그게 아니거든요.

01:53오르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죠.

01:56보면 연간 44%씩 인상에서 5년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요금을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02:042023년 기준 서울시 가구의 월평균 상하수도 요금이 5,600원 수준인데

02:10이제 2030년 정도가 되면 거의 2배 가까이 9,50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02:16너무 가파르게 오르긴 하는데 서울시에서 나름의 설명을 하는 거는

02:19기존의 상하수도 처리를 위한 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02:25어쩔 수 없다?

02:26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해도 서울시가 유동 낮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2:30한 56% 정도밖에 안 됩니다.

02:34이걸 현실화율을 올리는 과정이라고 이해해달라는 거고

02:39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싱크홀 발생 원인을 조사를 해보면

02:44절반 정도가 노후화된 하수관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02:49그래서 노후화된 하수관을 빨리 교체를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02:54지금 있는 예산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02:57특히 이제 서울시는 국고 보조금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받지를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03:02이렇게 좀 급격하게 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03:07어떻게 보면 또 설명을 듣고 보니 불가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03:11글쎄요,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왜 이런 거는 한꺼번에 올리냐는 겁니다.

03:18다음 달 28일부터 당장 또 지하철 요금도 함께

03:23아, 지하철 버스 요금 같이 오르는군요.

03:26지하철 요금은 150번 정도씩 오르고요.

03:28네, 그렇습니다.

03:29다음 달 28일 이제 지하철 요금 첫 차부터는 기본 요금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03:38이것도 역시 기존에 서울시 교통공사가 안고 있는 적자가 너무 커서

03:42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03:46지난해 말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단기 순수 현실 7,200억 원이고요.

03:51누적 적자 거의 19조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03:55이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03:59그런데 이제 더 걱정은 버스 요금도 지금 서울시와 버스 노조가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있어서

04:05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04:08현재 임금 인상을 넣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기본급 인상 8%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04:15여기에 더 하나 문제는 통상 임금에 기존 상여금들을 산입시켜달라는 요구를

04:20지금 버스 노조가 하고 있습니다.

04:22그런데 이게 전체 인건비 증가 기준으로 보면 20% 넘게 오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04:29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거고

04:33버스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파업에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4:37일단 파업에 들어가기 위한 쟁의 절차들은 다 밟아 놓은 상태고요.

04:43여기에 또 하나 마을버스도 지금 요금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

04:46기존의 지하철 버스와 환승 체계에 대한 개선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04:54아니면 탈퇴해버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4:57만약에 마을버스가 여기에 탈퇴를 하면 추가적인 요금 부담도 더 갖게 됩니다.

05:01이게 서울시민들 생활만 퍽퍽해진다고 볼 수 없는 게

05:08서울시에서 이렇게 공공요금이 오르기 시작하면

05:11다른 지자체들도 이걸 보고 덩달아서 또 인상을 검토를 하게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05:18네, 그렇죠.

05:19역시 확산 효과가 있죠.

05:21서울시가 인구도 가장 많고 이런 어젠다가 있으면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05:27서울시가 이번에 이런 식으로 요금을 올리게 되면

05:30아무래도 다른 시도에서도 비슷한 요구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05:34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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