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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21대 대선의 압도적인 시대정신은 공화혁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00:23그러니까 공화정이 영어로는 더 리퍼블릭이잖아요. 그러니까 리퍼블릭은 공공의 것, 공적인 영역, 라틴어 레스 푸블리카에서 왔고 공화정을 이야기할 때 크게 몇 가지를 말할 수 있는지 하나는 이런 겁니다. 하나는 법의 지배입니다.
00:43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인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윤석열 탄핵 과정도 그렇고요.
00:55이재명 후보 선거법 재판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재판에 걸려있죠.
01:02이재명 후보의 쟁송 과정을 이렇게 봐도 법 앞에 과연 완전히 평등한가? 그렇지 않거든요.
01:09두 번째 원칙은 혼합정의 이념인데요. 권력의 견제와 균형입니다.
01:16그러니까 상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한 하부적 표현이겠죠.
01:23그러니까 철학자 사상가로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권력의 견제와 균형, 혼합정의 이념을 최초로 이야기를 했고
01:33이런 혼합정의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 그게 가장 모범적으로 나타난 최초의 근대정치 체제가 바로 미국입니다.
01:45그런데 그걸 규정한 게 미국 헌법이었고요.
01:48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상황을 우리나라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01:53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01:56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의 폭주가 있었던 거고요.
02:00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쪽에서 사법부를 일방적으로 압박하고 있거든요.
02:10그래서 이거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 상권분립을 위협하는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02:19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비지배자유라고 하는 공화주의의 굉장히 특유한 개념이 있는데
02:30당제로부터 내가 자유로운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02:35여러 가지 형태의 억압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런 조직에는.
02:42그러니까 그런 억압으로부터의 적극적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02:46이게 현실에서 어떤 내용,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02:53사회경제적 자유가 확보돼야 됩니다. 최소한에.
02:58그러니까 극단적인 빈부 양극화, 사회 양극화가 팽배해 있는 그런 사회에서는
03:05적극적 자유가 그냥 형예화되기 십상입니다.
03:11지금 한국 사회도 사회 양극화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거든요.
03:15그러니까 이거를 적극적인 분배와 복지정책의 대대적인 확장, 확대를 통해서
03:21사회 양극화에 그런 악화되는 흐름을 되돌려야 되고요.
03:27네 번째는 성숙한 민주공화정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03:32시민들이 팬덤에 이달리고 진영에 매몰되면서
03:38내로남불, 내로남불이 아주 구조화, 만성화되어 있거든요.
03:44그러니까 민주공화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03:47성숙한 시민의식이 절대로 필요하고요.
03:51거래정치 또는 광장정치
03:56낸 분명한 순기능이 사실은 있습니다.
04:00그런 제도정치, 정당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자극을 주고
04:05우리 민의의 목소리로 수정을, 변화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04:09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광장정치가 어떤 제도정치,
04:14정당정치의 대안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04:18그래서 한국에서 거래정치를 좀 뭐라고 그럴까요?
04:22좀 신성시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는데
04:26저는 그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04:28왜 그러냐면 직접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광장정치를 미화하잖아요.
04:34일면적인 이야기인 것이
04:36고대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의 자기 파괴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04:43그러니까 과거에 직접 민주주의가
04:47유럽 근대의 대유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로 변화한 데는 필연적 이유가 있어요.
04:55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직접 민주주의 안에는
05:00포퓰리즘적 경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05:04정당정치, 대유민주주의를 간접 민주주의라고 평화하는 경향이
05:09특히 진보 쪽에서 있는데 이건 이제 막스에서부터 비롯된 거네요. 사실은
05:14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시민사회의 영향이 관련돼서 굉장히 커졌는데
05:19한국의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05:22현대사회의 이론에서는요.
05:25과학, 시장, 시민사회.
05:28이게 이제 현대 정치공동체의 통상적인 모습이죠.
05:33그러니까 이제 시민사회는 그 세 요소 중에 하나인데
05:36한국사회는 한국, 대한민국은 강력한 국가가 건국 이후에 계속 있었고요.
05:45그다음에 강력한 시민사회가 국가와 경쟁하면서 있었어요.
05:51그래서 강한 국가와 강한 시민사회의 상호 견제 또는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 어떤 상호 통행
06:02이런 것들이 한국 현대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06:05어쨌든 609 들어서서 이제 이후에도
06:08그 시민사회의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부침은 있었지만 저는 계속 확장되어 왔다고 생각해요.
06:15그래서 시민사회의 위력이 정점에 달한 전형적인 사례가 2016년 17년에 촛불입니다.
06:22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점이 이번에 탄핵이죠.
06:29음성열 탄핵입니다.
06:31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06:34그게 뭐냐면 시민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따라서
06:38국가와 시장, 즉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보입니다.
06:45그렇지 않습니까?
06:46시민단체를 우리가 지칭할 때 NGO 또는 NPO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06:52그러니까 NGO는 비정부기구는 국가로부터의 독립,
06:57그 다음에 NPO, 비영리기구는 경제권력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을 그대로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07:04그래서 모든 시민단체는 독립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07:09시민사회의 위력이 갈수록 강대해지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07:15권력과 유착 현상이 점차 드러난 겁니다.
07:19전형적으로 드러난 게 문재인 정부 때인데요.
07:23그런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부르거든요.
07:26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식민화라고 부릅니다.
07:30이쪽은 고위관직과 유권을 주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07:36그런 배경, 시민운동의 배경을 일종의 교환하면서 고위관직을 누리는
07:43이게 자발적 식민화예요.
07:46지금 정치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 혐오를 줄이기 위한 당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07:54우리가 조선조를 당장에 의해서 망했다고 쉽게 이야기하는데
08:00적대적 진영 대립이 극단화하고 있고요.
08:06그 과정에서 이제 정당들이 국립인복이라고 하는 정당의 원래 존재 이유를 완전히 망각하고
08:17자신들이 권력을 잡아서 기득권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데만 영일이 없어요.
08:28그래서 국가의 안정과 안전보장과 경제, 그 다음 여성인들의 민생, 우리들의 인권보호
08:37이게 이제 사실은 정치의 근본 존재 이유잖아요.
08:41그런데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가 극심한 것은
08:46지금의 정당과 정치인들이 그런 정치 원래의 존재 이유를
08:54전혀 구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8:57책임을 우리가 준엄하게 물어야 될 겁니다.
08:59그런데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09:00어느 사회나 우리의 수준에 맞는 정치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09:09저는 그게 어떤 굉장히 통절한 의미에서 그야말로 뼈를 때리는 진단이라고 생각해요.
09:17우리 시민의식 차원에서 우리가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9:22그것과 또 뗄 수 없는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09:26그게 정치 팬덤과 관련된 것입니다.
09:30그러니까 예전에 군사독재 시절에는 직업 정치인에게 팬덤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죠.
09:38북한 정치인이 독재자에 대항하는 동력으로 작동하게 되었어요.
09:42그런데 그렇게 오래 유지되어 온 팬덤이
09:46질적 변화를 이룩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09:48그게 노무현 정부 때인데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케 한 그런 힘이었던 이른바
09:58오빠들.
09:59한국 정치 팬덤의 효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10:03진보정 정부에서 보수정부로 보수정부로 바뀔 때마다
10:07어느 정도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10:11적폐청산의 어떤 마일드한 그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10:15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불행하게 죽고 나서
10:19이제 정권이 진보로 교체되었을 때
10:24노무현 전 대통령을 또 탄핵을 하고
10:28바로 이룰 총선에서
10:31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대구 국회로 또 유입되지 않았습니까
10:35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민주당 쪽에서
10:39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10:44그 덕에 대한 온환을 갚아 대다
10:47라고 하는 이런 루쌍띠망 온환의 강정이 굉장히 깊어졌고요.
10:54그러면서 이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10:57이전 정권을 일테면 이전 정권에 대해서
11:02복수를 하는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11:05악화일로의 과정을 밟아왔고요.
11:09겟달음 이재명 후보를 정치적인 구세주로 여기죠.
11:15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대자는
11:19배신자로 여겨서 방멸하려고 합니다.
11:24팬덤 정치에 의한 그런 진영 대립이 극단화 되어서
11:33거의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11:35이거를 이를테면
11:38추동한 굉장히 중요한 게 맹목적인 정치 팬덤이었다고
11:42말씀드리는 거고
11:44그게 이재명 후보를 지시하는 겟달들에게서
11:48아주 투명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11:54이 상황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