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전원 출석 거부…이재명 “법정에 세울 것”

[앵커]
뉴스A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주당과 사법부가 충돌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게 사법부의 대선개입이라며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을 모두 청문회에 불렀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죠.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깨끗한 법정이어야 한다"고 사법부 개혁에 힘을 실었는데요.

대법관들은 전원 출석하지 않았고 자료 제출도 거부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첫 소식, 이혜주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증인 명단에 모두 엑스표가 써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전원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모두 불참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에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비겁합니다."

형식에도 성의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보십시오. 세 줄짜리입니다. 세 줄, 네 줄짜리."

[현장음]
"초등학생들 반성문도 저렇게 제출 안 해요, 요즘에. 대법관들 초등학교 나왔습니까!"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상 출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헌법에서 독립을 보장하고 있고, 법상 재판 합의 과정을 공개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국회 출석은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는 겁니다. 

국회가 현직 법관을 출석하게 하거나 재판 집행에 간섭해선 안 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대법관이기도 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청문회엔 불참한 채 현안 질의에만 출석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이번 청문회가 결국에는 재판 관련한 조사를 전제로 하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법관인 제가 참석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적절치 않다…"

국민의힘은 불출석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현장음]
"너무나 명료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국회가 하는 행태가 말이 안 되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선거 유세 도중 사법부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 김지균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