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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6.


文, 우원식 만나 "검찰 정치화… 기소 자체도 부당"
文 "검찰권 남용된다는 단적인 사례"
檢, 제3자 뇌물죄 아닌 '직접 뇌물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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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 좀 해볼게요.
00:03자, 음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00:09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올린 SNS 사진과 그림입니다.
00:15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라는 글과 함께 벚꽃 안에서, 벚꽃인가요?
00:20예, 나무 아래서 김정숙 여사와 함께 사진을 찍은 사진을 SNS에 저렇게 올렸습니다.
00:27자, 용기찬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00:32본인은 기소가 됐지만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00:36그 얘기를 지지자들에게 하고 싶은 걸까요?
00:41지지자는 아니면 그대라는 것이 김정숙 여사일 수도 있고.
00:46그런데 하나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이게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재판에서 다투면 되고요.
00:52그 부분인데 다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가성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차치하고
00:57그냥 법조인 빼놓고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런 행위들이 있었던 건 맞거든요.
01:02그러니까 이상직 그분이 사실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 이사장이 임명이 됐던 것 같고요.
01:11그다음에 다혜 씨 부부가 또 이주했던 것도 맞고 또 급여를 받았던 것도 맞고
01:16또 이주했던 사위분이 사실 전문 지식이 없고 전문적 경험이 없었던 것도 맞고
01:21대표이사보다 월급이 많을 받았던 것도 맞고
01:23그다음에 집을 미리 얻어서 갖고 얻는 과정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이 개입했던 것도 맞고 다 맞아요.
01:30그런데 대가성 있는지 여부가 다른 거예요.
01:32다시 말씀드리면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 이사장이 임명한 것이
01:37사위 서 씨에 대해서 취직시켜주기, 대가관계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01:42그건 법률적인 문제인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맞아요.
01:46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웬만큼 국민들은 다 이해를 할 건데
01:51거기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유관 표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01:56일단은 부적절했다고 보이시거든요.
01:58이런 논란 자체의 휴만인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 정도의 유관 표명을 하시고
02:04다만 난 재판에서 다투는데 이게 뭐 그런 검찰이 오해하는 듯한 그런 행위이 없었다.
02:10이런 취지로 다투는 것이 그간의 전례였던 것 같은데 저렇게 걱정하지 말아요라고 하니까
02:16약간 좀 어색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02:19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퇴임 후에 처음으로 국회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2:25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또 여야의 반응도 엇갈렸는데 연달아서 들어보시죠.
02:30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맙기 위해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화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창작소설가로 바뀌었습니다.
02:44대한민국 검찰이 정치화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창작소설가로 바뀌었습니다.
03:00소설 쓰는 것은 소설가들에게 맡기고 검찰은 적확한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돌아가야 되겠습니다.
03:10문재인 정부는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이고 국민소 위조로 동맹을 속였습니다.
03:18메가 매직으로 자식을 캥거루처럼 챙겼습니다.
03:23강성필 부대변인.
03:26검찰은 2억의 뇌물이 월급으로 나간 여러 가지 체제비나 월급으로 전사위에게 갔던 돈이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줄 돈이 안 갔기 때문에
03:39결국 이거는 뇌물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니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죠.
03:48그러니까 저런 것이 성립을 하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이든 청와대 관료든 누군가에게
03:57내가 딸한테 생활비 주는 거 아껴야 되니까 취직 좀 시켜줘라.
04:02그렇게 돈 좀 아끼자.
04:03이러한 정황들을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4:07예를 들어서 저런 것이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외교부 관련해서 특혜 취업했다는 말이 있어요.
04:16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외교부로부터 뇌물 받은 겁니까?
04:21아니잖아요.
04:22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의심은 물론 할 수 있죠.
04:26또 의심이 가면 또 이것에 기소도 할 수도 있습니다.
04:29하지만 최소한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는 좀 제시를 해야 된다.
04:35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30대 아들이 50억 퇴직금 받았는데 독립생계라고 해가지고 떼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04:41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것이다.
04:45이런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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