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임기 마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퇴임사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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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선고한 문형배·이미선, 헌재 떠났다<br>법복 벗고 시민으로…퇴임식 내내 '미소'<br>퇴임사 '주목'…"소탈한 평소 성품 반영" 평가도

Transcript

00:00지금 재판소장 권한대님과 재판관님들께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00:13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00:18제가 퇴임사를 써가지고 비서실장한테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00:27비서실장이 그걸 고쳐버려가지고요.

00:30제가 고침대로 읽을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00:34파워 테니스 동호회 여러분 그리고 심총무를 비롯한 두동의 동호회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00:43그리고 왔을지 안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온다고 했던 이검진 후장판사 맞나요?

00:50다 외워놨는데 안오셨죠.

00:51그 다음에 또 뭐 제가 말해야 되는데 까먹는 분 없나요?

01:00좀 더 치열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01:04헌법재판소 구성원으로 기여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01:10이는 모두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공의입니다.

01:14전화했습니다. 하나 둘 셋

01:17오늘 4월 18일이라는 날짜 기억하시는 분들 제법 있으라 생각됩니다.

01:25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했던 문영배 소장 권한대인

01:30그리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늘 6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임을 했습니다.

01:36김경대 대표님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고 모두 여러분의 공이다라고 하면서

01:43본인이 본인 퇴임사를 했는데 알려지기로는 문영배 대행은 원래 지역에서 판사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01:52부산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01:54오늘 보니까 일종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2:03그렇기 때문에 퇴임사를 할 때 써준 원고를 그대로 본인 쓴 원고를 그대로 낭독하는 게 아니라

02:09원고 없이 일종의 애드립도 하죠.

02:12파워 테니스 동호회 여러분, 투동회 동호회 여러분 이렇게 애드립도 하면서

02:19제가 볼 때는 큰 숙제를 끝낸 듯한 표정입니다.

02:22홀가분한 표정이고요.

02:24그런데 이걸 바라보는 제 마음은 전혀 홀가분하지 않아서 제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02:30무엇보다도 헌재가 변론기일이 끝난 다음에 30일 넘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02:37그렇다면 헌재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대통령 측, 대통령의 어떤 방어권을 보장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02:45심리기를 좀 더 연장하면서 하나하나 공판 중심주의로서

02:50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의 어떤 진술을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02:56당사자가 뭔가 동의하지 않을 때 그거를 사용하면 안 되는 불구하고

03:01그런 부분을 증거 법칙에 의해서 굉장히 폭넓게 적용한 부분이 있거든요.

03:07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아쉬움은 저는 개인적으로 남습니다.

03:11부산으로 내려가서 쉬고 원래 지역에서 판사 활동을 쭉 했었기 때문에

03:17문영매대행은 이제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03:20부산으로.

03:21다음 화면을 볼게요.

03:23박성비서관님.

03:24그런데 지금 보니까 문영매대행이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대인 논증 같은 비난은 지향돼야 된다.

03:31이 표현을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면 될까요?

03:33그러니까 대인 논증이라는 게 경력이나 사상 등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건데요.

03:38기본적인 전제는 헌재의 판단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3:44사실 문영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의해서 굉장한 고초를 겪은 인물입니다.

03:49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문영매대행을 향해서

03:53미성년자 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라는 식의 마타도어하는 논평이 공식적으로 나온다든가

03:59아니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서를 제기하면서

04:03문영매대행이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갔었다, 조문을 갔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04:08가짜뉴스를 설파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04:11이런 식으로 헌재의 판단에 정당성을 흔들기 위해서

04:15이 문영매대행을 직접적으로 이념이라든지 사상 등을 공격하면서

04:19여러 면으로 헌재를 흔들었던 점에 대해서

04:21저는 문영매대행이 본인만의 방식으로 일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4:26호대변님, 여기 또 국민의힘의 신동욱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04:30법 대신 정치가 작동했고 국민 불심, 헌재 스스로가 자초했다.

04:34퇴임길에 이런 논평까지 국민의힘이 낸 모양이에요?

04:376년 동안 어쨌건 재임하셨으니까 수고는 하셨는데

04:41박수를 치고 싶은 심정은 저도 들지가 않습니다.

04:44마지막에 특히 헌법재판소 법에 명시가 돼 있는

04:48임기 만류되기 전에 후임 재판관들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04:52그것을 헌재가 셀프 판결을 하면서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04:56권한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단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05:02가처분을 막아 놓은 거죠, 스스로.

05:04그런데 그랬을 때 본안 소송까지 가는 그 기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05:08결국은 임명을 하지 못하게 되고

05:11아마 다음 정권에 임명하게 될 텐데

05:13그러면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임명하게 될 것인가

05:16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정말 법대로 판결한 것인가

05:20큰 의문이 남습니다.

05:22저는 어쨌건 앞으로는 우리 사회 헌법재판소

05:25이렇게 중요한 국가의 운명까지 결정하는 이런 최고의 법정에

05:30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출신의 그런 법관들

05:33그다음에 마흔역재판관 같이 정말 평양되고 경도돼도

05:38너무나 한쪽으로 많이 경도된 이런 재판관들이 들어오는 일은

05:41이번이 정말 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5:43그 9명의 재판관들이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퇴임식

05:49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진행이 됐는데

05:51저재리와 함께 참석을 했고요.

05:54그런데 장 변호사님, 이렇게 4월 18일이 지나가면

05:56두 사람 6년 임기 마치고 퇴임했고

05:587명 체제여서 지금 일단 김영두 소장 대행이 된 셈인데

06:05그럼 이게 7인 체제로 계속 앞으로 유은영이 되는 겁니까? 언제가요?

06:10그렇죠. 일단 새 정부가 들어와서

06:12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06:15그게 곧 6월이니까요.

06:176월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06:19대통령이 아마 새롭게 지명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6:23그렇게 지명을 하게 되면

06:25임명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2명을 또 임명을 해서

06:28아마 그래도 길지 않을 시간 내에 헌재가 다시 9인 체제로 갖춰지는 것

06:33그것이 당연히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을 위해서도

06:37더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니까요.

06:39조기 대선 이후에 새로 뽑히는 대통령이 빠르게 이 부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6:45사실 윤 전 대통령 파면 여부가 4월 18일 전에 결정될 수 있냐 없냐 말들이 많았었고

06:51이미 4월 4일에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왔죠.

06:54오늘 4월 18일 2주가 지났고요.

06:57두 사람의 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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