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권남용죄’ 다시 구속 어렵다

[앵커]
정치권에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구속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검찰이 이 혐의로 다시 구속하는 건 어렵다는 법리 검토를 마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직후부터 야권에선 재구속을 주장해왔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7일)]
"윤석열에 재구속을 포함한 법적조치를 서둘러주십시오."

헌재가 파면 결정을 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사라진 만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검찰 수사팀도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국회 봉쇄 등에 투입시킨 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추가 기소를 검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는 건 어렵다는 자체 검토를 마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발부 받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이미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동일 범죄에 대한 재구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이나 공수처의 체포 시도 방해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 이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소환이나 영장 청구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정다은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