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尹 최측근 지명…헌재, 보수 우위로

[앵커]
진보로 분류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한 이완규, 함상훈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헌재는 명실상부 보수 우위로 재편됩니다.

두 지명자는 누구인지까지 김설혜 기자가 이어갑니다.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연수원 23기 동기입니다.

24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2017년 검찰을 떠났고, 윤석열 정부 초대 법제처장에 취임하는 등 측근 인사로 꼽힙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를 당했을 때는 대리인을 맡아 전면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밤 대통령 안가에 모인 4인방 중 1명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라있기도 합니다.

이 처장은 탄핵 국면에서 헌재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완규 / 법제처장(지난 2월)]
"(헌재가) 절대로 이것(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결정)을 불법이라고 판단할거라 믿지 않습니다."

오늘은 야당의 반발 등에 잘 대처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완규 / 법제처장]
"그런 절차(가처분 신청)와 관련해서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30년 경력의 법관입니다.

사법연수원 21기로 헌법재판소 파견 경험이 있고,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습니다. 

2020년 11월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합류하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보수 성향이 4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가 됩니다. 

대통령 몫 재판관의 경우 국회에서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이혜진


김설혜 기자 sulhye87@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