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황도수 전 헌법연구관

[앵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16시간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헌재는 내일 선고에 대비해 막바지 작업을 이어가고 있을 텐데요.

헌법연구관 출신 황도수 교수 모셨습니다.

Q1. 8인의 재판관들 오늘 저녁엔 선고 준비를 위해 뭘 하고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결정문 글자 하나까지 마지막 검토
다른 해석 여지 생기지 않게 문구 고심

Q1-1. 역사에 남을 큰 선고를 앞두고 있으니까, 쉽게 잠이 들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선고 전야엔 재판관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Q2. 재판관들 의견 모일 수도 있지만, 나뉠 수도 있어요. '별개의견'이나 '반대의견'이 나으면, 이것도 결정문에 담기는거죠? 어떻게 작성합니까?

'소수의견' 재판관 직접 작성하기도

Q3. 8명의 결론을 담은 결정문, 지금쯤이면 완성돼 있을까요?

'초안'은 오래 전 완성 가능성 높아
"별개의견 나온다면 수정하고 있을 것"

Q4. 결론 유출을 막으려고 헌법연구관들이 인용, 기각, 각하 등 각자 다른 결론으로 결정문 초안을 쓴다고 들었어요. 혹시 더 정교하게 수정이나 고치는 결정문이 더 채택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법리 외에 사실관계도 수정…속단 못 해

Q5. 결정문을 요약해서 내일 낭독하는 원고, 선고문이라고 하죠.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헌정사상 3번째' 소회 담길 듯
여론 절반으로 나뉘어…법적 판단만 할 수도

Q6. 결정문에 몇 시 몇 분까지 기재된다고 해요? 그 시간에 맞춰서 직무복귀하거나 파면하거나 결론이 나는 건데, 시간을 재면서 연습을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 주문 낭독 시점에 법적 효력

Q7. 재판관들, 내일 11시 선고 직전에 한 번 더 평의를 할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어떤 절차인가요?

임명일자 역순으로 입장 재확인
재판관들 결정문에 서명하는 절차

이번에도 금요일입니다. 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항상 금요일일까요?

결국은 내일 결론이 관심사인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누가 지명한 재판관이냐에 따라 의견이 나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