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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일 오늘도 못 정해…4월 선고 가능성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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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5.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오늘도 윤 대통령 선고일을 못 정했죠.
이번주 안에 선고을 하려면 사실상 내일이 선고일을 정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데요.
4월 선고 전망도 나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끝난 건 지난달 25일.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달 25일)]
"변론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주신 청구인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감사드립니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이 지난 오늘까지도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 기일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감안해 변론 종결 후 2주면 선고가 가능하리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2배 이상 숙고기간을 갖고도 선고 날짜를 못 잡고 있는 겁니다.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오늘도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헌재는 검사 3인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을 주말을 제외하고 이틀 전에 공지했습니다.
이런 전례를 감안하면 헌재가 내일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번 주중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 집니다.
헌재는 목요일인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헌법소원 등 일반 헌법재판 사건 10건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오늘 공지했습니다.
"일반사건 선고는 한 달 전쯤 먼저 결론을 내기 때문에 대통령 선고일의 변수가 될 순 없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헌재가 한주에 3번, 또는 이틀 연속 선고를 한 전례는 없습니다.
헌재가 내일까지도 선고일을 못 정하면, 대통령 사건 선고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이혜리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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