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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또 꺼낸 이유는?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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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9.
[앵커]
이런 가운데 야당이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을 법사위에서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왜 김 여사 이슈를 다시 전면에 들고나온 걸까요?
정연주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며 퇴장했지만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면 또 이런 것도 많이 요구할 수도 있어요.그러니까 그런 것 까지 감안해서 말씀하세요."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국민들이 무슨 '(야당이) 탄핵병에 걸렸느냐, 특검병에 걸렸느냐'라고, 이런 비아냥대는 세간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상설특검법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통령 계엄 이후 사실상 중단했던 김건희 여사 공세를 민주당이 다시 꺼내든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되면 바로 조기 대선 국면이니 대여 공세 카드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상설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가동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 야당 의도대로 가지 않자 최 대행을 압박하기 위해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정치 공세, 과잉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겁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영상편집 조성빈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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