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평의 재개…쟁점별 결론 시도

[앵커]
주말 동안 각자 자택에서 대통령 탄핵 자료를 검토했던 헌법재판관들이 오늘 헌재에 모여 다시 평의를 시작했습니다.

쟁점별로 논의 중인데, 쟁점별 합의인 평결에 돌입했을까요.

그게 끝나야 선고일을 잡을 수 있거든요.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주말 자택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 기록을 검토한 8인의 헌법재판관.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평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평의에서도 선고 날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 8명이 탄핵 사유 주요 쟁점별로 의견을 개진했지만 결론 확정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비상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 포고령의 합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계엄군의 국회 의결 방해, 선관위 압수수색의 적법성 등도 판단 대상입니다.

탄핵심판 내내 국회와 대통령 측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던 내용입니다.

[송진호 / 대통령 대리인(지난달 25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여 국회의결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바 없고, 또 의원을 끌어내거나 출입하는 의원을 체포하여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광범 / 국회 측 대리인(지난달 25일)]
"피청구인이 직접 나서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저지를 명령, 지휘하였다는 증언과 진술이 잇따랐습니다."

이들 사유 중 하나만 파면에 이를 사유로 인정돼도 탄핵이 인용되기 때문에 결정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탄핵 사유별 재판부 입장이 확정된 뒤에야 나올 전망입니다.
 
이르면 오는 21일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평의 과정이 더 길어지면 선고일이 다음주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이은원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