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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이르면 목 또는 금요일 선고 가능성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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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6.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미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목요일이나 금요일 쯤 선고일이 잡힐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소식은 이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92일 째인 오늘까지도,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달 25일)]
"선고 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미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서 헌재의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미 이를 넘어섰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측 모두 헌재가 이제는 결론을 내 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홍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1일)]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전례에 비춰보았을 때도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갑근 / 대통령 대리인(지난 13일)]
"결심 이후에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주 초반에는 선고 날짜를 발표할 거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중에 선고일이 지정되면 이르면 목요일이나 금요일 선고가 가능합니다.
모레인 화요일은 오후에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잡혀있어 선고일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약 재판관들의 숙고가 더 길어지면 선고는 다음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이후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영상편집: 이혜진
이민준 기자 2minju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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