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미 두 달 전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 추가…4월 15일 발효

[앵커]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에 포함했단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알고보니 이미 두 달도 전에 지정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장 다음 달 발효되는데, 그동안 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단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뒤늦게 미국 측과 적극 교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에너지와 원자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막바지인 올해 1월 초에 이미 지정해 다음 달 15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민감국가는 국가 안보와 핵무기 개발 동향 등을 이유로 분류하게 되는데, 중국과 이란, 북한 등이 포함돼 있고 미국 동맹국 중 이스라엘도 포함돼 있습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과 인공지능 등 미국의 첨단 기술 연구에 접근이 제한되고, 미국 측 관련 시설에 방문하려면 최소 45일 전에 별도의 승인 요청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부는 한국을 지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외교 소식통은 "국내 정치권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커지는 상황 등 다양한 사유를 모두 파악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이 지정된 단계가 '기타 지정국'으로 가장 낮은 단계인데다가 에너지부 외 다른 정부부처의 업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전 정부 때 지정한 것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는 무관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에너지부도 "적대적 관계가 되는 것도, 협력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무능하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차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외교통일위)]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지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임무 방기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민감 국가 분류로 인한 제한이 발효되기까지 약 한 달이 남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전에 지정 취소를 위해 미국 측과 최대한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영상취재 : 정명환(VJ)
영상편집 : 조성빈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