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헌재 민원 전화 마비…도 넘은 압박

[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배두헌 기자 나왔습니다.

Q1.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 점점 더 거세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탄핵심판 선고 일정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다음주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다보니 탄핵 찬반 양측 모두 최대한 집결해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온라인 게시판엔 인용과 기각 관련 글들이 끊임 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게시된 글만 73만 건에 달합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 열린 찬반 집회엔 10만 명 이상 모여 헌재를 향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Q2. 헌재로 전화, 팩스 폭탄까지 쏟아진다던데, 업무에 지장이 상당하겠어요?

네. 하루에 5건 정도 들어오던 팩스 지난 이틀간 300건 이상 들어왔다 하고요.

전화 폭탄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통 전화가 빗발치다보니 헌재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도 상당하다고 하고요.

헌재 앞 1인 시위는 물론 릴레이 기자회견 소음도 상당하다보니 사무실에서 귀마개를 착용한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Q3. 찬반 양측,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겠죠?

네 헌법재판관들도 여론 압박이 있다보면 아무래도 더 신중한 판단을 위해 세밀하게 검토할텐데요. 

하지만 여론 압박이 재판관들의 법리 판단이나 선고 결과에 영향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헌재 관계자 오늘 통화해봤는데 "여론 압박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Q4. 재판관 상대로 신변 위협 글을 올린 유튜버가 헌재 앞에 돌아다니는 일도 벌어졌다고요?

네. 온라인 상에 재판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40대 유튜버가 오늘 헌재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헌법재판관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실탄 등 장비를 착용한 개별 경호팀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Q5. 탄핵심판 선고날, 경찰이 '갑호 비상'을 발령한다던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전국 모든 경찰관들의 휴가를 중지시키고, 가용 경력 100%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갑호비상인데요.

통상 대통령선거 날에 전국 발령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는 서울에만 발령 됐었는데요. 

이번 윤 대통령 선고날 전국 발령으로 예고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 명이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분사 장비도 지참해서 안전 관리에 나섭니다.

헌재 반경 100미터를 '진공 상태'로 만들고, 헌재 상공은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습니다.

Q6.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도 사망자가 나왔고, 최근 서부지법 사태도 있다보니 경찰도 바짝 긴장하겠어요.

네. 사실 경찰 지휘부에선 '소설 같은 상황'까지 염두하겠다며 대책 마련에 열심인데요.

지휘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집회 영상을 돌려보며 연구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 버스에 올라가는 시위대를 끌어내리는 훈련 등 다양한 상황을 대비하고 특히 불법, 폭력 행위로 공권력에 도전하는 이들은 현행범 체포 등 무관용 원칙을 밝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배두헌 기자 badhone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