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고 여부 5시간째 고심 중

[앵커]
대통령이 바로 풀려날지 키는 검찰이 쥐고 있습니다.  

검찰이 항고하면 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야 하고, 항고를 포기하면 대통령은 즉각 풀려납니다. 

여당은 포기하라고, 야당은 청구하라고 압박을 주고 있는데요. 

막판 고심중이라는데, 검찰 연결합니다.

김민곤 기자,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라면서요?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게 오후 2시쯤이니 이제 5시간째를 지나고 있는데요, 

검찰은 아직까지 법원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아 윤 대통령이 구속된 서울구치소에 즉시 석방을 지휘할 수도 있지만 7일 안에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항고를 할 수도 있는데요.

검찰로선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나 항고 여부를 일주일 안에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 2시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이 나온 뒤, 대검과 수사팀 내에선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긴박하게 회의가 진행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 조항이 명문화 돼 있는 것은 맞지만,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윤 대통령 측도 헌재의 이런 결정을 제시하며 검찰에 항고 없이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정당국은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 결정을 계속 기다리는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장명석
영상편집: 조성빈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