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카메라]케이블카 63년 독점…끊이지 않는 특혜 시비

[앵커]
남산 케이블카와 설악 케이블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케이블카죠.

각각 반세기가 넘도록 특정 민간 기업이 독점으로 운영하면서 큰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경제카메라 임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62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국내 최장수 남산케이블카.

서울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어 대표 관광명소로 꼽힙니다.

남산 케이블카는 평일에도 이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습니다.

매년 벌어들이는 영업이익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개장부터 지금까지 60여 년 간 한 민간기업이 운영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매년 특혜 시비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남산케이블카 사업권은 대한제분 사장을 지낸 고 한석진 씨가 창업한 한국삭도공업이 5.16 군사정변 직후 따냈습니다.

설악케이블카 역시 한 민간기업이 독점 운영 중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재옥 씨 남편이 창업한 회사 동효가 1971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둘 다 군사독재 시절 사업권을 따낸건데, 문제는 당시 사업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이들 업체들이 평생 사업권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국유지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정기 안전검사를 제외하면 지자체나 정부가 경영활동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23년 기준, 남산케이블카의 경우 매출은 약 195억 원인데 영업익은 약 64억 원에 달합니다.

부지 40%가량이 국유지이지만 임차료는 2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차병진 / 전북 전주시(남산케이블카 탑승객)]
"경쟁입찰을 붙여서 바꿔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비용면도 그렇고 편의성도 그렇고 불편함이 느껴지니까."

설악케이블카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관광용 케이블카는 40개가 넘는데 다른 민간 케이블카와 비교해도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2년 운영을 시작한 춘천시 삼악산케이블카의 경우 20년 간 수익의 10%를 발전기금으로 환원합니다.

이후 춘천시에 영업권을 넘겨야 합니다.

특혜 논란에도 남산과 설악케이블카 업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전무합니다.

지난 2018년 궤도운송사업자의 사업권을 30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폐기됐습니다.

특혜 논란에 대해 남산과 설악케이블카 업체는 정당한 면허에 따라 사업을 하고 있다며 문제될 내용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제카메라 임종민입니다.

연출 : 박희웅 이유니
구성 : 강전호


임종민 기자 forest13@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