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현장 360]명의 도용에 뻥 뚫린 건강보험

[앵커]
지난해부터 병원에서 본인 확인이 의무화됐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받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 신분 확인 절차엔 구멍이 여전했습니다.

사건현장 360, 백승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부터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강화하겠다면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됐죠.

하지만 건강보험 도용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그 실태를 추적해봤습니다.

병원 접수처에 붙어있는 본인 확인 안내문.

그러나 신분증이 없어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A 병원 관계자]
"원래 처음에 오시면 신분증 확인하는데 오늘은 그냥 해드릴게요."

취재진이 찾은 병원 절반 이상이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B 병원 관계자]
"(접수증은) 폐기처분 제가 해드릴 테니까. 좀 봐주는 거예요."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5월 마련된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현장에선 무용지물입니다.

기자가, 이름도 나이도 전혀 다른 제작진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한 뒤, 접수증엔 기자 인적사항을 기재해도 병원 측은 전혀 알아채지 못 했습니다.

당초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보고서 환자 정보를 기입해야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환자가 접수증을 직접 쓰기 때문입니다.

[C 병원 관계자]
"그건(모바일 건강보험증) 주민등록 같이 제가 확인만 한 거고. 여기 제가 접수할 내용들 만들어주세요."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이름과 생년월일은 나오지만 신분증과 달리, 사진이 없어 신분 확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도용 피해자]
"지금 부산 살고 있는데 병원이나 약국은 다 서울이고. 병원에 전화해보니까 모바일 건강보험증 확인만 하고 접수증으로 접수 받았다고. 주로 졸피뎀 같은 수면제였어요."

SNS를 이용해 웃돈을 주면 건강보험증을 쉽게 위조할 수 있고 심지어 돌려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설아 / 가정의학과 의사]
"(환자가)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어머, 우리 (건강보험)증 번호가 어떻게 됐지' 하더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 번호가 본인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빌린 거예요. 이러더니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명의 도용·대여 사례는 16만 건 이상, 명의도용자 1명 당 평균 56건이 연관됐습니다. 

명의 도용으로 진료 받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형 등에 처할 수 있지만 줄지 않고 있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신분증, 건강보험증의) 모든 증·대여나 도용을 사실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 이어지는 건강보험 도용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사건현장360, 백승우입니다.

PD : 엄태원 최수연


백승우 기자 stri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