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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급속한 노령화…정년 연장 논의해야”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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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6.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로 규정돼있는 법적 정년을 연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과거에 제안한 적이 있어 급물살 탈지 관심인데요.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일단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은 빼고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적 정년 연장을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현행 63세에서 2030년 65세로 늘어납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현행 정년 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에 5년여 간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중장년과 노동계 표심을 겨냥한 제안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도 지난해 정년연장을 아젠다로 던진바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 적용 예외' 조항은 일단 제외하고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고소득 연구직은 주52시간 적용 예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 지난 3일,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 ]
"좀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해주냐라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노동계 반발도 있으니 좀 더 숙고하자는 겁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렇게 갈등이 심한 사안을 일거에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가능한 기업 지원 내용부터 빨리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이승은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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