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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인단, “시일야방성대곡…판사, 1줄 핑계 사유”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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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9.
[앵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목 놓아서 울고 싶은 심정"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면서 "찾고 찾아도 구속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판사가 한 줄짜리 핑계를 내놨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와 사법부를 성토했습니다.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냈는데, "이날 목놓아 통곡한다'는 뜻으로 일제가 대한제국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했을 때 신문 논설 제목을 인용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엉터리'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상 법원 결정이 나오면 의례적으로 언급하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라며, "법치가 죽고 법양심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유일한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당장 대통령을 석방해야 할 사유는 차고도 넘쳤다"며 "단 한 줄, 찾고 찾아도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가 되는 사유를 내놓았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영장심사가 끝난 직후만 해도 변호인단은 재판부와 법원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였습니다.
[윤갑근 / 대통령 변호인(어제)]
"어쨌든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되자 "체포영장 발부부터 집행 과정에서 이미 기울대로 기울어진 사법부의 현실을 목도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공수처와 사법부를 향해서는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김지향
홍란 기자 hr@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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