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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24시간 넘게 고민 중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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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7.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 한 지 만 하루가 지났는데요.
발부될 경우 이르면 바로 내일 2차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차 실패에 대해 사과했고, 공수처와 경찰 모두 두 번 실패는 없다며 의지를 다지는 상황,
경호처도 막아내겠다 의지가 엿보이면서 충돌 가능성도 나옵니다.
공수처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1) 김정근 기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아직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과천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한 차례 발부됐던 영장인만큼 재발부 여부를 자신했던 공수처 설명과는 달리 법원은 24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법원에서 영장 발부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개할 예정인데요.
통상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밝히지 않지만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걸로 전해집니다.
공수처는 처음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처럼, 대통령 관저가 보안시설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 체포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체포 영장을 기각하기로 결정하면 윤 대통령 체포를 통한 신병 확보는 사실상 어려워지게 됩니다.
질문2) 체포 영장 발부 결정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기자]
네, 대통령 체포가 워낙 중대한 사안인데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담당판사가 달라진 점이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주 1차 체포 영장은 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가 담당했었는데요.
공수처가 어제 재청구한 체포영장은 신한미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체포영장은 청구에서 발부까지 반나절 정도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첫 체포 영장 발부 때도 만 하루를 넘겨 청구부터 발부까지 약 30시간이 걸렸습니다.
체포영장의 문구 하나 하나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담당 판사가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권재우
영상편집: 박형기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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