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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내란수괴 혐의 적시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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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0.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 오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는데요.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오늘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는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강제 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17일)]
"수사진하고 협의해서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김홍일·윤갑근 변호사가 법원에 선임계를 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 담긴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이고,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요건에도 맞지 않다. 그게 핵심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도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경찰도 그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 요구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은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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