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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일 ‘송달 간주’ 여부 결정…27일 첫 재판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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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2.
[앵커]
이번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와 탄핵심판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2차 출석을 요구했고,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준비기일까지 예정돼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공수처, 대통령 관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앞에는 김지윤 기자가 나가있습니다.
김 기자, 헌재는 어떤 경우에도 1차 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열겠단 겁니까?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류가 전달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27일 1차 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탄핵심판 서류도, 송달된 걸로 간주할지도 내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걸로 전해집니다.
기존에 우편 등으로 보낸 서류가 전달된 걸로 볼지, 추가로 대통령실이나 관저 앞에 관련 서류를 보내고 이를 송달로 간주할지도 내일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헌재는 오는 24일, 그러니까 모레까지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과 앞으로의 입증계획을 제출하라고 윤 대통령 측에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자료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관들은 오는 27일로 정해둔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다만 오는 27일 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출석하지 않는 상황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변론 준비기일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탄핵심판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최대한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토대로, 쟁점과 법리 분석 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김민정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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