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액 요구 거부하고 4.1조 감액 예산안 통과

[앵커]
내년도 예산안, 4조 천억 원이 감액된 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민주당 요구 예산을 일부 반영해 최종 협상안으로 내놨지만, 불발됐는데요. 

여야의 합의 없는 예산안 통과는 처음있는 일입니다.

김유빈 기잡니다.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간 합의 없는 예산안 통과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정부와 여야는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서 4조 1천억 원이 감액된 673조 3천억 원입니다.

예비비가 2조 4천억 원, 국고채 이자상환액이 5천억 원 줄었습니다.

검찰의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도 전액 삭감됐고,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도 대폭 줄였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고려한 7천억 원 추가 감액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내란사태로 인해서 우리 경제 위기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고, 또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감액하지 않고."

정부는 감액안으로 내년도 나라살림을 꾸리기 힘들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 민생을 돕겠단 방침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국회에선 정부가 추진해온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도 무산됐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주식·펀드 등 5천만 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는 폐지됩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 미뤄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 : 변은민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