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백현동 로비 유죄 확정, 이재명에 영향은?

[앵커]
아는기자,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왔습니다.

Q1.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대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A1.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백현동 한국 식품연구원 부지를 민간업자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민간업자 쪽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가 징역 5년을 확정받은 건데요.

당시 민간업자는 이 부지에 개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아파트 건설 비중을 높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김 씨를 로비스트로 끌어들입니다.

성남시에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청해주고, 74억 원을 건넸다는 건데요.

검찰은 로비스트 김 씨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통해 로비를 했고, 이재명 시장이 승인하면서 로비가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Q1-1. 오늘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 그럼 로비는 있었다고 본 거에요?

네, 결국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겁니다. 

물론 로비스트에 대한 재판이라 이 대표가 여기에 관여했다는 판단까지 한 건 아니지만,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씨까지는 로비가 전달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Q2. 그럼 직접 로비를 받은 건 정진상 씨인데, 김인섭 씨와 이재명 대표도 연관이 있습니까?

A. 네, 법원 판결문에 로비스트 김인섭 씨와 이재명 대표 관계가 적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로비스트 김 씨가 오래전부터 ‘정치적 교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 씨가 오랫동안 이 대표 선거를 도왔다고 하고요.

실제로 김 씨, 이 대표 성남시장 선거캠프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법원은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이 김 씨와 정진상, 이재명 이 세 사람을 ‘특수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Q3. 이 대표와 각별한 관계였던 로비스트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 대표로서는 좋을게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오늘 사실로 확정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남시가 정진상, 이재명의 순차 결재를 받아서 민간업자의 요청을 받아줬다"는 거죠.

3-1. 이 대표는 '정진상이 알아서 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대표 재판에서도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대표가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에 해 준거라는 발언, 선거법 1심에서 거짓말로 판결이 됐잖아요.

1심 재판부는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재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로비를 몰랐을 리 없다고 하고, 이 대표는 로비가 전달된 적도 들어줄 이유도 없다고 맞설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유주은 기자였습니다.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