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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24.


'선거법 위반' 기소 李…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위증교사 1심 경우의 수… 무죄 아니면 징역형?
李 위증교사 1심… 무죄? 징역형 집행유예?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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