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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수사 4년 반 만에 김 여사 최종 무혐의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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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7.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4년 반이 걸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전 정권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 최종 결론은 불기소였습니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이고 자금이 활용됐지만, 주가조작은 공모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다.
야당은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예고했습니다.
레드팀 검토를 거쳐 검찰이 내놓았다는 최종 결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고발한 지 4년 6개월만에 나온 최종 결론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상원 /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소유의 주식계좌 일부가 '통정매매', 즉 시세조작에 활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돈과 계좌를 맡긴 초기 투자자로, 주가 조작이 이뤄지는 건 몰랐다고 봤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직접적으로 연락한 증거가 없고, 관련자들도 '김 여사는 주가조작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를 상대로 2021년 한 차례 서면조사를, 지난 7월 대면조사를 벌였습니다.
김 여사 모친인 최모 씨를 포함해 계좌를 빌려준 3명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년 6개월 동안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봐주기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이희정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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