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치검찰 노골적”…野 ‘법 왜곡죄’로 검찰 압박

[앵커]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구형 이후 민주당은 매섭게 검찰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게 불리한 기록만 증거로 채택했다며 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가세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전 정부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대단히 걱정하셨습니다. 전 대통령조차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검찰에 대한 개혁이 정말로 필요하다…"

"무도하고 불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가 노골적"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를 압박하는 법안들이 상정됐습니다.

법을 왜곡해 기소하는 검사는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지는 일명 '법왜곡죄'를 상정했습니다.

처벌 예시로 "이 대표에게 불리한 호주 출장 사진만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 대표 수사 검사를 지목했습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검찰은 약 2500장의 사진을 확보했음에도 이건 다 빼고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진 30장만 기록했습니다. 이재명한테 유리한 약 2400장의 사진은 제출하지 않은 것이고."

[곽규택 / 국민의힘 법사위원]
"법률 적용을 왜곡했다, 이걸 과연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법사위는 다음 달 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계획서도 의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 : 강 민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