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미납 곽노현…국민의힘 “선거 기탁금 압류하라”

[앵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 재출마 소식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감에 당선됐다가 상대 후보를 2억 원에 매수한 혐의로 실형 받고 직 상실했죠.

국민 세금으로 받은 선거 보조금 35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며 5억 원 밖에 안 토해 냈는데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다시 나오겠다며 기탁금 수천만 원은 또 내겠다는 겁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여당은 그것부터 압류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14년 전 교육감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재출마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반납해야 할 선거 보전금이 30억 원 남았으니 선거 출마 때 내는 기탁금부터 압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선관위에서 곽노현 씨가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국민의 혈세 30억 압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선거 출마 기탁금) 그거 내자마자 바로 압류하고 현금으로 집행하십시오."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5억 원 중 5억 원 정도만 납부한 곽 전 교육감은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기탁금 1000만 원을 냈습니다.

곽 전 교육감 측은 채널A에 "1000만 원은 빌린 돈이고 후원금을 받으면 갚을 것"이라며 "정식 후보자가 되면 추가로 내야 할 기탁금 4000만 원도 후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곽 전 교육감이 받는 연금을 징수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행 법상 국고보조금을 미납해도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곽 전 교육감이 이번 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할 경우 보전받는 선거비용은 자동 징수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다"면서도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좋아보이지 않는다"고 거리를 뒀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 변은민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