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똑같이 받는다…세대별 차등 인상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정부가 오늘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우리 노후를 책임져야 할, 그래서 지금 우리 월급 중 일부를 내고 있는, 개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죠.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

정부가 세대별 차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50대가 1% 포인트 오를 때, 20대는 0.25%포인트만 오른다,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내고, 지금 수준을 받는 안입니다.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안, 첫 소식, 장하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 공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13%로 오릅니다.

특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한 게 이번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빨리 오르는 겁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세대 간 차이가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형평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50대는 연간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20대는 16년, 50대는 4년에 걸쳐 보험료를 13%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내년 50세인 직장인 A 씨와 20세인 직장인 B 씨가 똑같이 월 400만 원을 받는다면 A 씨는 매달 4만 원씩 더 내지만 B 씨는 매달 1만 원만 더 내면 됩니다.

이러한 보험료 인상을 통해 은퇴 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 명목소득대체율을 42%p 수준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2028년까지 40%로 순차 인하할 예정이었는데 올해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시행될 경우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멈추게 됩니다.

정부는 또 저소득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고 생계 급여와 중복 수령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부안은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거친 뒤 확정돼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유하영


장하얀 기자 jwhit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