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법사위 회의 '반쪽 개최'…이재명 추가 기소 공방

첫 법사위 회의 '반쪽 개최'…이재명 추가 기소 공방

[앵커]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시작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겁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민생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 첫 법사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하며 회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열렸습니다.

회의는 야권 법사위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시작됐습니다.

법사위는 민주당이 당론 법안 1호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심의했습니다.

향후 법안과 관련한 추가 논의를 위해 법사위 내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에 배정되는 대로 소위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청래 위원장은 "법안을 소위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올려도 법률적 하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사위는 또 오는 14일 법무부와 공수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기관장들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각 기관을 상대로 한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데 따른 여야 반응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 결정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또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또 다시 대통령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국면 전환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법부 장악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신 기자, 여야 모두 당헌과 당규 개정 작업이 이뤄지네요.

관련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는 당 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재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당심과 민심 비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특위는 8대2 안과 7대 3안을 반영한 개정 초안을 비대위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대선 출마 시 1년 6개월 전에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규정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당내에선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놓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염두에 둔 '맞춤형 개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공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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