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제재’ 논란에도…‘밀양 성폭행’ 4번째 가해자 공개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6월 7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이번 이야기부터는 백성문 변호사가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한 유튜버의 신상 공개로 20년 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지금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죠.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유튜버가 사적 제재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측과 협의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 이것이 알려지면서 과연 유튜버의 신상 공개,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는 누구를 위한 행동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밀양 사건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영화로도 다루어졌었죠. 그 영화의 주인공 목소리를 한 편을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 번째 가해자 신상이 또 공개됐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공개됐던 세 명의 가해자. 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는 최근에 피해자 측과 협의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사실 관계는 이 피해자 가족과 모두 협의를 본 것이 아니라 말이 달랐습니다. 일부 가족에게 허락받았다, 이런 상황으로 나중에 사실 관계가 바뀌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신상 공개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 번째 또 신상이 공개가 된 것인데. 글쎄요. 이번에 공개된 부분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원래 세 번째까지 공개했던 유튜버와 또 다른 유튜버인가요?

[백성문 변호사]
이번에는 같은 나락 보관소 유튜버 맞습니다. 어제 네 번째 소위 가해자를 공개를 했는데. 가해자의 신상 관련해서 1986년생이고요. 과거 한 방송에 다큐멘터리에 하사관으로 등장한 적도 있었고 지금 현재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누리꾼들은 공개가 되면 비판적인 목소리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해자는 역시나 잘 사네, 관상이 역시 그러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내는데. 이렇게 사적 제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누리꾼들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이유는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이것을 다 동의를 했다면 그래도 모르겠지만 논란이 조금은 작아질 수 있지만 일단은 나락 보관소 측에서는 피해자 가족들 전부 동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어찌 보면 대중들로부터 더욱 환호를 받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 지원 단체에서 피해자 측과 피해자 가족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 동의를 구한 것 사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유튜버 나락 보관소가 우리 다 합의했습니다, 동의 받았습니다, 하는 글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폭로인가. 그리고 이런 사적 제재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