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효력 정지 의결…‘확성기 재개’ 신호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6월 4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이번 이야기부터는 북한 내부의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분이죠.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금지한 내용의 9·19 군사 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대통령 재가만 떨어지면 이제 모든 군사훈련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재가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면 이제 족쇄가 모두 풀리는 겁니다. 확성기 방송도 할 수 있고 군사훈련도 제한 없이 모두 하게 되는 겁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대응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우선 저는 일단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 정지를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효력 정지와 전면 폐기는 다르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꺼내든 것은 효력정지 카드입니다. 그런데 전면 효력정지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9·19 군사 합의는 부속합의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 선언을 이행하는 데서 있는 부속합의거든요.

그런데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공동 선언의 가장 핵심은 북한 비핵화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벌써 김정은은 북한의 핵 개발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계속 해왔고. 그때 당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또 우리 소위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우는 이런 어마어마한 적대 행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을 향해서 이런 적대 행위를 계속하면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어야 했는데 그대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와서 결국 이렇게 1000여 개에 달하는 오물 풍선이 휴전선을 넘어오는 이런 상황까지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우리 정부가 아주 적절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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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