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 "21대 임기 내"…연금개혁 공방 지속

  • 15일 전
"22대 국회서" "21대 임기 내"…연금개혁 공방 지속

[앵커]

연금개혁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개혁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졸속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29일 전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의 수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의 한 축인 모수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우선 마무리하고 22대 국회에서 또 다른 축인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건데요.

김진표 국회의장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민주당의 제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연금개혁이 채상병 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17년 만에 찾아온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금개혁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28일 전후로 개혁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데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는데요.

어제(25일)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44%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초 43%를 제시했던 국민의힘은 44%안은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안이라며 이 대표가 또다시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의장과 민주당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금문제는 졸속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국정과제라는 건데요.

또 민주당이 연금개혁안 부대조건과 구체적인 개혁 방안 없이 소득대체율만 제시하며 국민의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특위를 꾸려 첫 정기국회 때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자고 민주당에 역제안했습니다.

[앵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본회의 전망도 짚어주시죠.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죠?

[기자]

네, 여당은 재표결에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오는 28일에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에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7당은 어제(25일) 서울 도심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장외 여론전에 나섰고요.

오늘(26일)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차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비판한 법안의 문제점들을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이 현실화된다면 사건이 정쟁의 소용돌이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특검법 수용을 촉구한 야7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거짓 선전·선동과 거친 비난뿐"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표결에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에 이어 최재형 의원도 재표결 시 찬성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내부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박주민 의원은 특검법에 찬성할 국민의힘 의원이 더 있을 것이라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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